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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고소당할시 처벌을 받을까요?상대 트위터 게시물에 직접적인 성기를 보내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고 전 상대방한테 디엠으로 성기흔드는 영상 볼래? 라고 영상이 아닌 글을 남겼습니다. 고소를 당할시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미국 교도소는 형량이 우리나라의 몇배인 지 궁금합니다. 엄청 오래 한다던데요저희나라는 왜 형량이 적은 편인가요?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금방 나오는게 통상적이더라고요, 이게 정상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왜 그렇게 범죄 형량에 저희나라는 관대한 편인가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일단 범죄자들에 대한형량이 엄청 높고 재벌이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똑같은 처우를 받고 했다는 뜻이 있는데요.왜 그렇게 우리나라만 모든 걸 잘나가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라프텔에서 아청법 관련해서 괜찮을까요?라프텔을 시청하던 도중, 성인인증이 필요한 작품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신속히 나왔는데, 혹시 아청물이었으면 어쩔까요? 만약 경찰이 라프텔을 수사할 때, 아청법을 적용하려면, 줄거리 등이 중요하니까, 작품들을 일일히 작품성을 확인하고, 시청자까지 수사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환영받는자칼인스타그램 가계정 톰매음 협박으로 질문합니다.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스토리 공유하면 사진 보내준다길래 공유를 했습니다.그리고 저한테 디엠으로 무슨 사진 원하는지 묻길래 성기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의 계정은 성적인걸 파는 계정이였습니다.)그리고는 갑자기 내용을 캡쳐해서 통매음 합의를 하자고 하네요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우리나라에 서 성매매 는 불법 이잖아 요 근데 성매매 를 해서 업소에 번호가 남으면 단속이 되면 전화가 올수도 있잖아 요 근데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웹툰 게임 아청법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법률에 관심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플레이 해 본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웹툰형 게임인데, 자기가 할 대사 등을 선택하고, 스토리를 선택해가는 게임인데요, 엄청 야하고, 알몸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부 캐릭터의 나이가 청소년이라 걱정이 됩니다 작품은 그 게임에 500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청법상 위법물이 되려면 그 스토리 등을 전반적으로 알고 판단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일일히 검사해 가면서, 시청자를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는 중2이구요. 그 트위터에서 야짤, 야동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변녀10' 등의 프로필을 가진이의 사진 수 개를 본 사실도 있저는 중2이구요.그 트위터에서 야짤, 야동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그중에는 '변녀10' 등의 프로필을 가진이의 사진 수 개를 본 사실도 있구요.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몇호가 나올까요자수 하는 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성범죄 질문입니다.....저는 중2이구요.그 트위터에서 야짤, 야동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그중에는 '변녀10' 등의 프로필을 가진이의 사진 수 개를 본 사실도 있구요.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몇호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단호한찜닭이런것도 성범죄 중 포함이 될까요.?아는 여자애가 있는데 저보다 어립니다 대화를 하다보니 섹드립이 섞인 말부터 시작되서 그 여자애가 몸사진을 보내주면서 선물 이라고 한 증거도 있는데 갑자기 잠수 타고 신고하게 되는 경우엔 제가 얼마나 처벌 받고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나이로 해도 서로 미성년자인거 고려 해주셔서 답변 달아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웃음이넘치는살모사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본인은 만 20세 남성이고 주말간 무료함에 데이팅어플 을 이용하고 있었고 목록에 뜬 여성에게 채팅을 걸었는데 여성은 조건폰섹 등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고 18세라고 했고 본인은 나이를 물어보고 ㅋㅋㅋ 을보냈고 왜 웃냐고 해서 그냥 말투가 바껴서 웃엇다라고 했고 본인이 너는 저런것만 하니 라고 말을하니 여성이 그럼 안할꺼예요 라고 말을했고 남자들 야한거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이후 여성이 무료는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고 라인연락을 유도해서 라인으로 연락 했고 이런거 하면 뒤탈 있는거 아니냐라는 제차 질문에 아무문제 없다라고 여성이 대답했고 내역과 야한 사진 영상등을 보나며 아무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이후 나 고객이 많아서 빨리결정하라고 했고 본인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조건은 못하는거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은 금액과 1대1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이후 여성은 1대1이고 금액은 5만원부터라고 하였고 5만원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있다고 했고본인은 카메라가 없다고 했고여성이 카메라는 본인만 켠다고 이야기한후본인이 얼떨결에 그럼 5만원 이라고 말을했고 10만원을 유도해하며 성기사진을 보냈고돈도 없고 처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에 연락한다고 하고 채팅을 나가려고 했으나 5만원짜리는 한다며 하며 화를내어 본인은그럼 5만원만 한다고 말을 했고 계속 할인을 해준다고 8만원에 협의를 할려고 했고 5만원을 구매후 문상으로 결제를 했고 본인은 시간이 안될것같다고 시간 변경을 해달라고 했고 추가금 3만원을 욕 해서 문상으로 결제후 여성이 내가 좋은조건으로 해준다고 5만원을 더주면 매주 2회 고정으로 계속 해준다고 했고 5만원을 문상으로 결제 했고 그이후 여성이 본인에게 성경험이 없냐라고 물었고 본인은 웅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그래서 조건도 하자고 해서 돈이 없다고 했고 돈 없으면 돈동려줄테니까 계좌를 달라고 했고 본인은 거부 했고 여성이 본인을 가지고 노는거 같다며 경찰에 신고 핬다고 했고 합의금을 요구 했습니다.위사건에서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성립이 되는지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