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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막히게겸손한비숑방금 기사를 보다보니 30대 남성이 준강간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무엇인가요?방금 기사를 보다가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강간 혐의가 아닌 준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이는 기존에 단어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가 되어있다고 이를 음란물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중학생 여자애들이 인생네컷을 찍어서 올린걸 보게 되었는데 인화된 사진을 손으로 들고 찍어서 올린 사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들고 있는 손가락을 모자이크 했는데 그 결과 사진도 일부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 자체가 모자이크 된 모습인데 구도상 손을 들고 있고 옷도 멀쩡해보여서 노출하고 찍은건 아닌거 같은데 이걸 수사기관에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스토킹 무혐의 후 또 재고소의 처벌가능성 및 핸드폰 포렌가능성간단하게 욕약하자면 이번년도 3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연락한 이유는 먼저 그 친구가 블로그 인스타 sns 등 제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 및 욕설을 해서 그렇습니다.그래서 잠정조치도 각하되었고, 스토킹혐의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통보가 갔는데 통보가 간 날에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이와 다시는 그러지마라 , ㅋㅋㅋㅋ 내가 뭐가불리한데, 안쪽팔리나 등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서 욕설은 하지않았고 ‘너가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뜨자마자 이래도 되나, 왜 모르는 사람한테 내전화번호를 팔아서 밤에 전화로 욕을 듣게만드냐 등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보냈습니다. 그후 저도 고소했고요. 그리고 전여친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라, 내친구한테도 연락하지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마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제가 고소해서 전여친을 수사하는 수사관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인정하고 반성한다 미안하다고하더라, 그래서 좋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말을해 알겠다고하고 무혐의가 뜰거같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전여자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마라 수사관님앞에서는 미안하다하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하네 비겁하게 살지마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또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했는데 제가 대화한 내용과 그리고 전여자친구한테 가계정으로 4회정도 연락한거 같습니다. 내용은 욕설이나 협박같은거는 아닌거같고요, 한명은 제 친구인거같긴합니다. 저는 전여친이 저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심히 불안감과 우울증세 때문에 정신과 진료중이고 원형탈모도 생길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 과거 무혐의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거 때문에 가중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 포렌 및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 높은지 여쭈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호감형 얼굴이 되려 범죄 사건에 노출되기도 하나요?호감형으로 생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인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합의대행 했는데 합의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습니다.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합의대행으로 합의를 끝냈습니다제 담당 변호사님이 합의서, 가해자가 쓴 사과문을 빠른시일 내로 받을수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2주가까이 됐는데못받았습니다.보통 합의서,사과문 받을때 2주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나요?아니면 이렇게 오래걸릴일이 없는데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받고 있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싸움을 말리면서 온 몸으로 서로 상대방을 밀었는데 싸우던 남자가 절 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지금 때린거냐 신고하겠다 하니까 저보고 “니 엉덩이로 내 꼬* 비빈거 성희롱으로 신고할게“ 라고 타인이 있는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 너무 수치스럽고 놀랬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호박벌27714년전 미성년자 간 성추행 사건 고소 가능할까요?2011~2013년에 준강제추행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시 가해자는 만 13세~ 15세였고, 피해자는 만12세~ 14세 였는데, 만 14세 미만이었던 시점의 행위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였던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미성년자였던 점이 처벌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별 다른 전과없이 현재는 공적 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고소나 처벌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증거- 정신과진료와 상담기록, 성추행상담소기록, 가해자가 인정한 카톡내역, 반성문법적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 분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구매 혐의와 도용에대해서 여쭤봅니다제가 5월7일에 인스타에서 어느 변녀한분에게 영상을 구매했습니다영상1개를 구매했고 8000원 정도 줬습니다 디엠으로는 안돼서그냥 아무 스토리에 들어가 디엠을한후 돈을 입금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영상은 필터가있었고 아청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깨달았고 일단 상대방분께서 후기좀 남겨달라하셔서 후기는 간단하게 남긴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상대방분은 신고한다고는 안한상태고 현재도 계정은 활동중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생입니다이사건을 어떡해 해야할지모르겠고 부모님에게 말할자신도 없습니다 많이 반성하고있습니다 상대방프로필이랑 게시물이 도용같아보여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같은 사진이 여러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아청물도 도용같아보이는데 그럼 판매자분과 저는 어떡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자신감있는수양버들인도는 가상인물(투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생성하면 처벌받는 법률이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당...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투디인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인스타 가계정으로 4회 연락이 왔습니다.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이나 협박은 아닌데 단순 연락 및 조롱같은걸로 상대방인거같아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수있나요? 연락내용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정확히 상대방이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 4개의 계정으로 연락이 왔고 3개의 계정은 삭제 1개의 계정은 삭제예정중인데 상대방은 저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도만으로 상대방핸드폰 포렌식이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