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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 같은것도 포함되나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자체가 어떠한형태든 가능하다길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2001헌가27에서 아청물은 실아청만 처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되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1헌가27 판례는 아직도 남아있던데2001헌가27에서 아청물은 실아청만 처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되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1헌가27 판례는 아직도 남아있던데 이게 충돌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관해 질문드릴게 있습니다.9월 중순에 사건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저를 고소하였습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게임은 마피아42라는 게임입니다.마피아42게임에는 일반,랭크,길드랭크 전이 구성되어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길드랭크게임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고소인은 고의패배로 같은팀을 사살한 후 게임에 관해 전혀 일관성 없는 단어를 얘기하였습니다.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농협 이렇게 수차례 상대가 게임내 관련없는 발언을하였고 저는 집중해서 게임중이었습니다. 한마디 두마디 듣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에게 엄마 ㅊㄴ 아빠 ㅎ빠선수 엄마아빠 없음 엄마 최소 보 ㅈ 구 ㄴ 헐ㄹ 이 엄마 내가 개 ㄸ 먹 ㅇ 엄마 ㅂ ㅈ ㅣ에 내가 딱풀넣음 엄 가ㅅ 없 ㅇ ㅓ서 에이마이너스 이렇게 말했는데 조사 당시에는 길드랭크전 게임은 서로의 닉네임을 알수없고 닉네임이 숫자로 표기됩니다. 조사 당시 닉네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평소 농협이라며 수차례 반복언행으로 하는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얘인거같아서 이참에 욕을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고 난 후 조사끝나고 지방법원에서 통매음 관련 판례 1심무죄 2심 무죄 1부 1심에서 무죄 나온 판례를 7건 제출하였고 알고보니 고소인은 농협길드원이 아닌 농협 길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가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직적으로 여타은행을 연호하며 지부하는 조직이있다구요.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어떻게 될까요 ? 아직 송치불송치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디스코드 해외기업인데 협조 해주나요? 통신매체음란죄입니다.안녕하세요 디스코드로 이상한 사진을 받아서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디스코드는 해외기업이라 협조를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아청법이나 야동방처럼 좀 심각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협조해준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저런 내용밖에 없고 디스코드에서 연락한 사람 신고했다는 글을 블로그에서 보니 영장 요청이 힘들다고 해서 디스코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같이 한 게임 회사에 협조요청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봤어요 그럼 디스코드는 협조를 잘 안해주는건가요? 그 블로그에서 본 건 22년도 글이긴 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를 거 같진 않아서요 아청법이나 야동방이 아닌 통매음 같은 경우엔 협조가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화장실 몰카 범죄 당했습니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오는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자도 본인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온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도 안 잠구고 있었고요. 녹취록도 가해자 동의 받고 찍어놨습니다. 근데 갤러리와 최근 삭제돤 항목에는 없었는데 숨겨진 어플 목록을 들어가려면 폰 사용자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해자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랑 달라서 자기 휴대폰인데도 패턴을 모른다고 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라 위에서 카메라 들이민걸 제가 증거로 내밀수가 없고, 시시티비랑 녹취록 뿐입니다.