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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혹시 압수수색 할때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수색 기기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혹시 압수수색 할때 닌텐도 스위치도 압수수색 기기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굼굼해서요 이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편식하는너구리야동 사이트에서 화면녹화를하면 처벌의 위험이있을까요?제가 친구에게 알바 시급과 관련된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화면녹화를 하다가 녹화를 안끄고 그대로 야동을 시청하였는데요 물론 바로 지우긴했지만 이로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역동적인순댓국밥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이 성립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지고 있으니 갑자기 패드립을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한,두번이 아닌거같아서 고소 가능하면 바로 진행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단한오색조221오버워치 겜매음 고소 당할거같습니다.오버워치를 하다가 팀 힐러가 힐을 못넣어서 힐 똑바로 해 라고 하자 팀 힐러 1명은 넵이라고 하고 1명은 눈삐엇냐 라는식으로 말해서 어쩌다보니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박곰, 조개차이, 보잡째 라는 단어를 쓰긴 했으나 상대방도 저희한테 현생을 살아라 ?, 비속어을 사용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는 중에는 상대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모른체 하였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바위새146인스타에서 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제가 인스타 부계정으로 디엠을 했는데 상대는 프로필부터 이름까지 11변녀라고 쓰여있었고 팔로잉도 모두 음란한 사람이고 사진도 조금 음침하길래 이런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ㅎㅇ 안녕말 놓으실래요? 그래뭐하고있어 누워있어 그럼 야한얘기 할래? 그래이러고 나서 바로 갑자기 위에 보시는 대화내용만 캡쳐해서 보내고 여러 사이버수사대 통매음 관련글을 보내며 서가기 싫으면 합의 10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 사진도 안 보냈고 야한얘기도 안했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죠? 라고 했더니 야한목적으로 접근만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정말 이게 통매음이나 신고가 되나요?? (변호사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성인 중증장애인 인 경우 불법 음란물 시청 과 아청물를 시청 했을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중증장애인 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우선적으로 가나요성인 중증장애인 인 경우 불법 음란물 시청 과 아청물를 시청 했을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또한 중증장애인 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이 우선적으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에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부부는 잠자리 횟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에 의해서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지인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정작 마음이 없는데 남편이 바람이라도 필까봐 의무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합니다.결혼의 의무사항인지 몰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일방적인 요구에의해서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일방에 의한 관계가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친해지고싶은도시락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 여부에 관한 통계 자료를 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성범죄자만 신상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살인이나 폭력 같은 걸 한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칠면조122여름이라 집에서 거의 속옷만 입고 지내는데요.옆 아파트랑 꽤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커튼이나 버티칼도 쳐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쓰입니다.제가 보이는건 상관없는데 상대방이 혹시 공연음란?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진 않겠죠?거의 손가락 한두마디정도로 작게 보이긴 하는데 괜히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센여새276(아청법)초등학생 10살 여자애와 카톡으로 대화했습니다모바일게임에서 초등학생 여자애가 귓속말로 카톡친구하자고 귓속말 채팅이왔어요 전 27살이고요 채팅에선여자애가 제 카톡아이디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왜알려달라하는지 물어봤더니 친구하자고해서 알려달라는군요 나이도 10살이라고 하길래 그냥 귀엽고 말상대좀 해줄려고 알려주고 카톡으로 이런저런 대화도하고 여자애가 본인 과자먹방영상이나 일상적으로 찍은 사진 이나 일상적인 음성파일 (19세내용이 아닌 건전한)보여줄까?해서 그러라고 하고 사진 및 동영상 몇장이랑 음성파일 한개를 올렸습니다 한 3일있다가 그 여자애 어머니한데 카카오톡 보이스톡이 왔는데 여자애가 여태 대화했던 내용의 일부분을 많이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조를 해보겠다하고 이제는 여자애랑 대화하지말라해서 차단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선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일단저는 여자애한데 이상한말이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말같은건 전혀하지않았고 여자애한데 받은 영상과 사진 음성파일 모두 누가봐도 법에 걸리지않는 건전한 사진이였습니다 성기나 속옷노출 이런거 전혀없이요순전히 친구 대하듯이 했는데대조를 한다는건 경찰서 가서 알아보신다는거 같은데 저같은경우 정말 순수히 대화만하고 이상한건 안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아그리고 어머니랑 통화중에 제가 처음 카톡시작할때 여자애가 10살인줄몰랐다고 착각해서 말했는데 카톡시작하기 이미 게임채팅에서 10살인건 알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저한데 불리한 부분이될까요?? 어머니가 녹음했다고 하더군요마지막으로 여자애가 리코더 불줄안다해서 귀여워서 눈을반짝거리는 이모티콘을 제가사용했는데여자애가 그걸보고 뭔가를 바라는 눈빛인데 이래서 제가 그거에 나는 바라는거 많지 이렇게 답변했는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딱히 이말엔 어떤한대화도 주고받지 않았고 다른 대화를 하였습니다 여자애가 바라는게 뭐냐고 물어봤으면 로또당첨이나 알바 시급상승 이런거 말할려고 한말이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