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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나요???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뒷치기 찍은거라 해도 불촬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딱 불촬이다 할려면 치마 찍는 그런거 제외하면 막 옷장 구석에서 침대를 찍은거같고 그런거거나 제목에서 **유출작 이런게 써져있으면 해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게 불촬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어이없긴한데 인스타 스토리 넘기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대놓고 성인광고가 나왔는데 몇번 다시 눌렀어서 문제가 될지 여쭙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스토리 보다가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오길래 아 중국 게임 광곤가 했더니 갑자기 뒷부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스토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놀래서 닫았는데 혹여 문제가 생길까 확실히 해둘려고 다시 찾아갈려하니까 스토리 계정은 안들어가지고 검색기록에서 스토리만 켜보니 상세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없어져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페북에도 비슷한 광고가 있고 그냥 성인 데이팅 사이트 홍보같은데 이 영상 자체가 불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나요?영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듯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와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었고 뒷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뒷치기 자세를 남자가 찍은 듯한(상대 여자 허리 윗부분으로만 찍혀서 추정이 될 뿐입니다.) 장면인데 뭐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이라 명시도 안했고 해서 아청은 아닌거같은데 만에 하나 불촬이 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바구미158중2 남학생 여학생에게 부적절(성적) 메세지로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2 남자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낸 타학교 중2 여학생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진건 '너 가슴이 절벽이라서 그런거다' 라는 메세지늘 보냈고 그 여학생 신고로 경찰서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이 와서 학생부장님에게 부모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부장님이 아들과 대화해보니 평소 여학생도 '성기가 작다' 등과 같은 성적 메세지를 보낸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아직 학폭 신고로 연락받은 건 없다며 경찰조사는 학폭과 별개이니 잘 대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탐구하는사과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가 영상을 찍은것같아요옆쪽에서 혼잣말로 뭐라고 막 하면서 카메라 쪽이 계속 저를 따라오더니 제가 지하철을 타니까 그분은 안타시고 제 앞에서 카메라를 제쪽으로 계속 두고계시더라고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하철을 타고 그 자릴 벗어나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성매매 사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저번에 호기심에 트위터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서 부끄럽지만 만남 예약을 했는데 계좌를 보냈는데 자기 이름과 다르고 해서 뭐야 물어봤는데 안전 때문에 가게 끼고일한다라고 하는데 당일 되니깐 갑자기 폭력 그런거 때문에 안전금액 80만원이 필요한다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데 잘못 결되어서 80만 천원을 넣어야한다 이거 안넣으면 경찰에 발각되어서 서로 좋은일 없다 해서 하였는데 3일이 지났다고 진행이 안된다 자기가 300만원 채워주면 환불해주고 다시 진행하겠다해서 돈 만 돌려봤자라는 마인드로 입금 금액 119원해서 300을 맞췄는데 오늘 준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수수료가 발생해서 100이 필요하다 고하는데 여기서부터 아 사기인가 싶어서 질문을 남겨요 그리고 자신은 사기가 아니라고 자기 민증과 전산팀 민증을 주면서 믿어달라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이거 사기가 맞는지 성매매를 전 나간적도 없고 입금만 했는데 현재 징병된 병사인데 저한테도 법적인 피해나 그런게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범죄 가해자가 도망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제가 가해자를 잡았는데 도망갔습니다.도망간 증거 cctv는 있는 상황입니다.가해자가 도망갔다면 가해자의 처벌이 가중되는지,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범 영장 집행중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성범죄 피해자이고가해자는 현재 체포영장을 2차례 발부받아 집행중이라고 합니다.또한 버스카드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합니다.1. 체포영장을 왜 여러번 발부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서 그런건가요?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2. 체포영장이 3차례 발부될 수도 있나요?3.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나요? 영장 집행 ->체포 -> 가해자 경찰조사 -> 검사 약식 기소 또는 재판대략 이렇게 될까요?4. 신고한걸 알고 보복 당할까봐 걱정됩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어느단계에서 가능할까요?질문이 많은데 어디 여쭤볼곳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에서 당한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에서 저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인게임 채팅에서 성기를 떼라며 언급했고 안써봤다며 물렁하다고 했습니다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제가 저 성희롱 이후에 이름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덫붙여서 특정성을 만들었고, 이후 한명이 선처해달라며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향수 광고가 불촬물일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향수 광고가 떴었는데 구도를 설명하면 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수석에 앉은 H스커트 입은 여자 다리 위쪽에서 향수를 들고 대충 뭐 이런 여자 꼬실 수 있다 향수 뿌리면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불촬물로 판단될리는 없는거죠?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사실 그 여자는 자고 있어서 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광고 찍은줄 몰랐을거를 너가 알았어야지 이런 억지는 안필거고...자기 다리 위에서 향수 들고 카메라 돌리는데 모를리도 없으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