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후 관련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계좌기록을 자수해서 수사하면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시관에서 다 불러서 처벌할사람들은 처벌하나요?아니면 관련자들이 나중에 걸려서 처벌할때 자수를 미리한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후 관련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계좌기록을 자수해서 수사하면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시관에서 다 불러서 처벌할사람들은 처벌하나요?아니면 관련자들이 나중에 걸려서 처벌할때 자수를 미리한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수후 관련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계좌기록을 자수해서 수사하면 이체내역에서 관련된 사람들도 수사시관에서 다 불러서 처벌할사람들은 처벌하나요?아니면 관련자들이 나중에 걸려서 처벌할때 자수를 미리한사람은 처벌을 안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여자랑 연락하다 차단 당했는데 혹시 신고 하면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이전에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한테 연락 보냈다가 같이 게임 친구하고 게임 하다 영상통화로 서로 야한짓 했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다 제가 전에 여자랑 다투다가 여자가 남친이 있는 상태였는데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거든요뭘 말한다는건진 말 안했습니다.영통 단어 말 안 했고요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었습니다. 여자가 뭘말하냐 물어봤을때도 답 안했고요그러고 바로 사과하고 가끔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제가 가끔 계정바꿔서 다시 친추 보내면 받아주고 다시 종종 연락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나랑 남친 말고 다른 남자랑도 해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과하고 그이후론 제가 가끔 연락 보내면 며칠 뒤에 답해주고 종종 안부인사만 하다가 최근에 보니 친구 삭제 됐길래 다시 보내니깐 차단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다투다가 말 그렇게 한거라던지 다른 남자랑도 해봤냐 물어본 거라던지 그런 거 신고 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연락 안하려고 차단 한 거 같은데 좀 쫄려요저런거론 성희롱이나 통매음 문제 안되겠죠?...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것도 영통 얘긴 1도 안하고 그냥 말해도 되냐고만 했었는데 협박죄는 안받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미성년자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 되는건지 봐주셨음 합니다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며칠 더 연락했었는데 그 여자애가 처음엔 남친 때문에 연락하기 힘들 거 같다 해서 제가 그럼나 괜찮은 거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니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어차피 남친이랑은 곧 헤어질 거 같다고 연락하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연락 좀 더 하다 남친이 매년 있었길래예쁜 편이냐 하니 아니라길래 그럼 성격? 아니면 몸매? 가 좋은 편이냐 물어봤습니다.아마 성격 때문인 거 같다고 하길래몸무게도 물어봤었고요 답해주더라고요미성년자랑 연락 해 본 적이 많지 않아 조금 걱정됩니다.그래서 이후에 제가 미자라 불편하다고 신고 당할 거 같으니 연락 그만하자고 하고 친구 삭제했습니다.성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는 뭐 몸매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가슴 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몸매가 좋았다 이런식으로요여자애가 남친 때문에 연락 하면 안된다고 여러번 그만하자 말하던 걸 제가 몇번 그냥 하자고 붙잡다가나중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연락하고 아님 그만하자 했더니 걔가 연락 하자고 했습니다.이런 연락 문제 될까요? 내용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작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신나는가수커뮤니티 질문글 신고로인한 수사가능성 질문제가 최근 디시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xx사이트에서 vpn없이 2d아청물 단순시청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올 가능성있음?" 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어떤분이 캡쳐랑 pdf를 따났다면서 ecrm(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게시했던 글에 제가 직접시청했다고도 하지 않았고 위에 작성한대로만 글을 썼는데 이러한 질문글만으로도 제3자가 신고또는 고발을 했다면 실제로 수사(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해파리287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퇴사후에 직장동료랑 좋게 헤어진건 아닌데 퇴사후 저한테 카톡이 와서 그니까 이 아줌마야 라고 카톡을 보내면 이것또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여유있는순두부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들어가도 쌍방으로 무혐의 뜰까요?다톡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인스타로 넘어가고 텔레그램으로 넘어갔습니다(밑에 대화 전에 수위 높은 말을 좀 하긴한"몇 컵이야?","무슨 체위가 좋아?". 근데 욕설이나 대놓고 뭐 하고 싶다,꼴린다 이런 발언 안 했습니다.)(대화내용)여:기다려봥 화장실 가서 보여줄께여:빨리봐여:몸사진(삭제함)여:오빠여:부끄러워..ㅎ본인:와본인:제대로 못봤는데여:아 진짜..여:이거 진짜 찍기힘든데여:몸사진(중요부위 다 보임)본인:성기사진 보냄내가 성기사진 보낸것만 찍고 이름 신상(전번,인스타 친구) 찍은거 보여주면서 고소한다고 하고 인스타 친구들한테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그리고 처음에는 21살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통화 받으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받고 대화방 삭제하고 나갔습니다. 21살이라고 한건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그 당시에 고소한다니까 너무 멘붕 와서 대화방 내용 캡쳐 다 하진 못하고 위 대화내용이랑 상대가 몸사진(중요부위 다보임) 보낸거 캡쳐 해놓은거 있습니다. 증거가 이걸로 괜찮을까요?결론:서로 야한 대화하다가 상대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것만 캡쳐 따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그때 진짜 미쳐가지고 그랬던거 같은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이건 어떻게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견고한꿩디스코드 서로 싸우다가 욕 했는데 통매음 먹나요?로블록스 라는 게임에서 놀고 있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먼저 티밍을 하여서 디스코드 라는 매개체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싸우다 보니 서로 욕을 시작하였고 감정이 상하여 의도치 않게 제가 상대방의 부모님을 희롱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 한가요?상대방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지어내고 또 디스코드 메시지 지우기를 악용하여 본인이 욕 한걸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신상(사는 곳,이름 ,다니는 학교)을 알아낸다는 둥 여러가지 협박을 하였습니다.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명예훼손보다 통매음이 더 세다 수고해라 등 말을 했습니다 통매음 신고 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말라보인다”라는 댓글도 몸평가가가 되어서 고소를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 그냥 단지 “말라보인다”라는 댓글이 상대방 몸 평가 처럼 들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