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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비로그인으로 트위터 단순시청할경우구글에서 트위터를 검색하여 이미지를 눌렀는데 트위터로 들어가져서 게시물을 보니 노출은없었지만 미성년자로 보였고 타이트한 교복만 입은 상태에서 야한포즈를 짓는 게시물만 많이있고 팬티살짝 노출 그이상은없었고 트위터는 비로그인으로 들어가졌습니다 금전이나 댓글같은거는 달수없고 좋아요나 트위터에서 할수있는 기능은 할수없었습니다 문제가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비로그인 단순시청(노출없는 게시물)트위터 비로그인으로 트위터 게시물을 시청하는데 게시물 인물이 미성년자인데 노출없고 타이트한 옷만입고 야한포즈 취하고 있는거만있으면 그리고 오로직 시청만했을경우 금전이나흔적될만한거는 없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어떤사람이 30여명의 여성과 성매매하며 몰카를 찍었고, 경찰에 걸렸습니다이 사람은 동의하고 찍었다고 부인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인원과 합의하여 1년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람의 경우 초범입니다.이 경우 형량이 적절한가요? 낮은편인가요?+고위검사 출신 변호사가 만약 개입하여 검찰과 협의한다면,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중 일부 누락시키는것도 가능한가요? 솔직하게요. 예를들어 포렌식 도중 여죄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경찰은 송치하였지만 검찰이 누락한다던지, 아니면 신원 미상 몰카 대상 여성의 숫자를 줄인다던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별들에게물어봐여자들에게 그날이냐고 묻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팀원중에 가깝게 지내는 여직원이 있습니다.성격도 좋고, 캐미도 잘 맞는 것 같고 해서 친하게 지내는데어제는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좋다고 하더라구요.딱 느낌에 여자들 한달에 한번씩 마법에 걸리잖아요.그런것 같더라구요.그렇다고 혹시 그날이냐고 물어 본다면 그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나도 모르게 혹시 그날이예요? 라고 말이 튀어나올 뻔 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꿈을이룬뚜비루비이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에 대해 질문합니다직장 2개월차인데 회사에 바쁠때에 오는 60대 남자 알바분이 계시다이 분은 실장님의 남친이시고 실장은 본 회사의 실세다 그런데 업무상 3명이 같이 근무여도 둘이서만 한 공간에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때에 알바분이 저한테 애교가 많다면서자기딸이 자기한테 애교부리면서 가방사달라면 다 사줄텐데 이러면서 딸과 비슷한 나이때라 30대여자들을 보면 자기딸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본인 딸은 현재 호주에 있고 딸과 어떤 계기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다함단 한번도 그분에게 애교 부린적이 없는데 애교있다고 하고 각 기 다른 날에 두 번이나 저에게 쉬는날에 단 둘이 만나 등산을 하자고 했음그리고 2주 전에 업무상 2층에서 3층오르는씨씨티비 없는 계단에서 내 손을 잡음아무 이유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손잡고오늘은 퇴근 후 실장이랑 같이 맥주하자고 함그래서 일이 힘들어 집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자 맥주먹고 집가서 쉬면 어쩌냐고 함녹음기를 틀자니 근무 8시간 동안 켜둘수도 없고 고민이 깊습니다알바분은 일주일에 한번 같이 일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당한독수리86미성년자 의제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저는 03년생 입니다. 상대방과 온라인을 통해 알게되었고 저에게 21살이라 하였습니다. 그 후 연애를 하게 되었고,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핸드폰을 통해 10년생이라는 것을 인지하게되어 그만 만나자 했습니다.상대방이 21라고 속인것과 10년생이라고 밝히는 내용이 담긴 녹음본이 있고, 몇 번의 성관계중 상대방이 동의한 내용이 담긴 녹음본도 2개 정도 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철저히 21라고 속였고 그에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줬습니다. 숙소도 제가 예약할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예약할 때도 많았고, 신분증도 잃어버렸다고 속였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이고 좋게 이야기해서 끝내긴 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역량있는마녀아청물인지 모르고 고파일에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뭔가 아청물 같아서 지웠는데 처벌 받나요?트위터에서 어떤 일본인이 고파일 링크를 올리길래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음란물이 있어서 미리보기가 불가능해서 호기심에 다운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뭔가 아청물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웠는데 만약 이게 아청물이였다면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가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쯔양 협박 혐의' 카라큘라, 동물 구조 유튜버 복귀복귀한다는데 범죄자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조용히 있있어 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소쩍새158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제 비밀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냈는데 고소할수 있을까요?제가 동갑 여자랑 원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요..고등학생이 동갑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사실을 제친구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시에 너무 친한친구였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이후 친구가 약간 저를 싫어하게 된 이후로 부터 이친구가 "A가 B랑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라고 다른친구들에게 소문을냈습니다 이런경우 이친구를 고소 하고 싶은데 제친구가 사실인걸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없을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좋을까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실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얌전한불가사리직장동료에게 성추행 당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불만족스러워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문제가 안되나요?제목 그대로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술취한저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가려했고 싫다고했는데도 객실에 들어가려했어요, cctv에 다 찍혀있고 객실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번의 탈출시도 끝에 택시를 잡고 도망쳤어요 사건자체는 형사로 진행이 되고있는데, 회사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확실하게 해주지않아요, 슬랙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아예 분리가 되지않고, 재택근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며 다른층에서 근무하는 정도로 분리를한다고 하는데 엘레베이터나 공용장소, 출근길 퇴근길에 마주칠까 겁이나요남녀고용평등법의 14조3 의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외햐여 필요한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등 [적절한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는 온라인공간과 물리적공간에서의 가해자와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게 아닌가요? 다른 층에서 근무하면 상관없다고, 제 변호사도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질문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