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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다정한담비22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직장에서 다른 업무 교육을 받는 중제가 교육 받는 뒷모습 사진을 다른 강사가 사진을 찍어서직장상사에게 교육 중 휴대폰을 보고 계란을 먹었다고 보고하였다고 들었습니다.휴대폰은 알람이 올 때 지웠던 것이지만 사진은 찰나로 찍어놓고 교육 태도 불량으러 보고를 하였습니다.그 일로 직장 상사는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할 수 있다고 피드백 하였 습니다.제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상사에게 보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가해자가 고등학생일 때 저지른 성범죄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현재 가해자의 나이는 30을 넘겼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SNS사진도용 관련 질문입니다게임에서 누가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도용당한 제 사진과 도용한 사람의 마스크 쓴 얼굴 사진과 인스타 본계정 아이디,학교,전화번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좀 찾아봤는데 도용하면서 이 사진이 자신인 척 만하고 금융적으로나 자신의 이득,성적 문제로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짓도 안 한걸로 보입니다.저는 이 사실이 너무 화나서 개학하기전에 도용한사람의 학교에 이 사실을 다 퍼트릴까 하는데 이걸로 문제될게 있을까요?제가 당사잔데 그리고 도용했단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게임안에서 그 분이 채팅으로 사과하고 저랑 대화 조금 한게 다인데 그걸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작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따로 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증거는 없는데 괜찮을까요제가 드린 질문을 정리하면1.도용한 사실을 도용한 애 학교에 퍼트리는게 잘못이 되는지2.위에 증거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되는지크게 보면 이 두가진데 해주실 수 있는 말이면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푸른재규어247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물 금액을 증액했다고도 하는데 위법여부가 업무연관성이더라구요~ 근데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성실한반달곰161산부인과에서 직원분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걸 알게 됨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당할 걸 직원 분이 알게 되었어요 만약 부모님께 말씀 드리면 어쩌죠? 제 허락 없이 말 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왕나비72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통보받았는데 약한달후 상대방이이의재기후 검찰로 서류가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통보를 2월22일랄 받았습니다상대방이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이 있는자리에서 강제 추행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바람에 회사에서는 당분간 나오지마라하는 바람에 1주일정도 일도 못하고 그동안 쌓아둔 이미지는 추락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일단 저는 유부남이고 상대방은 우즈베키스탄고려인 아가씨입니다고소하기전 법정보호자라는 사람이 회사 총무를 통해서 회사 그만 둔다면 없던일로 한다길래 좋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 피해준거랑 해서 도의적인 책임을지고 그만 두겠다 하니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4자 합의 봐야한다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서로 좋아서 만났고 합의볼생각 없다 하니 그럼고소한다 한길래 고소 하라고해서 고소까지 진행되고이렇게 검찰결과까지 받았습니다반년넘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조금이나머 진정이 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없을가요? 무고죄.명예회손.손해배상등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모든 경찰조사는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결 하였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망이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지인이 500만원을 한 달 만 빌려 달라 해서 빌려 줬습니다. 500만원 빌려 주고 이자 받기도 애매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줄 생각도 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주위에 8명한테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귀한조롱이143수습기간,휴게시간,세금,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ㅠㅠㅠ제가 새벽1시부터 오전8시까지 알바를 2일 했습니다 사정상 그만 뒀는데일했던 거 그만 둔 이후로 14일 후에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다가연락 드렸는데 저를 차단 하셨더라구요 .. 그래서 남자친구 핸드폰으로전화 드렸는데 기다리라고만 하고 그만 둔지 14일 안 됐다, 교육을 어떻게시켰길래 일을 개판으로 하냐,노동청에 신고해라 문 열려있다 등 말씀을하시고는 다시 차단 하시고 오후에 입금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야할 돈은9,860x7x2=138,040원인데 93,470원만 입금 주셨더라구요 남은금액 44,570은 왜 빠졌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차단하셔서 연락할 방법도없고 .. 계약서 보니까 휴게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는데휴게시간에 대해 들은 적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 쉰 적이 없습니다 .. 세금도3.3%뗀다고 하셨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두 없구요 .. 일단 노동부에 못받은 금액(44,570) 신고 해놨는데 신고해도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1.일을 그만 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과 수습기간이 있다는것을 몰랐는데 급여를 못 받을까요?2.첫 날 일을 알려주신 분이 식대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만원 이하로는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첫날,그만 둔 날(출근한 2일) 음식을먹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식대는 수습기간 후 제공이라는 것을보았는데 그건 제가 따로 드려야 하나요?3.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는데 3.3%떼도 되나요?4.저는 단기로 일했는데 휴게시간 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수습기간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와일드한도마뱀65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가해자 입니다.날짜 장소 -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ㅇㅇ피해사실 - 가해자 ㅇㅇㅇ으로부터 N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의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 ㅇㅇㅇ을 ㅇㅇ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합의금 - 20ㅇㅇ. ㅇㅇ. ㅇㅇ. 폭행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가해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아합의내용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상처가 자연치유되어,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피해자는 추가 비용에 관한 모든 것과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어길시 합의금의 배액을 상환하겠습니다.계좌번호 -1.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문제가 있을까요?2. 서명시 싸인이 좋을까요 도장이 좋을까요?3.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있을시 합의서 작성후 효력이 떨어지나요? ex)자연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없으며4. 저는 복사본을 남겨두고싶은데 피해자는 사진으로 남겨두자고 합니다.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불법촬영, 유포 피해의 특성에 대해 해결책은 무엇인가요?불법촬영 등 몰래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문의하고자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