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성범죄 발생시 피해자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성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병원 진단서 와, 피해사실 진술서 안으로도 성범죄 피해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자신감넘치는호두파이게임 중 채팅 통매음 가능한가요???오늘 게임을 하다가 A라는 유저가 계속 시비룰 털길래제가 ”니엄마 아랫도리에서 냄새 심하다“ “니엄마 사창가 에이스” 라고 말했습니다. 채팅정지를 피하고 싶어 성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통매음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신상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지조있는라쿤롤 통매음 문의합니다(1대1채팅)상대는 욕 안했고 저는 기분나빠서 친추걸고 1대 1 채팅으로 니애@미 ㅊㄴ라고(여기선 초성을 사용했지만 워딩을 제대로 했습니다)치고 차단했는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낭만이좋아딥페이크 ai 합성 영상이나 사진을 이젠 제작만해도 처벌되는 규정으로 바뀐걸로 압니다.성적인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아청물과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을 일반인이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 이제는 유포가 아닌 단순 제작도 처벌이 된다라는 법령이 작년 9월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궁금한것은 유포한 경우엔 공연성이라던지 유포자를 수사를 통해 특정할 수 있다는건 그렇다치고 제작 후 그냥 혼자 개인소장을 하고 있다가 삭제를 한 경우라면 단순 제작자를 어떻게 특정하여 처벌하나요? 유포 전혀 없이 개인 소장을 하는 경우라면 PC나 스마트폰을 검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작자 특정이 어렵지 않나요?또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 텔레그램 봇 같은게 아닌 구글플레이에 있는 해외 ai 합성 앱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사가 이뤄지며 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단순 제작 후 유포가 아닌 개인 소장 후 삭제한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낮겠죠?앱은 성적 대상화가 주 목적이 아닌, 동물들과 옛 사진 컬러 복원 등 여러가지 기능들이 복합되어있는 앱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유연성있는캥거루합의금 지급후 추가적인 금전요구하는 상황안녕하세요현재상황은 제가 sns를 통해 성희롱을 하였고 신고를 한다하여 200만원에 합의를 보고 100을 먼저 보내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하여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후 합의서 작성할테니까 나머지도 입금하라하여 입금했더니 자기 기분나쁘다며 추가로 200만원을 더 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 합니다이럴경우 상대방이 고소를해도 처벌받는지와 저도 맞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각쟁이미성년자와 관계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30대 남자가 미성년자와 투숙하다가신고를 받은 경찰이 방문하자도주하다 3층에서 떨어진 사고가발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미성년자와 투숙시 민,형사상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덕망있는어치69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저와 제 지인이 아는 제 3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성관계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 및 신분 등의 신상과 중요부위, 성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백자 이상 적은 게시글을 수 백개 올린 역겨운 행태를 발견했습니다. 제3자는 이런 글을 본인의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리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접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사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신고할 수 있을지, 그 과정 또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갈수록유연성있는캥거루합의금 입금했는데 합의서 작성안해주네요안녕하세요저와 피해자가 2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했고 100만원을 선입금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하여 입금을했습니다 근데 합의서 작성하고있을테니까 나머지 100도 입금하라해서 입금했는데 합의서를 작성안해주네요이경우 상대방이 다시 고소가 가능한지와 돈을 받고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않은 처벌이 궁굼합니다(200에 합의보고 100보내면 합의서 작성해준다는 문자내용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진 보고 고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사진 뒤 내용은 3만원 빌려오라는 상대방의 요구 내용과 마지막에 못하겠다고 하니 '고소'라는 한마디만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엄청 불안한데 정말 고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행복이넘치는카피바라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틱톡에서 라인으로 성적인영상을 판다는 댓글을보고 호기심에그분의 게시물에서 라인아이디를 본뒤 라인으로 구매한다고 물어보았고 만원정도 입금하고샀습니다 하지만영상을 받고 틱톡계정을 다시보니 이름에 미성년자라고 써있었고 입금 전 보내신 사진중에 학생증같이 보이는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처음구매해보기도하고 급해서 그런걸 다 넘기고 구매했고 후에 다시보니 미성년자시더라고요(자기가 찍은 영상이었습니다)저는 영상을 저장하기까지 했지만 미성년자신걸 알고 바로삭제했습니다 저도미성년자인데 혹시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미성년자시냐고 물어보고 몰랐다고 말하는게 나을까요?그분은 영상만보내시고 협박같은건 안하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