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프랑스도미통매음 기준에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서 ‘비밀게시판’에 익명으로 누군가가 여자는 남자 만날려고 어깨운동 안해도되어서 부럽다 이런글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 유전력의 한계라고 부모님을 원망하라 라고 댓글을 남겼었어요. 그런데 글 작성자가 갑자기 느그엄마가 니같은거 낳고 자식교육 개판으로 시켜놓고 미역국 처묵처묵한 느금마가 레전드였노 라고 하길래 제가 순간 열받아서 니같은거 낳을려고 느그애미 애비도 잠잤겠네 역사적인 후회의 선택의 시작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통매음죄로 고소한다고합니다.. 부모님 패드립 시작은 작성자가 먼저했는데.. 이거 통매음에 간주 될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노는토스트만 19세미만과 성인의 관계에서 성병 처벌 가능한가요?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30대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헤르페스에 옮았습니다 성병이 없다고 했고 그 말로 믿고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곧 만 19세가 됩니다 듣기론 동의 하에 하는것은 처벌이 불가능 하고 성병을 옮겼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때문에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아청물 기준을 보면 명백하게 발육상태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아청물이라고 하는데 그 발육상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차성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준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교복 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한 음란물 사이트에서 교복으로 추정 되는 복장을 한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고 발육상태는 충분히 성인으로 볼 수 있고 등장인물의 나이를 절대 알 수 없다면 교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아청물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놀라운수국외국인 통매음 고소 알려주세요…..외국계 랜덤화상채팅에서 성기노출로 통매음으로 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하는 사례가 어느정도 인가요..?제가 걱정안해도 될정도로 적을까요..? 많은 답변해주세요…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놀라운수국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ㅜㅜ외국인이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걱정안해도 될정도로 적긴 하나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내놀라운수국외국계 랜덤화상채팅 알려주세요..외국계 랜덤화상채팅,오메티비란 것에서 제가 외국인들(주로 필리핀여성들)에게 성기노출을 하고 다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가능성 있나요..? 무서워요…만약 고소를 당한다하면 이런경우에 몇개월 후에 통보가 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그늘나비254스토킹 범죄로 인한 접근금지 잠정초치시 직장 표기 유무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여잠정조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3개월이 내려졌습니다.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건에 대한 결과는 2~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여기서 궁금한건.잠정조치 주문에 보면,행위자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전화 이메일, 문자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경찰에게 문의하니 직장내에서는 100미터 이내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직장이 작은 소규모 시설이라, 사무실이 10평밖에 안됩니다.그 공간 내에서 둘이 있게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주문 내용에 '직장'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만 들어서요..그리고.. 잠정조치 청구관련 내용은 사건번호같은게 따로 없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성인과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만 23세 (상대) 와 만 18세 (나) 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성관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만 23세가 받을 처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저번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2d 그림에서 교복을 입고 속옷을 보이거나 2d 아청물이 몇개 보여서 판단을 못하고 계속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고 이를 계속 반복했는데 결국 꺼림직해서 나중에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거든요? 이건 이 인터넷 기록들을 다 삭제했으니 아청법에 해당이 안돼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