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낭만이좋아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월요일, 그러니까 4일전 홍대 클럽에서 놀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보고 귓속말로 '몇살이시냐, 혹시 인스타 주실 수 있냐, 괜찮으시면 같이 춤추자' 이런식으로 대시를 하였습니다.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놀았던 클럽에서 그 여성분과 다시 마주쳤고 저는 그 여성분께 다가가서 허리에 손을 올려 같이 춤을 추었고 그 여성분도 별다른 거절 반응 없이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 친구분의 손에 이끌려 다른곳으로 가시더군요.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는데 혹시 이 여성분이 클럽 강제 추행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bdsm 관련해서 알게된 사람이랑 오픈채팅으로 연락 중인데요. 성관계, 성향이나 sm플레이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일상대화도 나누는데 이런 상대에게 섹시하다 야하다 이런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위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전제조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고소 무혐의인데 이의신청 하려는데 판례게임상 부모님 욕설과 성적인 욕설을 심하게 들어 고소후 불송치가 떠서 심의신청해서 재수사가 떨어졌는데 다시 상대방 조사후 무혐의가 떳는데요.이게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요즘 통매음 판례 같은걸 알수있을까요?상대는 허벌끼리둘이 애al둘다허벌임?업소에서 일한티허벌냄새나요라는 성적인 비하 욕설을 하였는데무혐의가 뜬게 이해가 안가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성폭행하고 괴롭히고 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은 왜 끝이 없는가요?미성년자인 16살 줄넘기 국가대표를 1년 넘ㅁ게 성폭행을 하고 괴롭혀온 20대 코치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코치는 자기 집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합숙시키며 운동중에도 수시로 성ㅇ관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를 심리적으로 지배한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왜 아직도 이런 나쁜 그루밍폭력이 뿌리가 뽑히지 않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훈훈한딸기담배 대리구매 사기와 협박을 당했습니다 신고한다며 협박하며 노출사진을 요구받고 신고하겠다고 그러는데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이 있을까요 ? 학교에는 연락이 갈수있나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담배 대리구매를 트위터에서 했는데 댈구 수고비를 5만원을 요구하며 미성년자에게 파는것이니 5만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고요 전당연히 사기이니 차단하고 끝낸줄 알았는데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냈던걸로 카톡으로 연락해 미성년자가 담배 사는건 안된다 부모님한테도 연락 갈꺼고 학교 봉사도 할꺼다 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미 11000원 입금한 상태 였고 얘기를 하다보니 12000원을 안주면 절차대로 한다는식으로 얘기를 해 입금을 해버렸고요 갑자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하며 사진 안보내주면 신고한다며 절 협박 하였습니다 사진은 끝끝내 보내주진 않았고요 서로 대화 하며 그 대리구매 해주겠다는 당사자가 19살 미성년자임을 알았고 대화 중간중간 담배를 이미시켰다 담배시켜서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19살이 살수있냐는 질문에 지금도 담배를 피고 있고 살수있다 민증이 나와서 뚫린다며 얘기를 하였고 정신적으로 많이 좀 혼미한상태입니다 … 부모님께 연락 없이 돈을 돌려받거나 제가 신고를 받는다면 처벌을 받는다던가 그런게 있을까요 ? 아직 담배는 못받은 상태고요 제가 부모님 몰래 할수있는 그런 처벌이 없을까요 ?! 구매를 했는지는 모르는상태 입니다 다른애들 해봐서 안다고 절차 밟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고소당할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전 성인인데 트위터에서 초딩변녀라는 유저가 성기사진 볼 사람 이라고 올렸길래 디엠으로 보고싶어요 라고만 보내고 아무것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딩변녀 라는 유저한테도 큰게 좋아 작은게 좋아? 경험해봤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대가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한국에서 정식 개봉한 성인 영화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인터넷으로 한국 성인 영화를 보던 중 극 중 설정으로 고등학생인 배우의 선정적일 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남성이 성폭력을 하려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겉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건너뛰면서 영화를 봐서 그 장면이 영화상에서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 한국에서 정식적으로 개봉한 영화이고 구글 플레이에도 올라와 있고 뉴스도 있습니다. 2015년이면 이미 아청법이 있던 때인데 이 영화가 아청법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고소당하는지 처벌은 어떨까요?트위터에서 초딩변녀라는 사람이 성기사진 볼 사람 이라고 올렸길래 전 디엠으로 보고싶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달라한게 아니고 상대가 볼사람? 이라고 해서 보고싶어요 라고만 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스컹크30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길래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그러게 피임좀 하지 그랬어","애비가 콘돔살 돈도 없음?"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서로 애미뒤짐 애비뒤짐이러면서 부모욕했는데 이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스컹크30와일드리프트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되나요?팀원중 한명이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고 던지길래 서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피임좀 하지그랬어","콘돔살 돈도 없음?"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한 부모욕에 관해서도(애미,애비) 모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