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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성범죄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케 해서 관리를 하던데요.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범행에 따라 다른 건가요?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면서 거주 시민들의 반발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분도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 언제까지 발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긴밀한가자미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 중이며, 검사님의 최종 기소 결정 전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 사건의 개요 및 현재 상황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 혐의로 '전체 기소 의견' 송치 통보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사 배정 전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과오에 대한 양형 준비를 병행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① (3월) 왁싱 시술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저는 추행 사실이 없고, 시술실 구조(커튼/트롤리 등)상 고소인 주장처럼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술은 정상 종료 및 결제까지 이루어졌고 즉시 항의가 없었습니다.② (7월) 가게에 전화로 부적절한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금액을 더 추가할테니 손으로 해줄 수있냐?)③ (10월) 시술 가능 여부 확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체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으나(상대가 요청한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부적절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현재 검찰 배정 전이며, 앞으로의 절차와 처분 전망(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보강 의견서/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상담, 반성문 등)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받고 싶습니다. 특히 3월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가 무엇일지, 검찰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2. 3월 강제추행(부인)과 10월 통매음(다툼)을 분리해서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 검사 배정 후 의견서 제출 타이밍과 분량(2~3쪽 요약본 등)은 어떻게 잡는 게 좋나요?4.현실적인 최선/최악의 처분 시나리오(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1. 등사신청 관련: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 등)을 등사 신청해야 향후 재판이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 사건 보류 및 의견서 제출: 현재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 중입니다. 검찰청 담당 과에 전화하여 사건 보류(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3. 형사조정 신청: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난히이상한선인장통매음,고소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12시쯤에 친구1명과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유튜버가. (“식사는맛잇게하셨습니까난자도리안님음제법이군음미하셔두는게좋을겁니다이제곧임신활동즉임활이시작될거거든요음!!!!!후후..경찰관소방관구급대원등등..택시운전사까지우리100만 명의심신회인원들이당신의엉덩이를노릴겁니다”) 이런 병맛더빙을 한걸 봤는데 너무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저걸 저장하고 채팅에 저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곤 마이크로 저 대사를 틀었어요 (도리안은 바키라는 만화에 나오는 가상인물입니다) 제 목소리도 아니고 유튜버 목소리임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방금거 다 녹화했고 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장난인줄 알고 안돼 ㅠㅠ 이번에도 정지면 영구정지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뒤론 암말도 안했어요 근데 겜이 끝날때 그사람이 저보고 기대하라고 하였습니다 점점 불안해져서 지금 일상생활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저질스러운 걸 튼 저도 분명 잘못이긴 하지만 전 누군가를 특정해서 말한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섭네요 부모님이 저 고소당한걸 알면 어떡하죠.. 저 내용도. 솔직히 저급하고 이거 진짜 저 큰일 난걸까요? 통매음이나 모욕죄 이런거 될까봐 손이 다 떨리네요…지금 계속 후회중이고 반성중입니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조사까지 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원나잇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입증및 무고죄 고소오픈카톡을 통해 만나게되었고새벽12시~2시 쯤 만나 술을 마시고 나와서어디갈까 집갈까 2차갈까하다가 여자가 먼저 텔가자 해서 갔습니다술집,텔 다 제가 결제했구요(카드를안가져왔다했습니다)그리고 관계를하고 둘다 잔뒤에아침에 전 출근을해야해서 알람을 많이 맞춰 놨습니다그알람을 듣고 여성분이 저를깨워서 가자고 했고먼저씻고와서 저보고 씻으라해서 씻고 나왔더니 피곤하다고 먼저가라고 해서먼저나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2주일뒤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그여성분이 성폭행 신고를했다고합니다경찰분이 cctv 등 확보 한상태라하셔서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뒤 CCTV 등 으로 제가 지금 어떤상황인지 알수있냐고 물어봤더니 CCTV 를 봤을땐 제가 강제로 데리고가거나 그여성분을 잡고 이동한 그런것도없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긴하다고 했습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그리고 관계중 갑자기 싸한 느낌이들어서 베개 밑에 핸드폰으로 녹음하려고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했는데이걸 증거로 제출하면 제가 문제될게 있을까요?