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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무혐의 나올까요?틱톡 라이브 방송에서카메라 앞에 가만히 앉아서얘기만 하는 여자에게"이야 오늘도 해결했네ㅋㅋ"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비슷한 상황의 다른 여자에겐"거의다 해결됨""해결 완료"라고 하였습니다특별히 앞뒤 문맥은 없고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여자한테저런 말 한두마디를 했습니다만약 통매음으로 입건된다면성적인 의미가 아니라다른 뜻이었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그리고특별히 다른 증거도 없고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했음에도수사관의 재량이나 주관적 판단으로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약식기소되어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을까요그런 상황이 된다면 뭘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유망한코요테229우리나라는 성매매 합법화를 안하는 이유는 멀까요?여기저기 성매매를 많이 하는데 왜 불법이라고 정해놓고 없애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성매매 하는 여성들을 지원도 해주면서 합법화는 안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앙념치킨제가 모르고 아청법 시청물을 시청한거 같은데 어떡하죠?제가 교복을 입은 야한 애니매이션을 시청 했습니다.시청은 1분정도 했는데 바로 끄고 혹시 몰라서 구글 계정도 삭제했는데 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아청물 다운 처벌 되나요???미성년자인데 작년에 트위터에서 10대 음란물을 트위터 영상 다운 사이트에서 ( 링크 복사해서 다운 받는 방식 ) 다운을 받고 얼마 후삭제를 하였는데 이게 사건화가 되어 처벌을 받을까 고민이네요. 이제는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시청 및 다운을 안했습니다 단순 시청 다운만 하고 삭제했습니다판매 X 유포X 시청 O 다운 O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후부터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성범죄의 법적 대응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성범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예전에 어떤 사람이 유명인의 얼굴을 본딴 피규어를 만들어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위 이야기의 인물이 저지른 행동이 성범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지나가다 부딪히는걸로 성범죄신고가되나요?요즘 여성분들 대할때 진짜 조심해아한다고하는데요 일부러 그런게아닌데도 잘못하면 성범죄로 엮인다는데 지나가다 살짝 부딪힌걸로 고의로신고하면 그것도 범죄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 판매자 검거 후 이런 범위 까지 수사하나요?예를 들어 2025년1월1일에 아청물을 1000원에 판매를 했고 그 사람이 검거 되었을 때 포렌식을 해보니 1월1일에 판매한 대화내역등은 있고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던 대화내용등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때 1월1일 이전에는 판매 했다는 대화내역,영상을 보낸 증거 없이도 아청물 가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의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증거 없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Ai 음란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ai로 야한 사진을 만들려고 무료 ai 사이트들에 들어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만 보려고 했는데 이미지들을 만들자 마자 사이트로 올라갔습니다. 이미지 자체는 성기가 노출되거나 한 것이 아닌 속옷을 입은 사진이었고 주제가 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만들 당시에는 사진들이 올라간 것을 크게 상관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걱정이 됐어요. 사이트들은 해외 사이트들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 음란물 유포가 적용되나요? 또, 적용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고의적으로 올린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까 걱정돼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끈한악어122021년도 불송치 난 사건을 지금 이의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2021년도 사건이 기억이 나서 지금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통매음 사건인데요 메신저앱 관련된 겁니다..불송치 낫었던 사건인데 지금 이의신청해게되면 불이익이나 뭐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