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은근히이상한꽁치라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칭 의심 됩니다 공무원사칭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몇달전에 지인능욕 박제 이런걸 올렸어서 피해자가 고소준비중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저깨 라인으로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 사건 전말이랑 제가 한 행동 좀 명확하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라인으로 연락하는 일은 드물다고 제가 고소장이나 사건 증거자료 좀 보여달라 했는데 하루 잠수중이십니다 공무원사칭죄라는걸 들어봤는데 사칭이라면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득한고양이119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에게 발생한 일입니다.저희 어머니는 지하철 환경 미화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환경 미화에 사용되는 대걸레를 세척할 수 있는 곳이 남자 화장실입니다.그래서 어머니는 남자 화장실에서 대걸레를 빨고 있으셨는데 그 때 고등학생인 학생이 어머니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를 총 2번 반복하여 어머니가 해당 학생을 잡고 경찰에 인계을 하였습니다.그 학생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처벌을 받게 되고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과 사건 해결 흐름을 알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경이로운화가통매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저도 미성년자 인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미성년자가 신고하면 다 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경이로운화가통매음 죄가 성립 않되면 경찰들이 반려 시키나요?제가 몇일 전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욕은 쓰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시비를 걸어서 앞에 패드립을 하다가 상대가 ㅋㅋ귀엽네 이런식으로 계속 그래서 더 화가나서 니엄마 ㅊㄴ, 니엄마 ㅊㄴ라 가정교육 못 받음? 이 정도로 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길래 찾아봤는데 저 정도는 성립이 않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상대가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들이 반려시키나요? 그리고 추가로 니엄마 ㅊ녀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행복하게살아요최근 20년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0년 전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재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20년전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근사한오렌지통매음 혹은 모욕죄 건으로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성과 나이도 모른 채 대화하게 된 지인의 지인입니다 이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 주세요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다가,무엇을 할까? 라고 하고 상대방이 썰을 풀어달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상대에 대한 언급은 안하고 제가 있었던 첫경험 썰을 풀어줬어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었고 단어는 가슴이 최대입니다)그랬더니 끝? 이러더니 잘들었다고 쌍방의 야한 대화 몇번하다가 마무리됐거든요 (설레는 썰이네 이렇게 반응한거같아요)중간중간에는 1~2주 전의 일이라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수있나요? 방은 없어졌어요개인정보를 알리는 내용이나, 사진은 오가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편안한백호게임상 통매음 신고가능할까요???게임중 보이스톡을하는데 제가여자여서 상다방이똥꼬빨고싶다라고 보이스를햇습니다 그러고귓으로 누나내물건봐줄수잇어요?라고 귓말이왓어요 게임에서지니까 보지찢어버린다라고 보이스를하더군요 그러고끝날때쯤 오징어냄새난다 씻고다녀라 라고 쪽지가왓어요 귓말온건 다찍어놧습니다 가능할까요너무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지금 밀양사건으로 시끄러운데 이런건 그냥 처벌없는 처벌일까요 ?많은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밀양 가해자들을 파헤쳐서 공개시키고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형사법을 적용시킬수는없잖아요? 일반사람들이 가해자들을 찾고있는데 이것도 처벌로봐야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범한애벌래285경범죄처벌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최근 경범죄들이 뉴스에많이 나오던데경범죄처벌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