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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보통은고무적인다람쥐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에서 제가 하려는 캐릭터를 못하게 투표하길래제가 좀 화나서 쌍욕을 했습니다그랬더니 팀원이 저에게“생리함?”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캡쳐본도있습니다 가능할까요채팅엔 닉네임으로 떠서 본명은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동물 그림이 아청물이 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어떤 오픈채팅방 커버 이미지가 온갖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물이 바지에 손넣고 야한 표정 짓는 그림이 있는데 이걸 아청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담백한야채튀김성폭력 초범은 정확히 무슨 벌을 받나요?제 지인이 성폭력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자세한 사건은 못 들었는데 피의자에 말로는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왔고 같이 자취방에 들어가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같이 자취방에 출입하는 씨씨티비 기록도 기간이 지나 다 지워진 상태입니다주변 지인들이 탄원서도 작성했고 초범입니다 징역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성폭력 초범이면 징역이 확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고소를 진행하나요?성범죄를 당했을때 경찰서에 바로 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병원진단서를 먼저 준비해야하는지 절차가 헷갈려요. 법률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한방향은 어떤건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참신한귀족혹시 제가 피해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단지 심심해서 대화 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저렇게 대화를 하겼어요 너무 화나도 수치심도 느껴서 그냥 방을 나갈까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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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애인에게 “만나서 키스하자”는 통매음에 해당될까요사귈 당시 키스같은 스킨십을 자주 하던 사이였습니다.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만나서 키스할래?” 라고 보냈습니다.거절당했는데 지금생각해보니 통매음에 걸릴까봐 걱정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우아한스테고사우루스경찰에서 전 여자사람이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돈을 그리 쓰고 했더니 헤어지고 바로 다른 남자 생기더니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네요.전 고소인줄 알고 고소에 대해 찾아봤는데 고소는 변호사님을 입회하에 가는게 맞는데 신고도 그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이란걸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안녕하세요. 온리팬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영상을 올리는 여자분이 있는데 모월 모일에 본인이 식사데이트를 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떤 남성(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과 관계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 이후에도 남자를 초대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만에 하나 남자는 동의를 안했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남자 몰래라는 말도 없었는데 저한테 불촬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촬영 구도 자체는 침대 전체를 비추는 구도고 남자는 뒷모습만 나오고 여자는 카메라를 보고 여러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일전에 뒷치기 하는걸 찍은거 만으로 곧바로 불촬물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하셨던거 같은데 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생 아청법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거 온라인 활동 관련)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과거에 제가 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소년)였던 시절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 때문에 요즘 너무 걱정이 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1. 범죄소년 시기 (만 14세 이상)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영상 일부를 단순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 저장이나 공유는 하지 않았고 • 1회성으로 우연히 보았던 상황입니다.⸻2. 촉법소년 시기 (만 14세 미만) • 트위터에서 어떤 실제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던 적이 있는데,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이후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현재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약 1~2년 전 디스코드에서 “미션 수행하면 영상 준다”는 말을 듣고 미션을 했고,그 사람이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제가 명시적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봐 걱정됩니다.그리고 올린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3. 추가 걱정 사항과거 제가 쓴 채팅이나 메시지를 누군가가 지금 그 채팅을 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아청물을올렸다면,그로 인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여부 • 현재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시청죄, 소지죄, 유포죄, 교사죄 등)이 있는지 • 성인이 된 이후 과거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5. 진심 어린 반성과 다짐모든 행위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일어난 일이며, 지금은 절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1년 넘게 불안과 후회 속에 살았고, 이제는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아청법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츠에 나온 육아 영상이 아청물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쇼츠에서 홈캠으로 찍은걸로 보이는 2살 정도 되어보이는 애기가 사고 치는 영상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몸부림치다가 웃옷을 벗어던지듯 하거든요. 이걸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