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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구글 이미지란에서 보면 안되는 사진을 다운받았다면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제가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글 이미지란에서 불촬물 같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되는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다운로드받았다면 이거는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업소여성인데 실형살 가능성이 있나요?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하던데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업소에서 일하는데 세번째걸리면 구속인가요?성매매 단속을 이미 두번이나 걸렸는데제가 알기로 세번째는 무조건 구속이라고 하던데맞나요?어떤 사람은 세번째에도 벌금이라고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범죄자들 교정 프로그램도 있나요?!교도소 내부에서 정신 교육이나, 마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건지요? 단순하게 노역만 하고, 단순 노동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격렬한고구마라떼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오픈채팅에서 만난 동성의 미성년자 여자(고2)그 있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길래 들어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성욕이 강해졌다를 시작해서 오픈채팅에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길래 내가 친한 친구랑 성관계를 하는걸 볼래? 넌 아직 못하지?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고딩때 친구들과 치던 농담이라 생각해 이런 말들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반성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고2 여자이고 전 24살 여자입니다. 고소같은 별 다른 내용은 없이 대화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성적인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2D 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애매한 음란물을 본 경우에 어떨지가 궁금합니다.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 그림이고 가상의 2D 만화 캐릭터고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교복을 입지 않아서 성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어려보이기도 하는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고 나이도 몰랐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과거에 촉법소년 시절, 어떤 미성년자에게 아청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그 미성년자가 실제로 디스코드 공개 서버에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기 위해 해당 조건을 충족했을 뿐, 직접 영상 파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이 아직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그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범죄소년이 된 이후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해당 영상을 직접 올리지는 않았지만, 요청해서 올리게 만든 입장이라면 그 영상이 여전히 전시되어 있는 경우 저까지도 전시죄가 계속 범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나요?2. 아청법상 전시죄는 즉시범인가요, 아니면 계속범인가요?3. 유포죄의 경우도, 상대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콘텐츠 때문에 요청자도 계속 유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야 할거 같은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나요?요즘 스토킹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법도 몇차폐 강해진걸로 아는데~ 법률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도 사고가 나고 그 주위 가족들한테까지 사고를 치는거 같아서요 아직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정부나 관련 기관이 더 강력한 처벌이나 예방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고 왜 자꾸 줄어들지 않는지요? 오히려 즐기는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관대한벚꽃미성년자 대리 성인인증 처벌에 대해서저는 미성년자고요 중고거래 앱에서 대리 성인인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글만 올렸고 실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신고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집으로 뭐가 갈 거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고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제작죄 전시죄 이런경우도 성립되나요?만약 촉법소년시절A가 디스코드 공개서버에서 미성년자에게 아청물 제작을 지시했고 그 미성년자가 아청물을 공개서버에 올렸다면 촉법소년A는 아청물 제작죄와 전시죄 공유죄도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범죄소년이 된 후 그 서버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으면 모든 범죄행위는 촉법소년때 종료된것으로 보는건가요 그리고 아청물 전시죄는 그 서버에 아직도 아청물이 전시되있다면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