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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수영복과 아청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전에 올린 질문에 이어지는데요. 결국 수영복 키즈모델 이런거도 링크 보내는게 아청법으로 괜히 걸고 넘어질 이유는 없단건데 그 이유가 성적 목적이 없어서인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법령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셔서 약간은 결이 다른걸 하나 여쭤봅니다. 수영복 쇼핑몰에 리뷰같은거 있잖아요. 입고 있는거. 그거 스샷이나 링크 복사해서 이거 어떻냐고 보내는거도 불촬물 유포죄가 되나요..? 더군다나 아동수영복같은건 설마 아청법까지 걸리나 싶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법령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금하는 경우 이를 저장하는게 처벌된다면 이 규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오케이 했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만 처벌이지 단순 저장은 아닌거같아서요. 이게 궁금한게 연인끼리 셀프카메라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면 헤어질 때 그거 지워라고 했을 때 안지우면 갑자기 잡혀가잖아요...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 자료 보여드려도 되나요?가아청 관련 상담 시 변호사분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여드려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유포, 변호사는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만약 성립한다면 어떻게 변호사는 그림을 보지 않고 사건을 정확히 판단해서 제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전화상담으로 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상담의 경우에는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에서 시청을 했는데 누군가 제 폰과 컴퓨터를 해킹해서 절 경찰에 신고한다면 사건화가 될까요?만약 제가 불촬물이나 아청물을 사이트를 통해 시청을 했었는데 누군가가 제 폰과 컴퓨터나 계정을 해캉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해킹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면 그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인데 그런 거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시청했다는 말만으로(실재로 시청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정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화가 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적극적인스시트위터 라인 자영구매 문의만하고 입금을 안하고 사진,영상 받은게 없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얼마전 새벽에 심심해서 트위터를 보다가 자영판매 글을 보고 라인 친추하여 자영구매 문의를 했더니 가격표를 올려줬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읽씹하고 구매를 하지않았습니다 물론 돈을 입금도 안하고 사진이나 영상도 받은게 없는데 3~4일 뒤에 경찰에 고소접수했다는 사진 2장과 함께 협박을 당하고있습니다 성인,미성년자여도 구매 시도만 했다라는걸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입맞춤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불촬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어디서 짤을 봤는데 많이 봐야 10세 이하인 애들이 찜질방에서 입맞춤(좀 심해보이긴 했습니다.) 하는걸 누가 찍은 사진인데 옷차림은 제 기억상 둘 다 찜질방 용 짧은 바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를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 음성 파일을 아청물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가지 질의 드립니다.검색해보니 어떤 변호사님께서는 아직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재판부가 아청법에 화상, 영상, '등'에 초점을 맞추면 음성 파일도 아청물로 볼 수 있고 화상, 영상에 집중하면 아니라고 볼 것이라 하였어서 변호사님들 견해가 궁금합니다.어떤 유튜브 영상이 검은 화면과 소리만 있는데, 업로더 프사가 교복을 입고 전신 셀카를 한 사진일 때, 해당 사진 자체가 아청물이 될까요?1번에서 재판부가 아청물로 본다면 2번의 영상을 재생 시 고의가 성립되겠죠? 교복 입은 프사로 해놨으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이 불촬물 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미국 경찰 바디캠 영상 올리면서 사건 설명해주는 채널이 여러개 있는데 보통 마약한 범죄자들이 웃통까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해당 채널도 모자이크 처리 해주기는 하는데 성적 목적인건 아니니까 불촬은 아니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건강한앵두유흥업소 장부 협박 연락 이상하네요...안녕하세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와서 저가 사는 지역 휴게텔 사장인데 경찰단속을 맞아서 저한테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판까지 갈거는 아니고 벌금 600정도 나올거다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요? 하니까 아 그렇다구요 출석하시면 되요 이러고 끊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불안해서 다시 전화해보니 하루종일 통화중이길래 몇시간뒤에 전화를 해보니 받더라구요 다시 물어보니 제가 2022~23년도에 다녀간 기록이있다. 이렇게 말하고 제가 어디업소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동네이름을 말하는데 특정 동네를 말안하고 저희 지역에 유명한동네 3곳을 말하더라구요. 아니면 자기들 추징금 도와달라고 벌금의 50프로 만 입금하면 너 기록 다지워주겠따고 말하네요 그리고 유흥업소 사이트 들어간기록도 있다 너 그걸로 광수대랑 그런곳들에서 수사들어가서 기록이 다뜰거다 라고하는데. 제가 의문인거는 유흥업소 사이트에서 직접예약을 하는게 아닌 그냥 거기에 써져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는방식으로 알고잇는데..? 이게 광수대랑 등등 수사가 가능한가요? 그후 제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 라고 하니 지금 경찰서 가고있어서 추후 연락이 안될거다 빨리 결정해라 라고 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나요?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털렸는지도 영 찝찝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