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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9.21
혹시 이런 경우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유튜브에서 아이돌들의 직캠 영상에 여러 사람들이 쓴 성희롱적인 악플들을 편집한 영상들을 여러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영상들을 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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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209
24.09.21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만 도움을 주나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만도움을 주나요?일반 폭행이나 특수폭행 그런거는 도움을 못주나요..?폭행이나 특수폭행을 당해서 해바라기센터를 가면 지원이나 병원진료 도움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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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문어269
24.09.21
성폭력 고소 진행중 고소취하장제출!
성폭력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연민에 넘어가서 합의해주기로 하고 취하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제출해야하는데 당일 다 진행하기로 해서 경찰서 들린김에 몰래 제출을 먼저 하였는데 경찰이 취하장 제출했다고 연락을 했나보더라구요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그 후 이것저것 요구와 바라는게 많았고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라며 해주려다가 농락 당하고 상대는 합의금을 주지도않고 배째라 하고 연락도 안합니다.고소취하장 취소 가능할까요 피해자 즉 저만 진술이 진행된 상태이며 아직 가해자는 조사를 받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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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스
24.09.21
성범죄자들이 차는 전자발찌는 한번 착용하면, 24시간 내내 착용 하나요?
성범죄자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자발찌는 24시간 내내 착용하고 지내나요? 배터리는 교체나 충전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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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꿀벌175
24.09.21
미성년자가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받던중 성인이 되었을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아청법을 위반해서 경찰조사를 받던중 성인이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이 성인기준으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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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9.20
홍대입구에서여성을 불법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출근길에 기사를 읽었는데 홍대입구에서 여성을 보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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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손꼽히는복분자
24.09.20
트위터에서 성인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
제가 이번 년도 3월달 쯤에 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자기 영상을 판다는 말에 호기심으로 카톡에 들어감. 정확힌 자신의 비공개 계정을 통해 영상을 받기로 함. 그 영상의 내용은 교복을 입고.. 하는거 였습니다.카톡으로 얘기하다가 입금함.하지만 판매자는 입금 된 것을 확인 하고 안읽음.제가 궁금한 점은1. 누군가가 판매자를 고소 하면 판매자 계좌 내역에 입금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가해잔가요 피해잔가요?2.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먹튀한 내용을 캡쳐를 못했음.하지만 입금 후에 성인이라는건 캡쳐 했어요 이게 조사 과정에 영향을 끼칠까요?아님 입금 전에 알았어야 했나요이제 고등학생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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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팔새193
24.09.20
대리 성인인증 받는사람도 처벌 대상인가요?
미성년자가 성인(모르는사람)에게 돈을 지불한후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받으면 양쪽 다 처벌대상에 들어가나요?? 만약 들키게되면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건가요(제가 미성년자쪽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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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24.09.20
성범죄피해구조를 받아서 변호사 도움 받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비용 내야 하나요?
성범죄피해 구조가 필요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변호사선임지원을 받게 되면성범죄피해자가 일부 비용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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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
24.09.20
이 경우에도 변호인선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입니다.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변호인선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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