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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심심한코끼리189마사지방에서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남성은 거부했음에도 여성이 유사성행위시 처벌되나요? 그리고 매니저는 둘이 좋아서 하는걸 본인입장에서 방안에서 생긴일은 책임없다는데요. 매니저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끔한땅돼지285국가인권위 수당 차별권고에 대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국가인권위에 차별신고 하여 수당에 대해 차별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6812년동안 근무하면서 차별받은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컴퓨터 게임상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새까만반달곰156시간이 지났지만 산재신청 될까요?산재처리가능한지.?내용저는 2021년 7월 초 비오는 날 배달대행일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곧바로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었고저로서는 하루하루 힘들게 돈을 벌고있었는데 치료비와 수술비를 제가 해결해야하는걸로 알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산재신청은 전혀 떠오르지도 않았었고 그냥 앞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홀로 치료비 다 부담하고 이제야 이런저런 얘기듣다보니 지났지만 3년 이내에 산재신청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지금이라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공갈죄와 공갈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A가 B에게 성립되지 않는 고소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을 떄 1.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면 공갈미수인지2.B가 A의 요구를 보고 A의 계좌에 1원이라도 송금했다면 이는 공갈미수가 아닌 공갈로 성립이 되는지3.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것과 1000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했을 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공갈죄 고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A와 B 두 사람이 있습니다.게임 도중 A가 남탓을 하자 B가 A가 본인도 못하면서 남탓한다며 무안을 줬고 A는 이에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부모 욕설을 B에게 했습니다.B는 이것을 명분으로 합의금을 얻어낼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B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선임했다면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연락을 받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남발하며 공갈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다면B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기 전에 먼저 A가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연한아나콘다213계정 소액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고1입니다.발로란트라는 게임계정 거래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했습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대화내용을 다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했더군요. (대화내용은 캡쳐하지 못했습니다)계정가격은 1만5천원입니다.원금회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상대방 정보는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토스뱅크 이름뿐입니다.+사기신고하면 돈은 얼마나 드나요? 최소한 돈은 안쓰고 그사람을 신고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기획고소 혹은 공갈 등 고소 목적에 관련한 처벌 질문입니다.리그 오브 레전드 통칭 롤이라는 게임에서 A와 B는 서로 랭크게임에서 만났습니다.블루팀인 A와 레드팀인 B의 게임은 B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게임 도중에는 서로 채팅이 오갈수 없지만 게임 후의 로비창에서는 허용되기에 A가 게임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팀 블루팀에게 돌리는 것을 본 B가 패배의 원인은 너희 팀이 아닌 너(A)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로비창을 나왔고A는 이를 보고 B에게 친구 추가를 신청한 후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해버렸고 B는 이를 캡쳐해놓게 됩니다.B가 A에게 다시 친구 추가를 신청했으나 A는 받지 않았고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받게 됩니다.B는 A가 친구 추가를 받자 마자 고소 의사를 밝히며 캡쳐본을 보여줬고 이를 본 A는 시간을 끌겠다는 목적이었는지 A의 지인인 A-1인 척을 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A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B는 A에게 연락을 빠르게 할것을 요구했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소해버리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이걸 본 A(A-1인척 하는 A)가 자신(A-1)이 아닌 A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결국 B에게 바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인 합의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알아냈습니다.여기서A가 B의 도발로 인해 친 채팅(성패드립과 살해협박)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을 파훼하고A가 A-1인척 하며 B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을 포함해B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짓말과 합의금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채팅을 늦게 보자 빨리 보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는 식의 채팅을 A가 확보해 이것으로 B를 고소협박 혹은 공갈이나 기획고소 등의 혐의로 처벌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면1.B가 A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해도 이런 정황들로 인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2.질문 1.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B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3.A가 B가 고소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를 방문해 B가 고소가 안되는 상황인데도 혹은 자신이 먼저 욕설을 유도해놓고 그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식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것 또한 B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스컹크79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과외어플을 통해 사전에 날짜를 잡고 국어과외 시범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으로도 채팅상담으로도 시범수업에 대한 비용에 안내가 없었습니다. 안내해주신건 주1회 당 수업비와 월 수업료 밖에 없었고, 전화상담 중 질문을 드려도 시범수업을 우선적으로 들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이에 대해 무료시범수업으로 인지해 사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허락을 받아 현재 들은 상태이고 선생님께서는 시범수업을 어떻게 무료로 생각하냐며 어플 맨 밑에 Q&A에 명시해두었다고 말씀하며 수업비를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너무 당황스럽지만 못 본 제 책임도 있을까 싶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 심히 걱정됩니다.. 더불어 현재 미성년자이고 이에 대한 미성년자 거래취소권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드려봅니다.1. 어플에 명시되었다면 사전에 말을 못들어도 소비자 책임으로 입금해드려야할까요? 제 용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용돈범위를 벗어난 비용인지라 부담이 됩니다..2. 저는 무료수업인줄 알고 간신히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료수업임을 방금 깨달아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유료였음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모님은 허락해주시지 않았을겁니다.좀 더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음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취소가능하시다면 부모님께 혼나더라도 책임지고 말씀드릴 생각이고 부담 해야한다더라도 말씀드릴예정입니다.저로써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돼서 글이 길어졌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려한호저154청소년인데 초상권침해를 당했어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오늘 축구경기를 보기로 했는데 표 예매하는걸 잘 몰라서 직접 예매를 했습니다. 원정석에서 보면 안되는 게 축구장에서의 에티켓이라는 거 아는데 가까운 자리가 없어서 원정석을 예메했습니다. 전반은 앉아서 조용히 보다가 후반전 시간에 축구 관중석 맨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홈팀 키퍼 화이팅!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를 조롱하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원정팀팬 성인 남자 한 분이 저한테 원정팀팬 이니시면 나가세요, 꺼지세요 라는 말을 하며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원정팀팬들도 저한테 떼로 모여서 원정팀 욕하지 마라, 나가라 했습니다. 시끄러워 지자 시큐 관리자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자리 옮기시는게 나을거예요 라는 말을 꺼내셨고, 저는 조용히 보겠다고 하고 시큐 관리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원정팀 팬분들이 제 얼굴을 찍고 욕설도 퍼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조용히 경기 보며 팬들과의 마찰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후반전이 끝나고 후딱 경기장을 나왔습니다. 근데 4시 20분쯤 제 사진에 모자이크를 씌운 사진을 포함하여 유명한 웹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실이 아니고 저를 까내리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모자이크도 없이 제 얼굴이 나온 영상을 포함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두 글의 게시글 내용과 댓글 모두 캡쳐하였고, 그 이후 모자이크 없이 올라온 글은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이 두 글 모두 제다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욕설은 쓰지도 않고 오히려 욕설을 받았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시간 만에 20000회도 찍으며 주변인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