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피해자가 없는 경우엔 협조가 어려운거죠?트위터에 음란물이 올라와있고 교복 음란물이고 제목에도 학생이 언급되었지만 신체 발육 상태도 아동 같지 않고 얼굴도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아닐 때는 명백하지도 않고 영장이 발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영장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인상적인한라봉야동사이트 회원가입후 시청 어떻게될까요야동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성인인증으로 휴대폰인증 및 본인인증을 하고 야동을 봤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딱히 없던거같은데 시청은 처벌하지않는다고했는데 저는 저의정보로 본인인증하여 성인인증까지 해가지고 너무 걱정됩니다 합법사이트는 아닌거 같은데왜 성인인증 버튼이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책임감있는사슴랜덤톡 어플 통매음 질문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10월 14일 밤12시 2분쯤 랜덤톡이라는 어플에서 일어났는데 어플 16일쯤에 탈퇴하고 대화내역은 캡쳐하지 못하고 삭제해서 상대방이 한말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여자이면 꺼지고 남자이면 자기소개해라- 빨리안하면 신상턴다- 너 통장에서 50만원 뺏다 ㅅㄱ, 너 핸드폰요금 130결제했다 ㅅㄱ- 너 나가도 내가이긴 것 ㅅㄱ, 대답안해도 내가 이긴 것 ㅅㄱ- 방금 전화왔는데 쫄아서 안받은거냐?- 나 신상터는거 앱 틀고 영화보고 올테니까 2시까지 나가든지 말든지 ㅅㄱ,- 내 신상정보 털었다길래 그럼 내이름,사는곳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니말에 1도 대답안할거임 ㅅㄱ 계속 이렇게 복붙한것 처럼 빠르게 문자가 오고 무지성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게 짜증이나서 -내가 느금마대줘, 뭐 느금마 소개좀 - 너 능지가 능지처참 당했냐고 애미,애비,할애비,할매가 한쪽씩 뜯었냐?- 너도 한번 대줘라 이런말 하더니 갑자기 걔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해서 이거 다 캡쳐했다고 했는데 내가 신고해라고 했더니 그 뒤로는 아무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그리고 10/14일 오후 2:22분쯤에 이천 경찰서방문증과 민원통합실 사진, 그리고 민원넣은문자사진 보여주면서 피해지조사끝났고 2달내로 나한테 연락온다고 하고 수사관님이랑 더이상 얘기하지말라고 한다고 해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여기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1. 상대방이 저의 신상정보 털었다거나, 제 통장 50만원 인출, 핸드폰요금 130만원 지출 이것이 다 허위사실이였지만 고소가 가능할까요?2. 대화 내용에서 거부의사는 없었고 오히려 더 해보란식으로 유도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나다라123범죄경력 회보서에 나와았는 수사기록 삭제 방법범죄 경력 회보서 발급 시스템에 있는 수사기록을 처분(기재)요청한다면, 수사 경력 자료 라고 불리는 이것을 삭제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19금 라이브방송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되나요?19금 라이브 방송 보다가 비제이가 페트병으로 물을 마시고나서 제가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적었더니 캡처를해서 고소한다는 말은없었어요. 아 그리고 저보다 수위가 더 쎈 챗팅도 있어서 제꺼는 고소성립이 되는가여?19금라이브 방송에 소통방송하고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이 되나요?19금 라이브 방송 중에 페트병으로 물을 먹길래 그후에 챗팅으로 침 냄새 맡아도되나요 라고 챗팅 쳤는데 고소 성립되나여?시청자는 캡처기능이 안되는데 비제이는 캡처기능 되는거같더라고요라이브방송이 수위가 쎈 채팅들이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되나요?상대방 비제이가 캡처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피고소인은 제가 나온 네이버 뉴스에서"16세ㅋㅋㅋㅋ맛있겠다 구치소에서 성폭행 당하겠네ㅋㅋㅋㅋ비누주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뉴스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네이버뉴스 댓글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제 댓글에 대해 한 이용자가 "빵에 들어가면 밤마다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듯"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이는 '빵(교도소)'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교도소 내에서의 성적인 폭력(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이처럼 직접적인 성적 단어나 성행위 묘사가 없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댓글도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에너지넘치는짜장면불법촬영물 구매죄로 자수하고 불송치 결정되었는데 판매자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스타그램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하였고 너무 괴로워 자수를 하였습니다 자수하였지만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저에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는 수사를 따로 하지않았다고 하였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게된다면 저는 다시 조사를 받고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구매했던 인스타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통매음 법률상담 1대1챗에 이런상담했는데통매음인가요?? 제가 여자응꼬핥고싶다고 쓴 게시물을 상대방한테 캡쳐해서 보냈는데 그리고 통매음이냐 물었는데 갑자기 저 강퇴시켜서요 혹시 그사진이 문제가 되나요? 전단지 법률상담할려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