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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최고로평온한라임나무급합니다 ㅠㅠ 랜덤채팅 라인 성기사진 합의금 통매음 보냄 괜찮을까요?(긴글 죄송핮니다)안녕하세요 19살 남학생인데요 오늘 랜덤 채팅하다가 상대방이 라인으로 넘어가자해서 넘어갔어요제가 먼저 변이라고 했고 상대방도 중간 정도라고 해서 사진 보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캡쳐했고 경찰에 연락한다고 해서 처음엔 안믿다가 좀뒤에 상황 인지하고 계속 사과했어요 제가 미자라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가고 상대방도 부모님께 말한다고 하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갈거라고 해서 합의금 10을 제시했는데상대방이 30이상을 요구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제가 알았다고 했더니 갑자기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서 가격을 50으로 올렸습니다. 전 을이었기 때문에 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뒤로 집에있는 현금 15만원 가지러 1시간 넘게 이동하는중에 친구들한테 어찌저찌 33만원을 빌려서 원래있던돈 2만원에 나머지 48해서 간신히 50을 맞췄습니다 이동할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문자로 계속 사과하고 합의하고 시간늘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제가 돈 보내기 전에 이거 보내면 끝인거죠?라고 물었고 상대방이 네네라고 대답했습니다솔직히 금액 올리는거 보고 일부러 이걸 유도했구나 생각을 했지만 제가 잘못한게 맞기도하고 만에하나 경찰에 연락하면 더 큰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돈을 보냈습니다.궁금한건1.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죄가 성립되나요?(돈 송금후 끝이라고 합의하긴 했지만 제가 한 합의는 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불안합니다)2. 만약 상대방이 저를 신고하면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만약 온다면 부모님께 연락이 먼저 가나요 저한테 먼저 오나요?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친해지고싶은귀뚜라미스트립챗 유료 결제 시청 문제되나요?스트립챗이라는 해외 성인 방송 사이트에서 한국인이 성기 등을 노출하는 방송을 결제해서 보면 문제가 되나요? 경찰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고의성이 있다면 충분히 있을 정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조화로운파파야ip 3개월 지났다는건 공유한 기록도 사라지는 건가요?최근 모 사건을 봤는데요 ip 3개월 지났다고 결제내역으로만 잡고 공유한 기록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서요 어째서 못 잡는건가요?? ip 3개월 지나면 기록 전부 사라지는 건가요?? 통신사는 왜 기록을 남겨놓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파리매234성범죄 합의를 하게되연 감옥서도 바로나오나요?사촌누나에게 잘못을 하여 현재 7년 구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술로 인해 미친거 같아요합의를 보게되연 저는 바로 풀려날수 있는건가요?반성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인플루언서 여자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서 40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주 4~5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2월달에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일정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주 2일 교육은 안될까요?제가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해서 그렇습니다.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하고 교육이 자주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출근 사유로 일정 조정이 주2일로 가능할까요? 일정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알려주세요.(생업으로 인한 분할 조정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매력적인무궁화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남친이랑 이제 98일정도 됐고 도박자금을 저한테 썼다는 사실을 남친 친구를 통해 1월 9일 오후 7시쯤 알게되었는데 충격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다 속고 있었더라구요남친이 돈을 어떤 오빠한테 300을 빌렸는데 그 오빠랑 제가 친분이 있었어서 그 오빠한테 제 남친이 300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홀을 가든 군대를 가든 본인이 갚겠다고 이야기를 오빠한테 했다는걸 전해들었고, 빌린돈이 가정사 때문이라고 들었기에 그러려니하고 있었고 본인이 어떻게든 갚을거라고 이야기했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가 데이트 비용은 다 남친이 냈는데 맨날 비싼곳 데려가고 택시타고 집 가라고 맨날 택시 태워주고해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되서 너는 돈이 많냐, 돈은 갚았냐 물어보면 알바하면서 갚을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럼 나랑 데이트할때 돈 쓰는게 아니라 갚아야 되는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라 저한테 쓰는거라고 하더라구요.제가 남친을 너무 좋아하고 믿은 나머지 항상 걱정되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걱정말라고하고 항상 저한테 본인이 나중에 갚을거다라 이야기를 했고 빌린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가정사라고 했어서 그래... 갚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남친이 빌린돈 일부로 도박하고 그 자금을 저한테 썼을거라고는 진짜 생각치도 못했습니다.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거더라구요 아빠가 아파서 그 비용때문도 있고 본인 워홀 비자 떼는데 돈 필요해서 빌렸었다고...남친 친구 외에도 저한테 남친이 돈 빌리고 너랑 데이트하는게 이상하지 않냐면서 이상한점 하나하나 짚어주고 절 도와주시려는 교회 목사님도 계셨어서 제가 이걸 다 듣고 남친한테 말했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이번일 너가 사기죄로 신고먹든 어떻게되든 너가 책임지고 다시는 도박하지말고 상담치료 받고 돈 1원도 빌리지말라고 엄청 꾸중내고 일단 남친이 본인이 일 다 해결하고 저한테 잃은 신뢰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오늘 신고를 먹었네요.남친친구는 저한테 ○○이가 너한테는 꼭 숨기고 싶었던거라고해서 진짜 머리 터지는줄 알았습니다.너무 화가 납니다. 남친 만나서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결과적으로는 일단 피해자 오빠가 남친을 오늘 신고 했는데 사기죄인지 구속영장인지는 모르겠네요.도박 자금 사용처가 저라서 저한테도 연락이 올텐데혹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아 너무 화납니다 진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웨딩드레스입어보고싶어요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재판중 피해자 사망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전남자친구에 의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로 자살하였습니다. 전남자친구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였고 구속수사를 받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판이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살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바니걸 복장의 아청법 해당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가슴 파인 드레스처럼 일상에서 볼만한 모습의 경우 해당 캐릭터가 청소년이여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가슴골 노출이 있는 바니걸 복장의 경우 그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예를 들어 성관계 직전에 바니걸 복장을 입고 유혹하다가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는 등)없이 딱 비키니 정도의 파인 노출 있는 바니걸 일러스트 한 장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의 일러스트인줄 알고 봤다는 말이 통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해당 캐릭터가 미성년자면 아청법에 걸릴만한 노출이라 생각되는 일러스트 A가 있습니다. 다만 그 A의 대상이 되는 캐릭터 B는 스토리상 작품 초중반에 성인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업로드 된 시기도 6월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히 검수를 거친 웹툰 상(7월 초 경에 업로드 된걸로 압니다.)에서도 성인 이후에 중요부위만 가린 반나체의 장면이 나오긴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작가 커뮤니티에 그려진 시기가 9월 이후이고 딱히 B의 어릴때 모습이다 같은 말도 없이 연재 지각에 대한 보너스 그림이다 하며 올렸는데 이정도 사정이면 일러스트 A가 성인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만 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에너지넘치는요리사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1대1 게임이고 게임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저희 부모님 관하여 성적인 희롱 채팅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없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