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물잘먹는하마최근뉴스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법률개정을 강화한다고 봤는데요.청소년 성착취물로는 물론이고, 유포,반포,구입,제작 이런것도 처벌대상 마찬가지고,단순히 그저 시청만 하는것으로도 저위에 구성안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단순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시청을했을때 청소년이아닌 어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을까요?인터넷에서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극중에서 고등학생인 여배우가 팬티와 가슴골이 드러난 티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 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관계가 묘사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배우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 영화가 한국에 개봉한 영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런 일로 인생을 망치기 싫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사람 얼굴이 아닌 ai 얼굴을 누드로 벗기는 것도 불법인가요?실제 사람 얼굴이 아닌 ai로 얼굴과 신체를 만들어서 옷을 벗기는 것도 불법인가요? 요즘은 ai 기술로 이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상의 ai 여자를 벗기는 것도 불법인가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란누에137딥페이크로 인해 최근 성범죄가 늘어 이슈되고 있는데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성범죄가 늘어 이슈되고 있는데요 어린학생들까지 범죄에 가담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협박하고 했다는데 이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떠한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강력한처벌을 내릴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청설모66제 3자 탄원서를 쓰는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저의 지인이 피해자인 상황이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막막하네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시원한백호인스타에서 통매음 비슷한 말을 하게 유도한 뒤에 신고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위에 보이는거와 같이 아이디도 주인님 구해요 입니다 그리고 스토리 홍보를 하면 성적인 사진을 주는거와 같이 적어 놓고 홍보를 해주고 몇 시간 뒤에 어떤 사진 들리까요라고 물어보시길래 ㄱㅅ 사진을 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바로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통매음헌터 아닌가요? 신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시원한백호인스타에서 성적 말을 하게 유도해서 통매음 신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일단 인스타에서 스토리 홍보를 해주면 사진을 준다고 해서 홍보를 해준 다음에 사진 어떤걸 드릴까요 물어보길래 ㄱㅅ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인스타 계정을 삭제 했는데 혹시 이거 신고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기준이랑 처벌수위좀 알로주세요미성년자이거나 14세 미만인 상대가 야한얘기를 먼저 하거나 유도해서 같이 야한얘기를 나눴을때도 아청법에 걸리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낭만이좋아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월요일, 그러니까 4일전 홍대 클럽에서 놀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보고 귓속말로 '몇살이시냐, 혹시 인스타 주실 수 있냐, 괜찮으시면 같이 춤추자' 이런식으로 대시를 하였습니다.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놀았던 클럽에서 그 여성분과 다시 마주쳤고 저는 그 여성분께 다가가서 허리에 손을 올려 같이 춤을 추었고 그 여성분도 별다른 거절 반응 없이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 친구분의 손에 이끌려 다른곳으로 가시더군요.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었는데 혹시 이 여성분이 클럽 강제 추행으로 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하게 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bdsm 관련해서 알게된 사람이랑 오픈채팅으로 연락 중인데요. 성관계, 성향이나 sm플레이에 대해 얘기도 나누고 일상대화도 나누는데 이런 상대에게 섹시하다 야하다 이런 발언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나요? 위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전제조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