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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잘웃는호아친174직계존속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직계존속은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아빠가 딸을 강간했다면 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2.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경우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2-1.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한 범죄를 대신 고소하여 줄 수 있는 이가 존재하나요?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DY123피싱문자 누른 후 문제 발생 여부, 신고방법청소행정과 과태료 피싱 문자가 왔는데 학생이다 보니 학교에서 벌점 문자 온 줄 알고 링크를 클릭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죠?? 막 돈 빠져나간다고 그러고 개인정보 빠져나간다고 하니;;; 걱정되네요. 그리고 이런 문자 보내는 사람들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수달104준강간미수건 형량 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2023년 12월경 친한언니1, 친한언니1의 남편, 친한언니2, 친한언니2의 남자친구 총 5명과 친한언니1의 집에서 저녁식사 및 술을 먹고 그 집에서 숙박을 한 날 친한언니1의 남편에게 준강간을 당할뻔하였으나 제가 도망을 쳐서 미수로 그쳤습니다. (가슴 및 성기 만짐 및 상대방의 성기 접촉 O, 삽입 시도는 있었으나 제가 도망쳐서 삽입은 하지 않았습니다.)그 다음날 오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준강간미수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송치되어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조정 합의는 제 쪽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불안증세와 불면증을 앓고 있으며 병원 및 약값, 회사생활이 힘들어 공가 및 연차 다수사용, 정신의학병원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불가능, 지속적인 상담센터 방문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형사소송에서 형량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으며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 이러한 준강간미수 혐의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제 쪽에서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가 있어 민사소송을 통해 이 피해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은 언제쯤 진행하는 게 좋을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사에서 엄벌탄원서 작성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무희새1사기꾼이 환불 당장 못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1. 고소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신고하거나 어디 올리면 환불금 없다고 믿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돈 안주고 경찰조사 받아도 상관 없다고 하며 가압류 신청한다고 하니 가압류 할 것도 없고 법 비용만 제가 낸다며 알고 말하라는데 이 발언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가 너무 괘씸해서 형사고소 하려는데 사기죄 및 손해배상 청구, 협박죄 등의 신고가 가능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3. 그리고 제가 대화하다가 사기꾼에게 입금하라며 계좌번호를 지속적으로 연달아 5분정도? 보내다 관뒀어욧ㅠㅠ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ㅠㅠㅠ4. 사기꾼을 고소하면 경찰 연락이 사기꾼에게 그 날 바로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 안 받고 취업 사기를 쳐도 처벌을 안 받나요?제가 몇 년 전부터 취업을 시켜 준다는 이유로 계속 끌려다녔는데요 그런데 돈은 아직 준 적이 없는데 혹시 돈을 안 받아도 취업 사기로 처벌을 할 수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뱀235통매음으로 신고 넣는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트위터에서 야한게시물을 올렸다가 어떤사람이 저한테 디엠이 와서 할거 추천좀해달라고해서 제가 하고싶은거 하라고했는데 여자라고하면서 할거 추천해달라길래 꼴리는거 하라고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넣는다고 합의하게 전화번호달라고 하고 안주면 부모님이나 주변지인들에게 다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침한큰고래255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둘이서 있었고 옆방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협력사 직원에게 개xx야,씨x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욕설을 들었고 상대방에 동의를 하지않은 녹음본 있습니다(상대방이 제 이름 언급 하는거 제가 상대방 직급 언급하는거 녹음 되있습니다)하지만 위 상황으로는 제3자가 없어서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팀이 있었고 만약 그 팀이 제가 욕설 듣는것을 창 너머로 들렸다면 모욕죄에 성립이 가능 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팀 연락처를 구해 증인 요청을 하면 될까요? 회의실 들어가는 cctv영상도 받을 생각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콩중이4통매음으로 고소 먹는지가 궁금합니다서로 싸우는 상황이였고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한테 니 ㅇㅁ 내 발밑에서 앙칼진소리낼때 귀엽더라랑 몸판다 이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먹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손유근모욕죄? 로 신고하면 제가 돈을 받나요카톡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에게 욕설을 했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전 돈 받고 싶어서 하려는 건데 이런 목적이면 신거라는 게 비합리적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수한참새265롤대리업체 임금체불 받을수있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대리기사로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을 했습니다.정산받아야할돈이 50만원정도 되는데 받을수있나요?대리게임자체가 불법인건아는데 대리업체가 너무 괘씸하기도하고 시간들여서 일처럼 대리한것도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꼭받고싶습니다.대리건수는 15여건정도 됩니다.맨날 오늘정산해준다고하면서 10일째 지급을 안해주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