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하는 말들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씨 오늘따라 유달리 더 아름답내요모 이런 정도 수위의 칭찬도 경우에 따라선 성범죄로도 둔갑할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통 어느정도의 기간, 입출금액, 횟수가 동반되어야 상습도박으로 보나요?물론 상습도박은 각 수사관, 검사님, 판사님의 재량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대략 어느정도가 일반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강력한살구피의자를 찾아서 검거할 수 있나요??동아리 여자후배가 인스타 계정에 올린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랜덤채팅)에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소개란에 올린 상황입니다. 혹시 여자후배가 신고를 하면 잡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질문) 이런 경우도 불법인가요?일본의 av를 공식 일본 사이트가 아닌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서 봤습니다. 강간과 몰카를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었고, 영상에 나온 배우가 성인이고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 이었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 또 정식 작품을 배포자가 모자이크를 배포자가 지워서 올린 영상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본의 av 치한물도 보면 불법인가요?일본의 av를 어느 음란물 사이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강간과 몰카를 주제를 다루는 영상이었고, 영상에 나온 배우가 성인이고 합의 하에 영상을 찍은 것 이었는데 혹시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하운드17화학적 거세의 적용 기준이 있나요???화학적 거세는 법적인 판결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케이스 등이 알려진 것이 있을까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노는시조새허위사실유포죄,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어떤 타학교 남학생이 제 남자친구 sns 계정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sns 채팅내용을 몰래 보고 유포하고 했어요 그 중 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와 코스프레를 하고 성관계를 맺는다는 소문을 내고 친구들과 채팅내용을 돌려봤다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제가 성적수치심이 너무 들어요 그 남학생이 소문을 내고 다닌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해까지 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떨 경우에 가나요?미성년자 약 한 달 간 입출금 900만원의 도박을 진행했을 때 소년분류심사원 갈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 분 선임해서 양형자료를 낸다는 가정 하에요 그리고 자수 했을 때는 안 가는데 추후 적발 시에는 가는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불독181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처벌은 가능할까요?24년 9/28 새벽 1시 21분,22분경서면 부전시장 부전약국 앞에서차량번호 택시를타고 종착치 부산대역 삼정그린코아까지 도착시간(1시41분까지)처음 탑승 작후부터 약 20분동안“속도가 빠르니, 천천히 가달라”재차 여러번 요구했지만20분간 단 한번도 요구에 응하지않고오히려 “뭐가 빠르다고하냐”“나는 눈이 나빠서 뻘리 못간다“”다른차들을 못따라간다”손님의 요구는 들은채도하지않고본인 고집대로만 그대로 빠른속도로운행했습니다그러던 중 성희롱적인 발언“오빠만 믿어라! 영숙아!“ 라고재차 여러번 말하며“이런 신호는 무시하고 가야된다”“막 살아야지! 그렇게 무서워하면차못탄다” 등등안하무인에 손님 요구(천천히가달라)무시하며, 성희롱, 핀잔을 줬습니다그리고 온천역 교차로에서 옆에 바짝붙은 차를 그대로 빠른 속도로 휙!지나가는 순간차가 휘청하면서 (안그래도 불안해있던 상태에서) 저는 “악~!!” 소리를 질렀는데오히려 큰소리치며 다그쳐서그때부터!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그 와중에도 절대 수긍하지않고오히려 욕설, 막말을 했습니다“씨발” 이라해서 뭐라하니“니가 먼저 씨 하지않았냐”며라고 하대했고“아줌마” “술쳐먹고” 라는 말을반복적으로 하며 공격했습니다카드결제 후, 차 뒷문을 열고 내려신고하기위해 를 찍는데따라내려서“경찰 신고할려고하냐! 씨발년아”하며 온갖 쌍욕을 해댔습니다40평생 이런 택시기사는 처음이고“분노조절장애”로 절대 이런사람은택시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정말 범죄를 저지를꺼같은 사람이니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불독181택시기시 성희롱 발언 어디에 신고하나요?개인택시 기사분이 너무 빠르게운행하여 천천히 가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오빠만 믿어라는 성희롱발언고 욕설을 들었습니다.차량번호 시간 다 사진은 찍었고 녹음까지 했습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