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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이제 불륜은 처벌못한다고 하던데 간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지금은 남녀간의 불륜은 처벌을 못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있어서 바람피는것도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덕적인쿠스쿠스139법률상담입니다 성범죄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작은식당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게에서 숙식하며 지내고있는 상태입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면동네 지인들과 술자리 후 가게로와서 자고 있는데술자리 함께했던 지인중에 한분이 가게에 무단침입을 하고 성폭행?하였습니다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지금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그쪽에서 처음에 소액에 합의를 하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라구요 재판으로 가면 손해다라는 식으로요피해자는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자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이상 연락하지말라고 해놨는데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다고 연락이왔어요 법률쪽 지식이 없다보니까 혹시나 풀려나는것은 아닌지 이대로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것인지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구 지금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증거도 남기면 좋을것 같아서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더니 기록 남을 것을 두려워합니다정신과 진료 기록이 사건해결 후에 나쁜 예 도 많긴 하더라구요상담 받아서 증거를 남기는것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자백 동영상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많이 때렸습니다 ....이부분도 걱정하고 있어요,,형사님 말씀으론 무단침입영상 확보 하셧다고 하셨어요 그냥 아무걱정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시는데 법률쪽으로 너무 무지해서 문의드립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통매음 가능할까요?트위터에서 우연히 자기가 너무 흥분된다고 라인아이디랑 중요부위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시글이 있어 전 아무생각없이 라인으로 상대방 아이디 치면서 넘어가 나이랑 중요부위를 보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은 19살(미자)라고 밝혔고요 전 20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바로 중요부위 사진을 보내기 취소하고 대화방까지 삭제 하고 차단 했었는데 대화방에 나가기전에 제가 보낸 중요부위랑 고소장 같은 사진 있었는게 캡쳐를 못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흥미로운두부김치이런 경우 처벌이 될까요 정말 급합니다제가 호기심에 아청물 자료방에 가입을 문의했고 이 사람이 제게 링크를 보내서 들어가보니 아무것도 뜨지 않는 하얀 창이었고 곧 제 ip를 딴 건지 제 위치를 알앗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꺼다며 말이죠 아니면 반성문을 쓰고 5만원 가량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통매음 성립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상대방이 제 닉네임 (능ㅇ잘함궁금하면연락)을 보고 연락해서 저에게 능ㅇ을 해달라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의 몇번의 동의를 구했고 상대방이 해서 해줬습니다,그리고 상대방에게 제 성기 사진을 보고 싶냐고 물었는데 부끄러우면서도 보고 싶다길래 보여드리냐 했는데, 알겠다 했습니다,그래서 보여준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애초에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성기사진을 보여주든, 허락 받고 보여주든 안보여주든 이미 위에서 상대방에게 허락 맡고 성적인 대화를 나눴기에 통매음에 성립하기 어려운가요? 그리고 대부분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니 괜찮은건가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궁금한점만) 결론 정리1.상대방이 능욕을 해달라 해서 해줬으나, 상대방이 묻지 않고도 성기 사진을 보내도 이미 위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2.위에 상황만 딱 봤을 때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으니 통매음 성립이 어려운지3.성기사진이든 능욕이든 다 상대방의 허락을 맡고 보냈으니 괜찮은지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면 추천 눌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숭고한운동가해외 성인 asmr 영상 다운로드의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성인물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질문 드립니다. 온리xx, 패트xx 등에 유료로 게시된 성인asmr 영상(명백한 성인, 해외유튜버이기도 했음) 이 스팽xx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유포된 것을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다운로드 받는 행위의 처벌 가능성이 높나요? 어디까지가 위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찾아봐도 명확히 답을 구하지 못하겠네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딥페이크합성사진관련 질문하려고합니다.사진연예인은 성인이고, 연예인 성적(성관계) 딥페이크합성사진,동영상은 영리,반포,유포목적없이 사진을 만들지도,소지하지도않았습니다.그냥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감사하는멍멍이텔레그램 연락처 도용? 어떻게 헤야하나요어제 어떤분께 전화가 와서 연락드려보니 본인 신분 밝히시면서 텔레그램 성범죄 관련 사건 접수 예정인데 가해자의 연락처가 제 번호로 설정돼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조금 사용하다 탈퇴해서 연락처 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증이 필요한 거라 제게 인증번호가 왔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한테 문자 온 것이 없었고 최근에 설치한 적도 없어서 결백하다고 거듭 말씀드리니 나중에 사건접수시 경찰 측에 소명?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고, 더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너무 불안하네요.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건 무섭기도 하고 별로 안 했으면 싶은데... 저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50대 남자와 17세 여고생이 모털 투숙하면50대 남자와 17세 여고생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되어 그후 연락한후 만나서 동의하에 모텔에 투숙을 하면 50대 남자를 처벌 할수 있나요성관계 까지 가지는 않은 단계 이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한강 물이 좋다 여의도쪽이 물이 더 좋다 이것도 통매음 걸리나요?커뮤니티에 한강쪽 물이 좋다,또는 여의도쪽 물이 더 좋다거나 마음이 넓으신분들이 많다 게시글을 올리면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