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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지금 전남친이랑 헤어진상태입니다헤어지고나서 계속 계좌로 1원씩 연락이 오는상태이고이미 신고를 한상태입니다가해자는 이미 스토킹으로 징역갔던 전과가있는상황인데이럴경우에 더 쎄게 처벌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흰딩고86변호사분들께 질문드려요 이런경우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랜덤챗을통해 라인으로 대화하게됐는데 갑자기 상대가 9천원을 보내달라면서 본인 자위영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다가 좀 아닌것 같아서 보냈다고 장난치고(실제로 안보냄) 차단했는데 상대가 신고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순진무구한임금님전남친 스토킹 고소처벌이 가능한가요?전남친이랑 당시 만났을때 임신을했고 수술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자꾸 그당시 초음파사진보내면서 “엄마 나 꿈에 나왔어” 라든지 제가 힘들어서 자해를했었는데 제 자해사진을 보냅니다 무섭다고도 했는데 자꾸 여러번 카톡을보내면서 사람을 미치게만듭니다.. 집주소도 알고있어서 집으로 찾아올까 걱정도되고 찾아와서 몹쓸짓할까봐 불안합니다 연락올때마다 몸도 떨리고 너무 무섭네요.. 스토킹으로 고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불촬물,아청물 게시글 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나요?불법 촬영물,아청물 판매로 의심 될 만한 판매글이 sns에 올라와있을 때 그걸 누가 신고 했을 때 게시글 만으로는 사이버수사대 인력,그리고 증거부족의 이유가 있는데도 수사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영상 증거, 실제 영상 판매 내역 등이 있는 정도의 경우에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리따운호랑이225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성매수자 단속이 뉴스에 마니나오던데성매매자 여성들은 처벌을 하나요 안하나요?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요 실제 판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나요?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불처벌운동을 계속 하는건 알고있는데그게 이루어지진 않은것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처벌되고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다시 정리하면은 미성년자인거같은데 단 인스타에는 완전 노출없고 중요부위안보이고 가슴파인옷에 딱붙는 옷을 입고 야한춤에 성행위묘사(옷입은상태에서) 그 릴스를 시청만할경우에 문제가되는지 그리고 좋아요를 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이런경우요 그리고 릴스의 내용들은 절대 벗은거는없으면 딱붙는 짧은옷들위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흔적(댓글이나 캡쳐나 유포같은거)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미성년자가 릴스에서 완전 노출없고 가슴만 노출되고 딱붙는옷을 입고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를 보았는데 시청하다가 좋아요 잘못누르고 취소했으며 댓글이나 공유나 저장같은거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런부분이 문제가되나여 다시 정리해서 올립니다 다시정리하면 시청만하고 좋아요 잘못눌러서 취소하고 그이외는 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좋아요 잘못눌렀다가 다시취소해도되는지 문제가되는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의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미성년자가 야한옷에 가슴노출에 중요부위노출없고 릴스에 야한춤과 성행위묘사를 시청하고 댓글없고 좋아요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저장해서 유포하지도않고 다만 좋아요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야한릴스를 시청만한경우요그리고 노출은 가슴살짝하고 중요부위노출은 없고요 그런 릴스를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미성년자가 옷을완전입고 노출없이 야시꾸리한 옷을 입고 릴스를 찍으면서 춤과 성행위묘사를 하는걸 시청할경우 가슴노출살짝 있고 중요부위다가리고 야한옷을 입은걸 보는경우만 좋아요나 댓글없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일단 긴 글이지만 천천히 잘 읽고 답변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OOO이라는 소개팅앱에서 상대방 여자A와1대1 매치가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하다가카톡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상대방이 목소리를 너무 듣고싶다했고 첫통화를 짧게하고 두번째로 했을때는 3시간가량 했습니다 상대방이랑 처음 톡할때 A는 되게 적극적이였고 뽀뽀하고싶다는둥 쪽 이러고 자기라는 단어를 남발하였습니다 3시간가량 전화를 진지하고 진부한얘기를 오고갔고 연애와 결혼주제로 절반을 얘기를 했습니다 a는 통화할때 저에게 속궁합도 자기는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에게 어떤 이성을 만났냐고 물어보길래저는 연애할때 서로 보여줄거 다 보여주고 사진도 막 보여주던 오픈마인드 이성관계를 지녔다 했습니다그러고 통화가 끝나고 저는 A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만 사진을 보여달란 얘기는 일절 톡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근데 A는 저에게 사진을 보여줄수없다 주고받는것은 불편하다 먼저 말을했고 저는 그부분은 그래서 이해한다만 남녀끼리 좋아하면 다들 그러는데 이해안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A와 말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일절 욕설,패드립 등의 쌍욕을 안하고 A의 태도와 A가 말한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에 대해 말을 하였으나 A는 제 말과 무관하게 자꾸 사진얘기만 했고 연락 그만하자 하길래 짜증나서 저도 계속 말을걸다가 차단한다길래 더이상 연락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A를 카톡 차단을 하고 3시간이 지나서 A는 저에게 문자 여러개를 보내며 제가 강요했다는식으로 말하며 고소를 할거니 기다리고있어라 전화번호 알면 고소된다 통화녹음도 다 해놨다며 고소장 접수를 하겠다 말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1.제가 성범죄 어느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2.제가 처벌 받을 확률과 처벌받으면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빨간줄이 그일까요3.고소장을 A가 접수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4.A의 카톡과 전화번호 둘다차단하였으나 A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그대로 있으며 저 대화가 이어지기전에 서로 좋은 설레는대화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않나요 통화녹음도 남아있습니다 5.추가적으로 제가 아하에 다시 질문 올리기 전에오픈카톡에 무료 법률상담을 검색해서 A와 저와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닉네임과 프로필사진만 모자이크를 해서 (법적문제방지) 보여드리고 질문을 말했는데 1대1 무료법률 상담 채팅방 변호사님이 저를 추방하였는데,이런걸로도 제가 처벌당하나요?이 일을 계기로 여자를 안만나야겠다 결심하였으며하루종일 저도 수치스럽고 치가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나 제가 법률에 아무것도모르는 사람이라서 다 내려놓은 심정으로 이렇게 적어봅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