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제일유순한라이츄통매음으로 고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편의상 라인 대화한 분을 A, A씨의 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몇시간 전 라인으로 자신의 와이프를 박제해달라는 라인의 요청을 받았습니다.(박제해도 되냐는 질문은 제가 했지만 A씨도 딱히 거부 의사는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와이프를 B씨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기에 제가 요청을 받고 박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와의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박제했던 글을 모두 내렸습니다.A씨는 친구 B씨에게 사실 자신이 계정을 만들어서 연기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B씨는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트위터 개인 메세지로 보낸 글과 사진은 있으나 A씨와 틀어져서 바로 탈퇴를 진행했으며, 라인은 현재 탈퇴하지 않았습니다.이걸로 고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데, 진짜 진심으로 고의가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거 수사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개방적인지휘자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녹음시 문제.?유흥업소(스웨디시 마사지)에서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녹음 할려는 나쁜마음으로 녹음을 시도했었습니다.그리고 관리 시작전 관리사님이 이를 발견하고 관리사님 앞에서 녹음 되고 있던 것(약 9분 가량의 녹음)도 지우고 사죄하고 관리를 안받고 나왔습니다.사장님에게도 사죄하고 지불했던 금액의 절반을 환불 해줘서 계좌로 받고 나왔습니다.혹시나 이런경우 관리사가 개인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민형사 고소)제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예약시 남아있는데 전화번와 환불 받은 계좌번호로 고소가 되나요?혹시 업체쪽에서 손해입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촉법소년때 딥페이크(아청물제작)해서 성인때 발각된다면형사처벌을 받나요? Gpt 보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에는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도 성인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서요 변호사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자연친화적인꼬부기피해자가 2명일 경우 고소장은 2장 작성하나요?내용 그대로 두명이 한명을 고소하려합니다. 이럴경우 고소장 첫장인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따로 준비하고 뒷 범죄사실이나 고소이유는 1장으로 가져가면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신나는가수자백글 수사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캡쳐랑 pdf따놨다면서 ecrm에 자백글로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었는데 이러한 글만으로도 제3자가 ecrm에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채팅앱)안녕하세요 수다 라는 채팅앱에서 상태 메세지에 꼴리게 해주실분 이라는 내용을 올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과 같이 대화가 오갔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나요?나: 안녕하세용!!나: 끌리게야나: 꼴리게야??상대: 안녕하세요ㅇ나: 넘 이뻐서나: 원하는거 다해주려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답변없다가 두시간 뒤 차단당했는데, 프로필이 안뇽! 으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물론 “꼴리게 해줄사람” 이라는 메세지는 사라졌고 캡쳐해두지 못했습니다…혹시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캡쳐를 못해둬서…걱정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유료구독 처벌 문의드립니다인스타그램에 유료구독 기능을 이용하여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업로드 하는 계정을 구독할 경우, (모든게시물은 본인이 만든 사진과 영상이였습니다)제가 인스타그램 유료구독한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독한 경우 처벌이 되는지인스타그램 유료구독자 전용 게시물에 인스타에그램에서 검열되어 올리지 못하는 수위 높은 영상(성행위, 유사성행위 x)은 텔레그램 링크를 올려 접속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접속 했을 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1번의 경우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수위 높은 창작물을 제작하여 구독형으로 스스로 판매, 텔레그램에 올리는 경우에도 구독자에게 문제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아 올해 부터는 성인 이라고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작년에 통과된 딥페이크관련 질문드립니다.작년 10월쯤이었나 그때 딥페이크관련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금도 시행되고있고처벌도 단순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받게만들었고, 올해 3월달인가 까지 집중파악한다고했는데이거 현실적으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다 잡을수있는건가요?사이트가 운영중인게 엄청 많던데 그냥 검색만해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n번방때처럼 대규모도 아니고그냥 검색해서 사이트들어가서 단순 시청하는사람들도 어떻게 잡아요? 국제적협조가 있어야 가능한거아닌가요?어떻게잡나요 현실적으론 단순시청하는사람들도 처벌한다고했지만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도움되는범고래텔레그램 탈퇴후 재가입 질문 있어요 도와주세요.일단 저는 범죄와 관련없습니다.저는 24년3월에 탈퇴하였고 이번 사건 터진거보고 너무 찝찝해서 탈퇴 잘됐나?하고 재가입을 했습니다 기존계정은 탈퇴 잘된거같고 이현재 계정 어제 탈퇴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탈퇴를 3월에한 계정을A라고 칭하고 탈퇴를 어제한 B계정은 둘이 같은 계정이라고 봐야하나요?아님 둘다 다른계정이라고 봐야하나요 둘다 똑같은 전화 번호로 가입했고 탈퇴했습니다 사람들이 재가입한 계정은 다른계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고민이여서 고민 한번 적어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