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숙연한낙타127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미성년자 본인이 본인나체사진이나 본인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에 해당하는것같은데또 다른 법에도 걸리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인지능력이 없는 1살짜기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정서적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1살짜리 아이는 욕설을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제 생각에는 말은 못알아들어도 소리치는 행위 자체가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거 같은데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성추행신고 후 국선변호사님께서 초안을 보내주셨어요여러가지 수정이 필요한 부분 제가 요청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죄명을 바꾸고 싶은데 그것도 수정해 주실까요?준강제추행 이 아니라 준강간미수 로 바꾸고자 하는데 기억을 잃은동안 옷이 다 벗겨져 잇었고 그애도 옷을 다 벗고 있었다면 준강간미수 성립 가능하지 않나요? 사건이 지나니 더 힘듭니다 mmpi검사에서 미치거나 극단적선택을 하거나 조울증 우울 불안 공황 심각한 최고단계로 나왓어요 지금은.. 작은소리에 놀라고 너무 불안하고 몸이 가렵고 무서워요 처벌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제 삶이 망가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심한박쥐114여자친구일때 돈을 주면서 안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여자친구 대출금을 갚아주며 안갚아도 된다고했습니다 근데 헤어져서 다시 달라고하니 싫다고 하는데 금액은 약 200~30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람한아나콘다61야간 코인노래방 알바 중, 미성년자 출입야간 코인 노래방 알바 중에, 미성년자가 새벽 4시에 출입을 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들어올 때 방 청소를 하러가서 카운터에는 사장님 2분이 계셨고, 한 분은 핸드폰하시고, 한 분은 돈 계산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미성년자 둘이랑 스쳐 지나가고 저는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이때, 벌금이 나온다면 저의 책임이 50% 정도 있을까요?왜냐면 처음 근로계약서를 적을 때 야간에 미성년자 출입 시 벌금을 받으면 50:50 으로 낸다고 하셨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굴개굴개굴ㅇ돈안갚는 상대방에게 협조하는척 하는거 나중에 형사 수사 때 이상하게 보일까요?돈안갚는 지인 형사로 고소 준비중인데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반만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남자고 제가 여자인데 현금으로 주겠다고만나서 현금으로 줄테니 술도 먹자고 계속 강요하네요 저는 싫다고 하고있고.. 술 안먹겠다, 빌린 돈만 주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만나서 주겠다는거에 술먹자,만나자, 새벽에 자기한테 와라 이런식으로 해서 싫다고 했다가 쌍욕을 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도 술안먹는다고 하면 돈 절반을 안줄 거 같은데, 이번에 돈 절반 갚으면 다음에 내가 술 살게~ 이런식으로 친한척(?) 구슬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중에 형사 걸 때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까지 상대방 기분 어루어 달래줘야되나 싶네요 ㅜㅜ 물론 술먹을정도로 친한 사이 아닙니다 3년정도 연락 두절 되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저에게 사기치고 1년넘게 안갚는 중인 상태입니다 ㅜㅜ 추가로 계속 저런식으로 연락오면 차단하고 그냥 형사 해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퓨마37경찰쪽에서 정보공개 청구 했다고 카톡으로 연락이왔는데 왜갑자기 그런건가요?부산쪽사는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한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정보공개청구가 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대구쪽 경찰청이더라고요 왜 갑자기 제 정보를 청구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당한건가요?만약 고소를 당한것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극락조177미성년자가 게임 계정사기때문에 신고를 먹어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 학교 선생님도 와야하나요게임 계정사기를 쳐서 신고를 먹어서 부모님과 경찰서에 가는데 학교 선생님도 와야할수도 있다는데 학교랑 전혀 관련없는 일인데도 학교 선생님이 와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거 어떤 처벌인가요?…너무 급합니다제 여동생이 중 1인데 오랜만에 초등학교에서 그냥 논다해서 8시정도에 갔는데 중1 남자에들도 초등 학교에 있는데 개네들이랑 노는 3학년 에가 있는데 개네가 3학년애를 밀었는데 개가 막 그냥 개네 무릅에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데 갑자기 동생 이랑 동생친구 가슴 만지고 음경 겁나크다 막 성드립 치는데 이거 처벌 어디까지 가나요? 그거 본사람만 4명 넘고 축구하는애 까지 포함하면 10명 더 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찬악어108인테리어 계약 중 상대방의 욕설로 인한 계약 파기소액 인테리어이다보니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으로 20% 입금했구요.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있습니다.인테리어 시작 하루 전이라 연락을 취했는데 바쁜건지 연락이 안되어서문자로도 남겨놓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오후 늦게까지 연락이 되질 않아서늦은 오후에 전화하니 일부러 전화를 끊길래 이 사람이 일부러 피하는 구나 싶어서전화를 20 통 넘게 했습니다.결국에 전화 받더니, 오히려 바쁜데 왜 전화하냐면서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이제야 받아서 미안하다' 하면 될 거를왜 화를 내냐니까 내가 왜 미안해야하냐면서 전화기 터질듯이 화를 내더군요.(그래서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이런 식인데 내일 작업 하는게 맞냐? 그냥 안하는거로 하자고 하니'지금 너가 하지 말자고 한거지?' 이러면서 추긍하더군요. 무슨 의도로 저런 말하려는줄 알기 때문에말장난 하지 말고 계약금 준거 입금 당장하라고 하니 계좌번호 남겨 놓으라며 온갖 욕설하며 끊더군요.시간 지나도 계약금 반환 안하길래 다시 전화하니. 인테리어 업자가 '너가 먼저 하지말자고 했지?' 이러면서 자꾸 조롱 섞이게 말을해대서,그럼 내일와서 작업 할거냐?고 되 물으니 '너가 하지말자고 말했잖아' 라며 무한반복...그깟돈 안돌려줄거 같냐면서 운전중이라며 끊어버리는데이런 뒤에 계약금도 반환 안할 것 같은데,계약금 반환안했을 시에 적절한 대처 방법이있을까요?인테리어 업자 하는 행동이 너무 밑바닥인 것 같아서 상종하기 싫은데 너무 악질이라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