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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버튜버 영상이 있었는데 설정 나이도 판타지 설정이라 몇백살이고 종종 술먹방 얘기도 하고 캐릭터의상도 교복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대해 본인이 얘기한 것에서도 사회경험이 있는걸로 보아 미성년자는 확실히 아닌거 같고요. 근데 이 버튜버 영상에서 샤워 가운만 두른 이미지도 나왔었는데 가슴도 반쯤 보이고 꽤 선정적이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아청물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협조하는카레주거침입 불법 도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거침입 도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작년에 원룸 창문을 타고 올라온 가해자에게 두달간 몰카를 찍혔고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바로 잡히지 않아 3개월 넘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해자가 제 근처에서 맴돌고 있을까봐 다니던 일도 그만두었고 경찰서에 수시로 출석하며 학교를 다니는 것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당시 계약한지 얼마 안됐던 원룸에서 도망나와 고층의 오피스텔을 구해 옮겼구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비와 이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잡힌 이 후 기해자가 같은 원룸에 살던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같은 학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년반정도가 지난 지금도 저는 가해자를 마주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떨며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달원 등 남자를 마주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작년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불렀고 거절 후에 올해 6월 첫 재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합의금 1000만원읗 제시하며 가해자 어머니에게 사죄문이 왔습니다 저는 1000만원이 제 피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카범 인상착의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목격자 증언, 또는 피해자 증언만으로 신원파악 및 압수수색이 진행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카범 신상공개 명예훼손 및 압수수색 질문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또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본인 소유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LordOfTheRings우리나라의 성범죄율은 높은 편인가요?우리나라는 극히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져있습니다..그런데 절도나 강도가 아닌 성범죄 부분에서도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범죄율은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폭 가해자를, 나중에라도 처벌 할 수 있는걸까요?!성인이 된 시점에서 학폭 가해자들을 찾앗어 처벌도 가능한건가요? 학폭 증거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도 어려운건지요? 보통, 사회적 이슈화 시키고, 사과하는걸로 보통 종결되는데, 어떤 처벌 방법이 있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먼저 성매매를 시킨 남자를 ㅇㅇ이라 칭할게요저도 채팅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구했었고 ㅇㅇ도ㅠ남성을 구했는데 저는 ㅇㅇ한테 협박 당해서 그런 일 들을 했던 경우가 더 많고 협 박 당했단 증거나 폭행 증거는 따로 없어요 제가 가출 해 있던 상태라 둘이 계속 같이 있어서 강요 받았단 증거도ㅠ없구요 그 당시 쓰던 폰도 고장나 서 포렌 돌려도 증거가 나올지ㅠ모르겠어요 그리 고 돈 받을 땐 다 현금으로 받아서 ㅇㅇ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ㅇㅇ통장에 다 넣었고 요 협박 당하느라 벌어왔던 돈도 ㅇㅇ가 거의 다 가져가서... 그리고 ㅇㅇ은 저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들도 많고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사람 들한테 하고 다녀 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고소를 따로하기가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ㅇㅇ은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ㅇㅇ은 07년생이고 생일은 좀 느려요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그리고 저는 일단 심사원에 한달 정도 있다가 성매매 , 가출로 소년재판 받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 니다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조건남,ㅇㅇ,저 이렇게 처벌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조건남,ㅇㅇ만 처벌 받는걸까요?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인지수사와 고소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시작까지 얼마나의 시간이ㅠ걸리는지도 알 수 있나요?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지수사가 ㅇㅇ이 처벌 받는 강도가 큰가요 고소수사가 더 큰가요? 그리고 협박 폭행 강요 이런게 증거가 없어도 진술로만 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혐의를 부정한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성매매 경찰 인지수사 가능성 있을까요?아는 사람이 시켜서 성매매를 하게 됐는데 가출 했을 때라 약 삼주 정도 성매매를 하다가 가출신고로 집에 붙잡혀 왔고 집에 경찰도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성매매를 했다고 인정해서 경찰이 폰을 뺏어가 포렌을 돌려보겠다고 하고 가져갔다가 다시 찾아서 가져왔는데 폰 가져갈 때 수사 할 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런식의 말도 했습니다 시킨 사람도 성매매 한 저도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인지수사 할 가능성이 클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면,왜 심신미약으로 용서하는 분위기가 되는건가요?어떠한 이유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심신미약이라는 판단을 해서, 죄인이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건가요? 이러한 법 제정은 어떠한 이유에서 하게 된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49호저약당근에 올린 게시글도 공연음란죄, 통매음,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제가 당근 어플에..이런 게시글을 작성했었거든요…(게시글 전문)혹시 여유 되시는분은 5만원 그냥 주실 수 있나요?대학생이고 저는 남자입니다!그냥 달라고 하고 안 갚는 건 조금 그래서요!안 갚는 조건으로남자분들께 ㅇㄹ 해 드릴 수 있습니다관심있는 남자분들은 메세지주세요!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어떤분한테 메시지가 왔는데…그냥 갑자기 계좌 말해달라면서 그냥 돈 보내주겠다하셔서제가 계좌를 알려드렸어요그랬더니 갑자기그 분이 제가 개명하기 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계좌 알려주고 몇분만에갑자기 저한테 제 개명 전 이름 언급하면서통장 명의 바꾸면 또다시 언급하겠다고 하고,,,자기가 기분이 너무 잡쳤으니공연음란죄가 성립되고 고소할테니 6개월후에 보자고 했어요초범인지 아닌지 운운하면서….물론 제가 저런 게시글 올린거는 잘못되었다는 건 인정합니다…근데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나요?당근 특성상 다수가 보는 어플이지만저는 글에 ㅇㄹ이라고만 적었고 사진,영상 등은 일절 올리지 않고위에 적은대로 게시글 올렸습니다.혹시 통매음이나…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ㅇㄹ도 입으로 하는건데 성행위를 돈주고 하는건데..게시글에 돈 안 갚는대신 ㅇㄹ 해드린다고 적어서요….그리고 저한테 메시지 보낸 분이제 개명전 이름 알아내고제가 통장명의 바꾸면 바로 알려준다고하고이거 협박 아닌가요? 협박으로 고소하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