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상대 프로필에 능ㅇ 당한 흔적도 있고 해서 제가 상대한테 능ㅇ 당하는 거 좋아하냐, 했는데 상대가 비밀이라 해서 제가 또 거기서 맞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상대가 짱 기대하고 있으면 되냐는 식으로 물었고근데 조금 어리기도 하고 나는 장문 능ㅇ만 한다, 했고 상대가 알겠다 하길래 또 혹시 몰라서 해드릴까요 말까요를 상대한테 다시 물어봤고 상대가 마음대로 하라길래 상대에게 한다고 하고 조금 장문의 능ㅇ을 해줬는데 이게 통매음에 성립할까요?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해줬기도 하고 위에 대화 내용에서 기대하고 있으면 되냐라고 말도 했는데 이 정도면 서로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나눈 것이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까요답변 해주시면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후단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질문드립니다이미 아하에서 어떤 변호사분께 후단경합범의 예시를잘듣고 어느정도 이해를 완료했습니다그때 답변받은 내용중 딱 하나 이해가 안갔던부분과 추가하고싶은 질문이1.피고인 H씨는 인스타그램등 매체에서 판매자 12345 5명에게 아청물을 구입함(총액 10만원이하,10개이하 소지)판매자 1이 잡혔고 피고인 H씨는 집행유예 판결그후 판매자 2345가 다잡혔고 피고인 H씨조사중 판매자 2,5에대해서성매매 미수,제작 미수죄까지 추가됐지만, 사후경합범이고,재범은 아니라고 인정받았습니다(이때 미수는상대적으로 약한미수이며,따로 처벌받았을경우 벌금,또는 조건부 기소유예의 형을 받았을수준)3-1이때 법원에서는 아청물 구입이후 또 성매매 미수했다고 간주하고 12345에대한 재판1개, 2,5에대한 미수건에 대한 재판1개로 따로따로 재판해 집유를 깨버리고 실형을 선고하는지3-2아니면 2024년 11월판결떄 모든 범죄를 같이 재판받았을거란 상황을 간주하고판결문에 12345에대한 구매건/ 2,5에대한 제작,성매매 미수까지 모두합쳐 기존의 판례수준으로징역 1년5개월/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2345에대한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에 대해서는 감형,면제가 들어간 판결로 끝내는지마지막 3-1,3-2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식으로 간주해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그때 벌금형에대해선 사후경합이 인정되지않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만약 피고인 H씨가 판매자 1에대한 사건에서 기소유예,혹은 불송치,불기소등을 처분받은경우엔그때는 사후경합이 인정되지않고 재범,혹은 누범으로 인정돼2345에 대한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에대해 재판이 따로열려 실형을 살게되는건가요아니면 12345 구매건/2,5에대한 미수건을 한번에묶어 기소유예,불송치등에 대한 기록은 삭제하고집행유예로 끝낸뒤 피고인 H씨는 12345에대한 구매를했고 2,5에대한 미수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기록한뒤사건을 종료시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폭력 처벌법 허위영상물 신체 및 음성 대상성폭력처벌법 14조 제 2항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법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신체 및 음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이 없는 영상에 단순히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설명 글이나 자막을 넣은 편집물도 해당 되죠?그 영상을 건들이지 않고 다른 영상을 단순히 붙이기만 한 영상도 포함되나요?그리고 원래 영상이 성적인 영상이여도 이를 더 선정적이게? 편집해도 해당되나요? 법률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트위터 라인 통매음 궁금점 급합니다..제가 일주일전에 트위터에서 너무 궁금하여 라인 아이디로 ㄱㅊ 보여줄 남자분 라인 ㄱㄱ 이런 글에 제 ㅅㄱ를 보냈어요 이건 명백한 유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통매음 법을 알고나서 너무 무서워 유도글을 캡처를 못 하고 탈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고한다 이런말은 없었지만 만약 고소를 당하면 유도한 증거가 없으면 제가 불리해질까요? 만약 고소를 당해도 저를 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행복한백만장자정보공개포털,형사사법포털 궁금한점저번주 일요일에 통매음 관련하여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유도하여 생긴 일 입니다.. 그래서 매일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조회하고 있어요(매일 0건 뜸) 그리고 최근에 정보공개포털 이런걸 알게 되어 청구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구요 본인 맞냐 해서 맞다 하니 고소장 접수된거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수사중인것도 없는건가요? 라고 물으니 없다 라고 답이 왔어요 담당관이 청구 취하 해주라고 해서 취하를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가지가 있습니다1.형사사법포털,정보공개포털이 정확한가요?2.거기서 담당관이 수사중인것도 없다 했는데 거기 담당관이 수사중인 사건도 볼 수 있는건가요?진짜 이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