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어쩌면파란연예인익명질문 사이트 성희롱 신고에 대해서익명 질문 사이트인 푸슝에서 성희롱 적인 글을 받았습니다.네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싶다며 자신의 번호와 나이대 그리고 이름 모두 까발리셨습니다. 그 정보가 진실인지는 모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뿔영양300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될까요?랜덤채팅 하다가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로 연락달라고 해서 써있는 아이디로 연락을 했습니다. 1대1 톡방에서 인사만했는데 자신의 자위 영상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자주 놀려먹곤해서 평소와 같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긴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어차피 살 생각은 없었기에 적당히 살거같이만 하고 안사려 했거든요. 그러더니 상대가 샘플을 보여드릴까요?해서 한번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 4개를 보냈습니다. 저는 얼굴 사진이나 적당히 몸매가 부각된 사진만 보낼줄 알았는데 짧은바지에사 살짝 삐져나온 엉덩이 밑쪽을 찍은것과 나체로 고양이 사진자세로 찍은것 성기만 나오게 찍은것 그리고 교복입고 가슴골이(약간의 유륜이 보이는듯한) 나온것을 보내줬습니다. 물론 얼굴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당연히 저는 당황했고 사진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진은 아니어서 다운을 받았지만 금방 지우긴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아청법에 걸릴 수 있나요? 딱히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아청법에 걸린다면 인터넷에서 본것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저희집을 수색하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기소유예? 집행유예? 어떤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에서 통매음으로 신고당할거같아요..에스크에서 중3짜리 여자애한테 " 존나 맛있겠네 X년 " 이랑 " 골반 넓네 아기 잘낳겠다 " 라고 달았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참고로 저는 고1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은밀한포도잼게임내 1대1 채팅 통매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롤이라는 게임하던중, 저는 A라는 인물과 게임내 채팅으로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여러명이 있는 인게임 내에서 욕설 및 성적인 발언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갑자기 B라는 인물이 끼어들어 "너는 뭐가 잘났니" , "대학교 어디 나왔니" 등 갑자기 저한테뭐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게임은 이기고 싶어 "그래도 티어는 내가 더 높네" 얘기 후 반응 안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ㅠ 게임이 끝난 후 인물 B가 친구신청을 한 후 1대1 개인 채팅으로"나는 글만써서 한달에 500버는데 너는 얼마버니?" , " 나는 로스쿨생인데 너는 학부가 어떻게 되니? "이런 발언들로 계속 긁더라구요. 그리고 자기 번호를 주며 얼마 버는지 인증해주겠다고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저는 홧김에 번호 뿌린거 후회하게 해준다며 발언했습니다. 그래도 인물 B는 계속 자기자신을 과시하며 비하발언을 하더라구요. 참다참다 제가 "딜do를 OO꺼에 넣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여기서 OO은 인물 B의 닉네임이구요.여기서 이제 인물 B가 "닉네임은 내 실명인데 왜 성희롱하냐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그러더니, 자기 블로그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진짜 로스쿨생은 맞고, 들어가서 보니 롤에서 욕하는 사람들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있더라구요.그리고 최근 게시물에, 저를 고소진행할거다라는 글을 올렸더라구요. 여기서 저는 어이가 없던게 상대방이 계속 그런발언을 유도하도록 먼저 시비, 모욕 그리고 닉네임조차OO공주로 해놓고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그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서없이 내용이 길었습니다.일단 인게임 채팅 기록은 현재 없고, 게임사측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그외 채팅기록은 보유중이구요. 채팅기록들만 봐도 누가봐도 서로 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러다 제가 성적인 발언을한 것은 맞구요. "번호 뿌린거 후회하게 해준다", 그리고 "딜do를 OO꺼에 넣어" 이 발언들로 협박죄 및 통매음 처벌 받나요?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백번 저의 잘못이지만,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닉네임은 가린 사진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뿔영양113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보여달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사진 보내라는 말에 사진을 보내니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습니다....다른 지역에 사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진술 조사를 미루고 미루더니 드디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수사관님 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저와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이 차 조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관님께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고 싶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1~2주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 차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은 저에게 유리한 결정이 낫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청물 시청을 판단할때 나이로 판단하잖습니까? 근데 나를 특정할수 없다면 이건 조사나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쿠키맛젤리불촬물 시청은 왜 처벌 사례가 거의 없나요 ?불법적인 사이트에 들어가 스트리밍을 하면ip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는데그걸로 추적해서 처벌 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가 뭔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사강간 무죄판결후 항소심때 유죄로 판결 받기저의 지인이 작년에 유사강간 피해자로 재판을 열게됬습니다. 가해자가 이번 7일에 선고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하네요....1.혹시 검찰쪽에서 항소제기를 알아서 해주는건가요?아니면 제 지인이 해야되는건가요?2.항소심때 제 지인이 준비될것들(ex 엄벌탄원서 대비해야 될 것들)일을까요?3.항소심때 판결 결과를 유죄를 뒤엎을 수 있는 확률이 적나요 보통...?너무 너무 불안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해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공소 시효를 해제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으로는 아주 흉악 범죄니까 끝까지 처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