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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억수로유순한사냥개이런것도 처벌이나 고소 받을까요...?저는 미성년자인데요 트위터라는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성기를 평가 해준다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고 평가를 받았다면(상대방도 미성년자 일때)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하거나 경찰에게 걸리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통매음 성립이 안될경우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 있나요?옾챗에서 어떤여성분과 조금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하였습니다 서로 간지럽히는것을 좋아하던 우리는 그냥 어디를 간지럽힐래 혹은 어디를 잘타 어떻게 간지럽힐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갔고 불안해진 저는 이 사례를 다른 변호사 사이트에 물어본 결과 합의하에 이야기를 하였고 내용이 심하지 않아 통매음 성립지 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경찰측에서 고소장을 받아주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AI인공지능과 음란한 대화를 해서 처벌을 받을까요??ai인공지능 대화를 시켜주는 한국 사이트에서 ai 인공지능과 19금의 수위가 높은 음란대화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수위가 높은 대화가 가능했고 불법사이트는 아닌 거 같았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구글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가입할 수 있더군요. 이걸 다른 곳에 유포는 안하고 저 혼자만 ai와 채팅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나이 속인 미성년자랑 성적 연락 한 것도 아청법으로 문제 되나요?이전에 04년생이라고 주장하는 여자랑 연락을 했었는데그 여자랑 화상통화 앱으로 같이 드라마 보기로 했었습니다.근데 그 여자가 저한테 야동 보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럴거면 그냥 영상통화로 서로 하자고 장난식으로 말했었는데어쩌다 보니 서로 보여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그 후에 별다른 일 없이 연락 끝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만약 그 여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거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저는 그 여자가 04년생 그러니 21살 인거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사실은 미성년자였다면 만약 그 여자가 절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전 녹화하거나 욕설, 협박 그런 건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만 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야동 보자고먼저 성적인 대화를 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됐거든요...만약 신고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니 애초에 신고가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왠지 불안하네요..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나이 속이고 연락해서 성적인 걸 하게 되면 아청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일단은 04년생 21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 속인 미성년자는 아니겠지만 혹시 몰라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한망둥어212동성간 성추행 고소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새벽에 친구랑 술집 들어가서 메뉴고르던 도중뜬금없이 옆테이블 남자가 껴안았습니다 전 너무 당황에서아무말도 못하고 혹시 날 아는사람인가해서 얼굴을 보니살면서 처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테이블 일행이친구가 취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하길래전 그냥 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대화 몇마디 나누고 친구랑 담배피러 갔다온 후 다시 제자리에 앉으니까 또 껴안는겁니다 거기서 제친구는 화나서 뭐하냐고 소리치고 전 힘으로 그사람을 때어냇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상황설명 들은후 사건접수할거냐고 여쭤보시길래 전 무조건 하고싶다 라고했습니다여기까지 상황설명이고 저가 내일 경찰서를 방문할건데술집 cctv를 확보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나요?그리고 동성간 성추행도 이성성추행이랑 동일취급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능동적인등심트위터에서 자영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한다네요 이거 처벌 받나요?트위터에서 자영을 구해하기 위해 라인으로 연락했고 거기서 제시 한 금액을 보냈습니다근데 거기서 갑자기 없던 보증금을 보내야한다길래 사기임을 알게됬고문화상품권으로 결제 했기에거짓말로 문화상품건 사기 쳐서 받은거다쓰면 처벌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그걸 듣더니 바로 음란물 관련 으로 고소하겠다싫으면 합의금 내놔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제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어디에도 미성년자라는 말은 없었고 이미 캡쳐해 두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각쟁이초등학생 성 추행은 어떤 처발을 받나요.안녕하세요.초등학교 4학년생이 언어장애가 있는여학생을 집단 성 추행 했다는 뉴스를봤는데 가해 학생들은 상 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합니다.가해 학생의 어떤 부모는 장난이었다고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몇개월에 걸쳐 저를 스토킹한 노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1. 노인은 경찰분들에게 제 핑계를 대고 저를 욕하고 감히 경찰에 신고한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저를 탓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학원 교실 안에서 조용히 얌전히 공부만 하는 모습이 불쌍해보이는것도 스토킹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학원에 머무르면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동안 정숙해야하는 교실 안에서 조용히 공부만하는 모습이 불쌍해보인다는 모습을 핑계삼아서 저 할아버지로하여금 저에게 접근하도록 만든게, 저에게있어 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진술서 칸이 모자라서 아주 세세하게 모두 적지는 못했고 날짜와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굵직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대략적으로 작성했는데 나중에 고소장을 별도로 접수할 때 상세하게 적지 않은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4. 경찰분들이 며칠전 그 노인에게 저를 절대 쳐다보지말고 지켜보지도말고 기다리지도말고 따라다니거나 젊은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지도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이번 일로 다른 제3자에게있어 제 명예가 훼손되거나 저를 모욕하는 일이 생기면 가중처벌받으니까 말을 지어내면서 제 욕을하는 등의 그런 못된짓도 하지말라고 강력하게 계도조치했다고 저에게 전달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경찰을 만나고난 후인 어제 학원 수업이 끝나기 몇분 전에 그 노인이 먼저 일어나서 뒷문으로 복도로 나갔고 그 노인이 나간 사이에 수업이 끝나서 저는 이제 해결됐겠지싶어 집에가려고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가고있는데 그 노인이 수업 끝난 시간에 맞춰 교실로 돌아오면서 복도에서 마주치게되긴했는데요, 저를 지나쳐갈때 또 고개랑 몸을 돌려가면서까지 저를 대놓고 쳐다보던데 이건 경찰과 형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긴게 맞는거겠죠?5. 70대 노인은 제가 원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 20대의 어린 여자인 상대방이 자신때문에 불쾌해하든 피해를 입든말든 그저 자기혼자만의 감정만 생각하면서 억지로 일방적으로 챙겨주려고했다는데 제가 이렇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자기보다 어린 경찰/형사들에게 계도조치 당한게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 노인이 지한테는 눈꼽만큼도 관심도없고 말한마디 안해본 저를 꽃뱀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저는 그냥 고소를 당해야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랜덤채팀에서 라인아이디를 알려준 성인 여성과 대화하는데 개인정보(민증,얼굴,계좌 사진들)인증해 줄테니 15만원 선으로 입금해달라, 이따 만나서 관계해주겠다라고해서 인증해달라고했습니다.받은이후에도 불안해서 입금을안하고 만나서 주겠다고했는데, 제가 호기심에 얼굴이랑 가슴나온사진을 보내달라고했어요.. 그래야 입금 해줄수있을것같다고 설마 못보낼줄알았는데 또보내더라고여 저는 불안해서 안될것같다 만나서 주겠다 하니까 경찰에 기만?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실제로경찰서가는과정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빨리입금해라 안그럼고소하겟다고했어요 저는 뭐 하려면해라 난 죄가없다는식으로얘기하고 바로 라인메신져를 탈퇴했어요..이런상황인데 단순 라인대화내용만으로도 저를 특정할수가있나요? 개인정보가하나도 모르는상황인데..만약 특정된다면 고소당할수도있나요? 어떤 죄목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유머있는억만장자발로란트 계정 삭제해도 고소 들어가나요?발로란트를 하는데 갑자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성드립과 패드립 욕설을 들어 고소할려하는데 계정을 지운다고 하고 개인정보 다 까발린다고 하더라고요계정을 지운다고 고소가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