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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용한사람이 고소하면 처벌받나요?저는 성인인데 트위터에 초딩대물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 인증사진주면 성기사진줌 이러고 했습니다. 상대가a씨의 얼굴사진을 자기인거마냥 저한테보내고 제가 상대방한테 성기사진볼거냐고 물어보니 네 라고 대답해서 보냈습니다. 상대가 a씨한테 이런사실을 알려서 a씨가 절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고소를 당하게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까요성인인데 초딩대물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인증사진주면 성기사진을 주겠다했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A씨의 얼굴사진, 동영상 을 저한테 보내줬고 전 상대한테 성기사진 보실래여? 라고 물었고 상대가 네 라고 대답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만약 상대가 A씨한테 A씨의 사진한테 성기사진을 보낸다 등 이런식으로 말해서 A씨가 절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말이에요남자가 남자한테 남자 여자 여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하잖아요 여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 남자아이한테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정보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을 보는 것도 아청법에 걸리나요?인터넷에서 17세의 그라비아 아이돌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고 성기 노출은 없었습니다. 나무위키를 찾아보니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진을 올렸던 한국인에게 아청법이 적용되었던 사례가 있다고 나오는데 시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혹시 제가 처벌 대상이 되거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애니메이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 궁금한 것안녕하세요 법률공부하다가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니, 꼭좀 부탁드려요 애니메이션에서 적정 수준의 미성년의 성표현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의 애니메이션 댓글에 그 내용의 주인공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댓글에 남긴다면 이는 아청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은 시청죄로 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프텔이라는 합법 스트리밍사이트에서 있던 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이런 경우에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성인인데 초딩대물 이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다 인증사진을 보내면 성기사진을 보낸다고했습니다.여기서 상대가 어떤식으로 인증을 하냐고 물었고 전 브이하는 사진을 주면된다했습니다. 상대가 A씨의 사진을 도용해서 저한테 줬는데 전 그게 도용인지 아닌지 모르고 성기사진을 볼거냐고 물었고 상대가 본다고 대답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러한 내용을 A씨한테 알리고 A씨가 이 사실을 알게되서 절 고소하면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어떤 법률 사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법률 사이트(로톡)에 아청물 시청 관련해서 상담글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면 어떡하죠? 물론 제 상담 내용은 고의적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들었고, 저는 고의로 한 게 아니지만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사례 보셨나요? 혹은 사건화 가능성이 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궁금한 법률사항이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일본 노래를 듣다가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궁금해서 유튜브(유튜브로 듣고 있었어요)로 회사링크를 걸어뒀길래 들어갔는데, 수상해서 정식 회사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그 사이트를 구글링했습니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였고, 아청물 등이 있었다면, 일본에 있음에도 접속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 또 일본측 경찰에게 연락오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또 이 글을 보시고, 누군가가 저를 신고하시면 어떡하죠? 아청법 위반은 고의가 아닌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들었고, 불법사이트도 접속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범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텔레그*이 수사가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텔레그*'은 수사가 힘들다고 하는데다양한 SNS가 있는데 왜 유독 텔레그*은 수사가 어려운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초롱초롱한갈비트위터에 자신의 몸 사진을 게시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트위터를 보면 섹트라던지 자신의 야한 몸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올렸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게 있을까요?(미성년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