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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트위터 통매음 신고 이거 성립 되는건가요??자기가 먼저 성기 사진 2천원에 평가해 준다고 해서 궁금해서 해봤는데 그냥 자신이 환불 해주겠다고 계좌를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합의금 달라고 협박하고 내일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이거 해당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희망이넘치는풍선껌통매음 이거 가능한가요??????어떤 라인에서 만난분이 자기가 2천원 주면 성기를 평가해준다고 해서 보내고 환불한다니깐 계좌 보내달라하고 보냈는데 자기 미성년자여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거 통매음 신고 들어가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임을 명시했음에도 옷이 교복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스샷을 제대로 안보고 제목만 보고 받았거든요. 20대 대학생이라 해서 받은건데 내용에 교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겁니다. 예전에 어떤 변호사님께 유료 상담 받았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2013도4503 대법 판례에서도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가 각각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출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점, 위 각 등장인물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라고 하였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놀라운레아35고소당하면 범죄 성립할 수 있나요??채팅어플에서 남친 구함 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대화를 검.프로필 나이 19살로 돼있었음.어디 사냐 서로 물어보고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보내달라길래 10000원 보내주고 충전기 없다길래 16900원 보내줬음.만나기로 한 곳에 나갔는데 당연히 사기였고 못 만남.제가 채팅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더니(그냥 겁주려고) 역으로 본인이 17살인데 가출청소년 숙박제공으로 고소하겠다고 함.저는 상대가 17살인 것도 몰랐고 19살로 돼있길래 만 나이로 성인인줄 알았다고 함.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대화도 없었고 만나서 코노가고 밥먹자 영화보자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재워줄 수 있냐는 말에 수긍하는 식으로 대답함.이런 경우에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가출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제가 취해야하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 고소당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같은 것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인스타 내리다가 누가 교복을 입고 쪼그리고 앉아서 옆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인데 성적인 그런 말도 없었고 단순히 치마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아청물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얼굴 찍는건 초상권만 침해인건가요?안녕하세요. 가끔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남의 얼굴을 찍는거같더라구요. 그러면 그거는 막 치마 속이나 다리만 찍은건 아니라서 불촬은 아닌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꿩40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인신매매,납치 범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때 2020년대에는 실종범죄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느긋한미어캣242성매매 미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성매매 업소에 연락해서 문의하고 예약하고나서 바로 취소하고 안갔습니다. 전화내역이랑 문자내역만 있고요, 그곳으로 가지도 않았고 금전적인게 오고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약했다가 취소한것 만으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희롱 피해에 따른 인스타그램 협조 정도요즘 인스타그램은 협조를 잘 해준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모두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상황이고, 둘다 계정을 탈퇴한 상황이며, 아이디 찾기를 눌러봤을 때 모두 가계정에 일회성 이메일인 듯 싶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단발성 성희롱에 경우(성기언급), 고소 후 경찰이 IP를 인스타로부터 받는 기간성기사진을 보냈을 경우, 고소 후 경찰이 IP를 인스타로부터 받는 기간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미소짓는도시락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지난주 목요일,, 사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점심시간 때 밥을 먹으러 구내식당을 갔는데, 옆 부서 여자 선배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혹시 다른 팀에 아는 남자분 있냐,,그 팀에는 제가 아는 남자분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더니.누가 지금 본인 가방을 뒤적여서 뭘 보고 있다,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다. 라고 하시더라구요.전화를 끊고 가져갈게 없는데,, 흠 싶지만서도 내려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장 내려 갔어요.내려가는 중에 또 한통의 전화가 왔는데,지금은 뭘 넣고 있다면서 빨리 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내려가서 없어진 물건이 확인하고, 그 사람이 아직 같은 층에 있다고 해서직접 이야기 해봐야 겠다 싶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혹시 제 가방 건들였냐 물어보니,처음에는 안가져갔다 하시다가 옆에 선배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봤다고 하니그제서야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명함을 좀 보려고 가방을 건들였다고 하더라구요.말도 안되는게 저희는 전사 메신저가 따로 있어서 어느 부서인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관심있다고 해도 연락처로 알 수 있구요,,,굳이 제 가방을 건들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아무튼 너무 놀라기도 하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그 사람을 보내고 옆 팀 여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처음엔 그 사람이 당당하게 니 자리로 와서 가방을 뒤적이고 지갑을 열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더라,그래서 내가 나가서 인기척을 내니까 밖으로 나갔다가,다시 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니 자리를 지나쳐 가더라그런데 갑자기 책상 아래로 손이 보이더니 허공을 더듬더니 다시 니 가방에 지갑을 넣어놓더라.내가 놀라서 나갔는데 그 사람이 책상 아래를 기어나오더라,,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널 불렀던 거야,라고 하시더라구요.심지어, 덧붙여 하는 말이근데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지갑을 절도하려는 게 아닌 거 같은게,니 지갑은 가방 안에 있었고, 앞, 옆자리 책상에는 지갑이 떡하니 있었는데굳이 가방 안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지갑을 건들였다?내가 봤을 땐 애초에 니가 타겟이었던거 같아.라고 하셨습니다.너무 놀래서 벌벌 떨다가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는데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구요.그 사람이었습니다."안녕하세요, ㅇㅇㅇㅇ사의 ㅇㅇㅇ입니다.오해하실만한 행동으로 놀라셨을 것 같아 죄송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며 당당하게 전화하시더라구요가방을 왜 만졌는지 여쭤보니" 오며가며 그 쪽을 봤는데 누군지 궁금해서 지갑 속 신분증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전화 못하겠다고 하고 끊은 후 입니다,회사에서는 사내 출입 금지 처리 했다고 하시네요.(사건 당일 사내 출입금지 처리 후 사건 다음날 조사시작 후 휴대폰 검사까지 완료 (사진첩, 카톡, 사내 메신저), 포렌식은 수사영역으로 당사에서 안된다고 하셨고, 휴가 요청했는데 출입금지 처리 해서 휴가를 따로 드릴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이미 지갑을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지갑을 돌려놨다는 건,, 신분증을 봤을텐데,,신분증에는 집 주소가 있어서 더 불안하네요,,,자취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고,, 집 들어가는 것도 무섭고, 매일 악몽에 시달립니다..심지어 그 분과 비슷한 분들이 지나가면 흠칫 놀라기 일쑤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경찰서 신고도 했는데, 피해가 없어서 절도 신고도 스토킹 신고도 처분은 안된다고 하네요,,,제가 회사로 요청할 조치사항이나 요구사항, 별도로 해야할 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피해보상은 어떻게 요구하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