> (영상은 그냥 까만화면입니다 아무것도 안찍히고 소리만 녹음됐어요) 제가 좋냐고 물어봤더니 ㅈㄴ 좋다 하면서 대답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이거를 제출했을때 제가 처벌받을 상황이 생길수있는지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무고죄 고소여부도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폰허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미권은 우리나라보다 아청물에 훨씬 엄격하다고 하던데 폰허브라는 사이트에 언제 미리보기로 썸네일만 보니(클릭해서 영상 재생은 절대 안했습니다.)교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영상이 꽤 있었습니다.폰허브는 2020년 즈음 크게 논란이 터져서 싹 갈아엎고 그 이후로는 성인으로 인증된 공식 배우들만 출연한다던데 해외의 경우 교복을 입었어도 성인이 찍은 거면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폰허브는 해외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이트고 저런 불법적인 아청물 같은 게 돌아다니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큰일날텐데 어째서 저런 영상이 올라와있는 건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교복을 입었다면 성인이 찍어도 불법인 거로 아는데 한국인이 들어가서 폰허브에서 저런 영상을 만약 시청을 했다면 저기서 공조수사를 해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고상한볶음밥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15주정도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헌터는 원라 실고소를 많이 안 한다는건 알지만... 그래도 자꾸 생각나네요.. 저 이제 발뻗해도 되는건가요? 제발 아무나 저에게 안정되는 말좀 해주세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쇼핑몰의 옷 소개 글이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나름 유명한 국내 여성 의류 쇼핑몰이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좀 봤는데 어떤 가게는 사장님이 모델도 하면서 운영을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가슴골 노출도 있는 스쿨룩이나 오피스룩 같은 이벤트 옷도 착용한 사진도 있고 한데 나이는 딱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복과 비슷한 옷이라고 하여 곧 바로 아청물 시청 고의가 되는건 아닌게 맞나요? 고딩자위어쩌구 이런걸 본거면 모를까 가슴골 노출도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쇼핑몰 모델이자 사장이 고등학생일 수 있다는 걸 예측하고 봐야 했다 이런건 너무 억지같아서요..더군다나 해당 사장님 인스타도 가보니까 최근 게시물에 진로 마시는 모습도 있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탄자니아짜장면avmov 라는 사이트 결제만으로 처벌될까요?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과 코인결제를 했습니다. 가입과 결제 후 다운로드는 한건도 하지 않고 어떤자료만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무료 동영상 시청도 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가입후 두달정도 이후론 하지 않았습니디. 혹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구매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하면 안되지만 얼공자영을 구매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였으며 호기심과 다른 사람도 기다린다는 말에 홀려 딱 한 번 구매하였습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대화기록은 탈퇴하여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화중 아청관련 단어는 없었으며 프로필 게시물에도 없었습니다 영상은 받고 찝찝해서 바로 삭제하였습니다프로필은 얼굴은 없지만 성인으로 보이는 발육상태로 보여 성인으로 알았습니다 구매 후 알았지만 상대방은 카뱅 미니를 사용하였으며 이름은 남자 같았습니다 그 후 몇일 뒤 상대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21살이라고 하였지만 삭제하여 캡쳐는 못했습니다그래서 다른 계정으로 성인이고 본인영상인가요?라고 물은 뒤 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캡쳐도 했습니다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후기에 제3자가 다른 영상을 보고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라는 말을 써놨는데 판매자가 쓴 내용이 아니고 구매자도 구매전엔 성인이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후기 위험할까요..?두렵고 후회됩니다사건화 가능성 어때 보이나요?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성인이고 본인영상인가요?에 대한 질문인 네 캡쳐와 성인으로 인식 가능한 프로필 캡쳐입니다불송치나 무혐의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가젤1일본 AV 성인배우(만19세)가 교복 등등 입으면 우리나라 기준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AV배우들은 최소 만 18세 라던데 우리나라 아청물 기준이 만 19세인데 만 19세가 넘은 AV배우들이 교복같이 중, 고등학생들이 입을만한 의상을 입고 출연한 야동도 아청물로 판단한가요?법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