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뾰로롱요정이혼 소송 합의 이혼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20대 여자입니다 자녀는 없고 23년 초부터 별거 중이고 현재까지는 혼인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집을 나간 후 현재 군입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혼인 신고 3개월 후 그 사람이 저를 만나기 전 과거에 제 머리로는 당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은 아니지만 사회적 규율에 굉장히 어긋난 행동이였습니다 ) + 만남 어플, 트위터, 라인 이런 어플들을 깔았었던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고 그냥 지금 안 걸 다행이라고 생각 하겠다 이혼 하자라고 얘기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다 노력하겠다고 하여 저도 그냥 생각 하지 않고 살아보려 했지만 잊을 수 없는 큰 충격이였고 그로 인해 저도 그 사람을 지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겁나서 저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살았습니다초반에는 본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더니 나중엔 본인도 그 얘기에 지쳤는지 왜 나는 니가 그걸 지금까지도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그 행동이 잘못 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태도로 일관 하였고 집을 밥 먹듯이 나가기 시작 하더니 친구와 헌팅 포차에 2차례 간 사실을 저에게 걸렸습니다 ( 엉덩이에 헌팅 포차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아니라고 잡아떼서 마무리 되었었는데 그 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대화 도중 본인이 인정하였습니다 도장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그 마저도 뻔뻔하게 자기는 헤어질 생각으로 집을 나갔고 그래서 헌팅 포차에 갔고 이성과 대화 한 마디조차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도 정말 많이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하거나 성관계를 했다거나 그런 직접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1달 후 그 날도 별 거 아닌 문제로 싸웠지만 또 자긴 집을 나갈 거라고 했고 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은 정리 했고 1년 가까이 연락도 하지 않고 그저 혼인 관계만 유지 하는 상황입니다그런데 1달 전 쯤 그 사람이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이혼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저에게 사과 하기를 기다렸던것이 큽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저에게 이혼 하자라는 말 일절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본인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미련이 있기에 그러는 거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혼을 결심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괘씸합니다 어쨌던 저와 혼인 관계 중 외도를 한 것이니 제가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은 아니여서 저 혼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근데 보통 소송을 하면 위자료,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 싸우는데 저는 위자료를 바라는게 아니라 제가 여쭤볼것은 제가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법적으로 무언가 기록이 남나요 ? 그게 아니라면 소송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제가 소송 이런 건 한 번도 해 본적이 없고 검색 해도 검색을 뭐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외도의 증거는 저에게 있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후랄라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가요???우선 A는 34살인데 B(제3자)보고 34살처먹고 그러지좀말라해 아님빨리 자살하라그러던지 라고만 말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누구라고 찝어서 말은 안했고 34살이라고 했어요 1:1대화긴한데 B가 제3자여서 A한테 다말했는데 이것만으로도 A가 저를 고소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기소유예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듣기로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남편 아는 형님이 노래방 여주인에게 스킨십을 해서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하고 목표가 기소유예라고 하더라구요.그런데 법률대리인이 기소유예가 목표라고 했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불곰126어떤 죄로 고소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택시기사를 하고있는데요..손님이 세분이 타서 경유를 3군데를 해달라고해서.. 다음부터는 따로 잡아서 가시는게 좋을꺼 같다라고 했는데 .. 다짜고짜 한분이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안간닥고 한것도 아닙니다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가는데 기분이 언짢은게 있으셧는지 욕을 엄청 하기시작하더라고요 한 10분이상을 계속 욕을 하시고 자신이 유튜브다 올려서 너 죽일꺼다.. 택시 못하게 만들겟다 운전중에 어깨도 잡아댕겨서 .. 터치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계속 하시길래 전 하지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결국 참기 힘들어서 지구대로 차를 끌고 들어가서 인적사항만 적은 상태입니다 상황설명도 했고요 .. 같이 타신분까지 해서 3명이였습니다 .. 물론 실내블랙박스 다 확보해있습니다 어느 죄목으로 고소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병아리158전공 PDF 공동스캔시에도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공책이 한 권당 2키로가 넘는 무게를 통학으로 갖고 다니기 힘들어 책을 스캔하여 pdf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후 친구들도 pdf를 원한다고 하여, 그럼 인원을 모아서 엔빵을 하자고 한 후 저 포함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당 2000원 정도씩 6명이 같이 공동스캔을 진행 하였고, 이후 pdf 불법판매량이 늘어 출판사 측에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전체 메세지가 왔습니다저와 같이 공동스캔을 한 친구가 판매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글 내용과 같이 .. 판매 목적으로 스캔 한것이 아닌 수업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친구들과 공동 스캔을 한 것 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재규어81입주자대표 선거권관련 해석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입주자대표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을 세대내 19세 이상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되, 그중 한명이라도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세대는 투표를 종료하는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첨부의 아파트 선거규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위반되는것은 아닌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사슴13인강 패스 쉐어 사기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sns(현 X, 구 트위터)에서 인강 패스 쉐어를 하자는 dm(메시지)이 와 계좌를 받고 입금했으나 저를 차단했습니다. 1.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2. 계좌번호와 이름만 알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제가 학생인데 저 혼자서 고소할 수 있나요? 4.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족한레오파드162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함께 일하는 정직원 고참 직원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업무를 빙자해서괴롭히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 해봤자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대꾸를 하지 않자그 직원 함께 일하는 동료 3명 앞에서 "아나 씨발 이제는 알바 눈치도 보면서 일해야는거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대상이 특정 되었고 다수의 인원 앞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문의 드립니다.또한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 후 불송치 결정 시 무고죄로 처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모욕죄의 공소 시효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겸손한생쥐86통매음 혐의부인하면 무죄판결이 나오나요?혐의부인하면 불송치뜬다는 말이 많고실제로도 불송치 된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조사받을때 아닌데요? 예전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 했어요, 해킹당했어요 같은 말을 하고 핸드폰 제출도 안 하고 유도하는 건 싹 다 진술거부하고 이러면 불송치인거맞을까요? https://m.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3970969446&cpage=5찾아보니 이런사례도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후랄라전화로 욕을 했는데 신고가 되나요?먼저 1:1문자로 욕한 기록이 있으나 공연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 하여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문제는 전화가 왔을때 상대쪽은 다수고 저는혼자였는데 주변에서 시발년 소리가 들려서 저도 그에 맞게 시발년아 아가리 주먹으로 밀어넣는다라고 욕을 했는데 (특정 누구를 찝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1.문제는 전화는 그룹전화가아니라 1:1전화고 곁에있는 다수(3명추정)가 들었다는데 1:1전화여도 다수가 들었다고해도 공연성이 성립이되나요? 어떤분은 성립된다고 하셔서요2. 특정인을 찝어서 말한게 아니여도 전화주인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는데 신고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