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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살가운딱새240제가 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되는걸까요?랜덤채팅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이번 주말에 뭐하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 자신이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보내서 제가 그냥 꼴리는 사진 주면 생각해보겠다 라고 보냈는데 신고한다고 협박합니다 혹시 통매음에 걸릴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감사하는베이컨재 친구가 재 아는 후배 여자아이의 사진을 도용해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는데.. 혹시 계좌번호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경찰이 계좌를 추적해서 몇일 안에 잡을수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자 친구는 사칭,성매매,성희롱 처벌 어디까지입니까? 판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재 친구가 불안해 미치거있습니다. 그리고 재 아는 후배의 선배가 재 친구에게 문자를 해서 오십만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협박을 당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력한청설모23이런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아는지인이 유사성 행위 하는 마사지 샵 에서 일 하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합법적인 곳 은 아닌것같아서 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은데 돈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 말을 듣지 않네요.아무래도 지인이 조사를 들어간다해도 더 깊게 빠지기 전에 그 업소를 신고를 하든 단속을 하든 해얄것같은데..방법을 머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Pinterest로 야한 사진을 봤는데 이것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구글에 야한 검색어를 쳐서 pinterest에 들어가서 야한 사진을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구글에서 들어간 사진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몸 라인이 드러나는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고등학생의 사진을 보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저 야한 사진을 보려고 pinterest에 들어가기 위해 누른 사진이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이었던 거에요. 또 pinterest에서 야한 사진을 볼 때 스크롤을 하면서 우연히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몸 라인이 드러나는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진들이 전부이 개인이 찍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가 드러나 있지 않았던 사진들이었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시청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청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까요? 미성년자 관련 사진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아청법에 걸릴까 두려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아청법에 걸리는지 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제가 최근 구글, pinterest에서 야한 사진들을 몇 번 봤는데 최근에 제목을 보니 '소녀', '교실', '16세' 등의 단어가 써 있었어요. 몇 개의 사진들은 저런 제목들을 보고 이미지를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저런 텍스트가 써져 있는 줄 모르고 본 사진들도 있어요. 또, 구글에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ai 그림도 봤어요. 이게 실제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나타낸건지 제목을 보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런 텍스트가 들어있는 경우와 미성년자를 바탕으로 한 그리을 보는 것도 신고 당할 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벌 받을 가능성과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Re 카촬 등등 성범죄들이 물증없이 심증으로만 수사가될수있나요?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 그리고 수사를통해 CCTV를확인했을때 고소한내용과는다르게 그 사람은 촬영은커녕 핸드폰도안들고있는상황이면 증거불충분이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수사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촬 등등 성범죄들이 물증없이 심증으로만 수사가될수있나요?예를들어서 카촬같은경우에 실제로 보지는못했지만 피의자로추측된사람이 핸드폰을들고 저를 촬영한것같습니다 사진찍는소리가들린것같습니다 이런식으로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이런식으로 심증만으로도 수사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리운족제비91중인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경찰서에서 한말과 살짝 달라도 처벌받나요?저는 제3자 입장으로써법정에선 위증없이 솔직하게만 이야기 하려합니다.사건은 강제추행에 관련한 내용이며, 저는 피해자가 요구했던대로 경찰서에선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는 강제추행을 정확히 보진못하였고 그런 행동을 하는 피의자의 행동을 추정에 입각해 한말이였습니다. 이번 증인심문때 이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처벌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이를테면 각도에서 정확히 보이진않았지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입맞춤을 하려던 행위와 손의 행동을 보고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한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성장하는두더지이런 경우에 게임상 통매음 해당되나요?오버워치에서 같은 팀 모이라(게임캐릭터)가 저한테 왜이렇게 지쳐있어라고 하길래순간 우발적으로, 물론 이게 실수가 될 수는 없겠지만정확히 딱"니 애미랑 떡치다가 시시해서 지쳤어" 라고 했습니다.그 이후로는 욕이나 성희롱 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모이라가 고소한다길래제가 약간 비아냥되는 투로"ㅋㅋ고소안됨""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다 성립되냐 ㅋㅋ?""나 너 누군지 모르는데""너네 애미 누군지 모르는데"그러자 모이라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길래 제가 뒤늦게 자각하고 계속 사과했지만, 여전히 고소한다고 합니다.이런 사례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물론 당연히 제 실수 맞고 반성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그 모이라(상대캐릭터)가 합의금 10만원 만 내면 봐준다고, 통매음 벌금 100만원, 빨간줄보다 10만원이 낫지 않냐며 자꾸 계인 계좌로 돈을 요구합니다.이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통매음이성립되나요????통매음이뭔가요? 통매음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럴때도 통매음이성립되는건가요? 고소선언은하지않았습니다 (느그어머니 X녀) 딱 이 한마디만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