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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도꿈많은군만두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여동생이 딥페이크를 당했습니다 정말 친했던 남자애라는데 카페에서 그 친구 휴대폰으로 사진찍다가 갤러리 확인하는데 딱 보여서 순간 얼었대요 바로 집으로왔고 울고불고 너무 힘들어 하길래 제가 너무 열받아서 가해자한테 전화해서 진짜 30분?동안 욕만 한 것 같아요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가해자 말로는 유출은 절대 안했고 텔레그램같은 곳에서 제작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해외사이트에서 혼자 만들어서 봤답니다 ㅋㅋㅋㅋㅋ 그리고 바로 경찰에 소장 접수했습니다 조사는 어느정도 진행됐고 제가 경찰분께 제일 집요하게 여쭤본건 유출은 없었냐 처벌은 어느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보니 유출은 없었다고 하고 처벌은 어떻게될지 정확히 이렇다 말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대충 소장 접수하고 3주정도 지났는데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할까 합니다뉴스에서만 보던 일인데 이렇게 되니 심란하네요만약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생각하니 더 화가납니다이런 상황이고 제가 제일 궁금한건1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 여동생 모두 성인입니다 가해자는 초범인 거 같아요2 제가 전화해서 욕한게 혹시 가해자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수위가 낮아진다던지?3 만약 여동생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적발될 확률이 없었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개인이 해외사이트에서 만들고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걸리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들다고 하던데요.4 다른 질문들 답변에서는 개인이 만들고 유포, 피해자에게 걸리지 않는 전제여도 다른 범죄 수사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넣고나서 진술도 따로 하러가야된다더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커뮤니티에서 부모님에 대한 성드립과 살인드립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하러 가려합니다그런데 신고하러 간다고 해도 계속 부모님 성드립과 니ㅇㅁ랑 자러간다 니 ㅇㅁ 조두순에 따먹힌다, 목따인다, 조두순과 떡치다가 애비한테 걸려서 목따인다 등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을 며칠째 계속 남기던데제가 바빠서 못하고 있었거든요 알아만 보고그래서 원하는대로 신고할까합니다알아본 바로는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고나면 경찰서에서 진술 때문에 부른다고 하더라구요진술을 할 때 관할 경찰서는 제가 정할 수 있나요?만약 A시에 산다해도 B시에서 진술을 하고 싶으면 B시로 바꿔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요?제가 A시에 살지만 B시에서 활동을 하기에 B시가 진술하기 편해서요그리고 만약 요건 충족이 안되어서 통매음으로 상대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부모님 살인협박댓글과 성관련 글들은 전부 스샷해둔 상태입니다이걸 통매음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모욕죄로 신고를 해야할지, 살인협박으로 해야할지 고민인데 어떤 것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냥 계속 알아보고 증거만 명확하게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냥 지나가진 않을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수상한표범건설현장 이런경우 성희롱에 해당이되나요?같이 일하게된 보조공이있습니다 보통 남자들끼리있는 현장에서 첫입사날부터 이모님들이랑 붙어있는게 이상해보여 별말안하다가 금일 같은팀이되서 일하던중 점심식사를 같이하려는데 이모님들이랑 같이먹는다고해서 엄마 젖먹고와라고했는데 그게 성희롱이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고보니 그 친구가 성적인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제 발언이 잘못했음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모님들한테 이러한 얘기를들었다라고 말하고나서 이모님들 또한 전해들은 얘기로 성적수치심을느껴 저를 신고했습니다 이러한경우 사건접수가될수있는지 어떻게 사과해야할지 몰라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조심스러운사과잼트위터에서 음란물을 구매를하였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트위터에서 자영을 판매하는 글을 보았고 구매를하였습니다 그 영상 속 대상자는 판매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얼떨결 호기심으로 구매하였고 정말 깊게 후회하고있습니다 옳지 않은것을 알고 두렵기도 해서 바로 그 영상을 삭제하였고 채팅방과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아청법과 불법촬영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그 영상 속 사람이 구매 당시 판매자가 이사람의 나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영상에서도 나이를 가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인지도 알 수 없었고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찰에 대한 연락도 없고 판매자와도 계정탈퇴로 인해 연락을 안합니다 사건화가 되지 않은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구속송치와 구공판이 차이가 있나요?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어제 상대가 불구속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근데 찾아보니 구공판이란 단어가 있던데 불구속송치와 구공판은 다른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조심스러운사과잼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 자영 영상을 판다길래 얼떨결에 구매하였는데 옳지 않은것 같고 무서워서 계정 탈퇴를 하고 영상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처벌받으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합성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단순시청한사람이 한두명도아니고 몇만명될수있는건데 그걸 잡을 방법이있나요?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뭐 아이피 따서 할수있다고는 해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거아닐까요증거 입증 할 방법이 없지않을까요?차라리 제작 유포한사람을 잡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합성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연예인 딥페이크합성물인걸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단순 시청한 사람을 잡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주기적으로 자기 해소를 위해 봤다하더라도 알면서도 봤다라는 증거가 필요할텐데 단순시청도 처벌대상으로 법안이 개정됐는데 제작이나 유포면 몰라도 단순시청을 어떻게 잡나요?한두명도 아닐텐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랏쬬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누가 절 깎아내려서 제가 넌 거기가 작잖아 라고 응수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바로 사과했고 상대방도 봐준다고 했는데대화 끝이 좀 안 좋게 끝나서 걱정돼서요상대방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아청물 시청에 대한 공소시효는 존재하나요?법조인이 되는 것이 꿈인 학생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데, 아청물 시청등 아청물 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존재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