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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고상한베짱이274유튜브 멤버십 라이브 동영상을 개인 소장을 위해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유튜브 멤버십 라이브 동영상을 개인 소장을 위해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유튜브 멤버십 라이브 동영상을 개인 소장을 위해 녹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풋풋한호돌이108군대 이중처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이번 부대 휴가심의에서 제 분대장 휴가심의가 기각됐는데, 사유가 과거 선임과 있었던 감정싸움입니다.하지만 해당 사건은 이미 구두경고 조치로 끝났던 사건이었고 그 선임은 저와 같은 분대도 아니었습니다.저로서는 이미 구두경고로 끝난 사건을 아무 관련도 없는 분대장 휴가심의에 들먹이며 휴가를 기각당하는게 부당하다고 느껴 이런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매사촌237업소를 운영하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동안 3회적발 되었는데 징역형이 가능한가요?식품위생법상 접객원 고용위반으로5년에 걸쳐 3번적발 되어 검찰에서 벌금형이아닌 징역6개월이 선고 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리한불곰432법에서 친고죄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친고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죄라 궁금합니다. 친고죄는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끔한매미23약식기소(벌금형)이 줄어들수있을까요?24년 2월 경 좌회전 자전거(본인)과 직진자동차와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경찰에 접수했고 자전거(본인)이 가해차량으로 되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고2일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어떤 도로교통법위반인지는 표기가 되어있지않지만 정식재판? 으로 가게 된다면 100만원에서 줄어들수있을까요?자전거라 개인 일백책 보험도없고 cctv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고기보완수사 에 관하여 질문 여러가지 합니다이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받은후 검찰에서 보완수사후 가해자가 다달히 지급 하는것으로 합의 하자 하여 합의 하엿습니다 그후처벌을 받을수도 있으니 결과 나온후 지급하겟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중간 통지]000경찰서 수사1팀 경사 홍길동 입니다.2024. 4. 3.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재수사결과통보하였기에 연락드립니다라는문자가 왓고 검찰에 넘어간상황입니다합의금은 7월까지 모든 금액을 지급해주기로 하엿습니다 1 검찰님께 7월까지 결과 발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 드릴수 있나요?2 검찰님께 말씀드려서 가해자 에게 피해자 한테 입금한내역서 보내달라고하여 저에게 입금할수 있게 도와달라 할수있나요..?진짜 느낌이 결과 받고 연락안받을것같아 두렵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계약서 위조 관련해서 형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물어볼게 있어서요.1. 근로계약서는 서로 1장씩 나눠서 받았습니다. (타인 명의 얘기가 나와서 확실하게 말하고 싶었어요)각자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을겁니다.2. 노동부 감독관 출석일에 내용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 (저도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와 위조된 근로계약서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Q. 근로계약서 위조를 검색하니깐 형법 제231조에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기준이 뭔가요?왜 적용이 되나요? 사문서, 타인의 문서..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요ㅠㅠ그리고 노동부는 정부기관이잖습니까.Q. 정부기관에 허위서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에 적용되는 법들이 있을까요? 해당되는 법들을 알려주세요.!!!제가 원본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정부기관에서는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한 그 취지로 정부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을 것이고요.선을 좀 많이 넘었다 싶어서 법적 자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픈채팅 이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나요?오픈채팅 제목이 갈아입기 귀찮다 이런거였는데나 : 뭐가 갈아입기 귀찮냐A : 교복나 : 안갈아입고 뭐하는데?A : 누워있다나 : 누워있는 모습 궁금하다A : 뭐가 궁금한데?나 : 교복입은거 뭔가 야하잖아A : 어디 보고싶은데나 : 다리....A : 또 어디?나 : 가슴....이후에 갑자기 라인아이디를 주더니 넘어가자하고 라인에서 대화연결이 되자 또 디엠으로 하자고 넘어가려 하길래 인스타 안한다하니 아까 전에 하던 오픈채팅으로 보이스톡을 잠깐 걸어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에 오픈채팅을 나가고 라인 차단을 했습니다.그랬더니 다른 라인아이디로 연락이 와서 오픈채팅 대화내용과 고소장 등을 캡쳐하여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합의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사진이나 연락처는 준 적이 없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여 대화내용은 캡쳐 못했지만 위의 대화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오픈채팅 정지가 되더니 카톡 전체가 정지되었는데요. 정말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메추리174형사사법포털에는 기소유예가 떴는데 아직 어떠한 연락도 안와서요 혹시 왜그런건가요?점유이탈횡령죄로 조사받고 얼마전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연락 받아서 처분 결과를 안것이 아니고 형사사법포털 앱을 통해 제가 안것인데 원래는 처분이 나오면 문자나 연락이 온다고했는데..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처분 결과가 달라진다거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레아234도를.아십니까?여자들하고 말다툼지하철역에서 딸에게 두명의 여자가 다가와 도를아십니까 하면서 일장연설을 하기에 하지마라 듣기싫다ㆍ입장을밝혔고 그런끝에 말다툼이 생겨 서로 마음상하게되고 지나가다가 딸이 상대방어깨를 살짝 거들고 (어깨로)갔다고 합니다ㆍ그러자 상대여자가 쓰러지고 울고 다른 한여자는 119에신고하고 경찰부르고 암튼 난리였다는데요ㆍ제가생각하기엔 보험 사기꾼들 인거같고 딸입장만 곤란하게 됬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돈을 노리고 돌아다니는 사기꾼이것도 같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