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이거 통매음 성립 되거나 혹시나 경찰에 넘어가도 불송치가 뜰까요?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정신과치료 받고 있는 여성도 있다던데 금융치료 재밌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을 할 때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한국어로 검색한걸 영어로 검색한 경우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보지라고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다수 나왔다면 이를 다시 검색하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ussy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이때도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의 고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 알몸이라고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nude라는 태그로 검색해봤을때 아청물이 있으면 아청물의 고의가 읹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현재 19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운동이 끝난후 교육청이랑 경찰서에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민원 넣으면 수사 가능할까요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만12세 남녀가 있고 어쩌다 보니 서로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제강간의 성립 조건은 만19세 미만인자가 만13세 미만에 그거 인데 그러면 남녀 둘다 만13세 미만에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별들에게물어봐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처벌이 없나요?성인 남자가 미성년자 여학생이랑 성관계를 했을때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합의하에 했다지만 처벌된다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서로 좋아서 했을 경우무력에 의한 성폭행인 경우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관계한 경우(합의했든 성폭행이든)각각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딸 가진 부모로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강렬한향고래168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6월 4일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3개 구매했습니다.저는 성인입니다.영상은 녹화했는데, 다음날인가 정신차려보니 무서워서 삭제했고요.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는 18살이었습니다.)(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18살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전과가 없고처음 구매했고 (다른 판매자와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충동적이었고, 구매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판매자에게 문자가와서 그때 맨정신에 문자를 받으니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텔레그램 방을 나와서 채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고소나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핵심질문1. 고소 되면 형량 어떻게 될까 (고소 가능성 혹은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2. 자수 하는 게 나을까요? (전과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자수한다면,1. 자수하면 전과 안남을 확률4. 자수하면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곧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5. 제가 자수하면, 판매자랑 그 판매자한테 구매한 구매자들도 다 잡히나요?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네요 ㅠㅠ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더없이견고한다람쥐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하나요?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이트인지 물어봐서 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줬습니다링크나 이미지도 아니고 딱 이름만 말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해서 경찰수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