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부모가 자식이 납치되었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처벌받나요?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부모는 평소에 자식에대한 애정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버린자식이니 알아서 해라 라면서 전화를 딱끊고 경찰에 신고도 안했어요 그럼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직한할미새179게임하다가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유포한다고 협박당했습니다.게임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바보처럼 순순하게 알려줬습니다.알려주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존댓말을쓰라는둥 채팅에서 도망가면 바로 전화번호 중고차대출회사같은데에 뿌려서 종일 전화오게 만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으며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상대는 무시하며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유저들 사이에 유행하는 '문철'을 하자고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협박당해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문철을 하자고 이야기가 진행되던중 잠시 휴대폰을 하는 사이에 상대가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상대가 마지막으로 무슨이야기를 하고 친구삭제를 했는지도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그냥 귀찮으니까 너 휴대폰번호 뿌려야겠다" 같은 소리를 하고 친구삭제를 했을 가능성만 생각나서 불안합니다.이러한 상황입니다.1. 상대가 전화번호를 유포해서 정말로 저에게 전화폭주가와서 피해를보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 것도 없는건가요? 주변에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있지도 않으며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무력하게 당할 수 밖에없습니다.2. 상대가 전화번호를 유포하지 않더라도 채팅에서 도망가면 전화번호유포한다고 한 것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나요? 신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채팅내역은 일부분만 캡쳐하였으며 도망가면 전화번호 뿌린다고 한 부분과 지속적으로 저에게 욕설을 하는 부분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리한홍관조57인터넷 게임 거래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좀 이상하네요..?인터넷 게임 거래(소액) 사기로 진정서 제출하고 가해자 잡아서 피해원금 돌려 받았는데 후에 여기 사이트에서 상담한 후에 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으니 번호를 줄테니 해보고 안 되면 취하 안 하면 된다. 이제 우리한테 연락 안 해도 되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가해자와 연락했을 때 좀 싸가지?없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진정서 취하 안 한다 하고 차단했었는데, 오늘 통지서 날아오니 입건 전 종결됐다고 왔네요이미 원금 받은 상태고 사진대로 납득할만한 사유입니다만, 제가 골때리는건 취하를 안 했다는 점인데 주요내용에는 제가 취하를 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글써봐요.. 진정서를 보내긴 했었는데 그 때 제 싸인이 없어서 다시 보내라 했었고 그 뒤로 합의금 이야기 꺼낸 뒤에 취하 안 하기로 한건데 흠.. 이렇게 써서 보내주니 어이가 좀 없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윤자매아빠회사에서 직장상사의 괴롭힘도 처벌되나요?회사에서 직장상사의 괴롭힘도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대상인가요?진짜 짜증나게 하는 상사가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진심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크한도요28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하면 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성인(20세)이랑, 미성년자(16세)랑 연애를 하면,처벌 받나요??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처벌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여러번) 신고 가능 여부와 처벌이 궁금합니다.대학교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익명으로 제게 계속 한번만 자자, 내가 알려주겠다 등등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러번 일삼았는데, 이 경우 통매음이나 이외 죄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대략적인 비용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닭62경찰고발 국민신문고로도 가능하나요안전신문고로 장애인 스티커 부정사용으로 신고조치했고 오늘 수용되있다고 떠서 경찰에 고발조치하려고하는데 증거랑 고발내용 국민신문고로작성해서 경찰서앞으로 접수해도되나요 방문할시간이없어서요증거는 명확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비단벌레126입주민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을 방법 없나요?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입주민 중 한사람이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번호랑 전화번호를 일주차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법은 없나요? 악용할까봐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고소장 제출 후 서로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특수폭행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눈썹 찢어짐)가 발생 했는데요 바로 상대와 좋게 해결 하려 했지만 오리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관할 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금 받고 끝내도 괜찮아서 상대방한테 서에 고소장 제출 하고 왔는데 깔끔하게 합의 보면 고소장 취소 하겠다고 말 하려 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장 제출만 했고. 피해자 피의자 둘 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깔끔하게 없엏던 것처럼 고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취소 된다 해도 기록은 남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렵한큰고니상소권회복 2심항소 보석금 형량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 글을 좀 자주쓰네요 제가 궁금한점이 남자친구가 병역법위반,사기20만원,특수폭행으로 형량1년이 떨어졌습니다 . 송달받지못해 재판출석을 하지않고 진행이 된 재판에서 1년을 받았어요. 23년 11월에 형량이 선고되었고 24년 3월11일날 잡혀들어갔어요 구속이 되었어요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였고 3월 27일 상소권회복 심문을 하고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망다녔던 흔적이 있어 나오지는 못하고 구속상태에서 2심항소를 준비해야하는 상태입니다 4월달에 다른교도소로 이송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2심항소시기때 보석금을 신청해서 가석방으로 나올수 있을가요? 남자친구가 나와야지만 합의를 할수 있어요 제가 알 방법이 없어 합의처를 찾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경찰 조사중인 사건들이 사기,보험사기 등 5개 정도 있는걸로 알아요 이것도 얼른 조사를 받아 1심 재판을 하고 2심 항소를 하고 다같이 병합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그리고 만약 형량이 떨어진다면 대략 몇년정도의 형이 떨어질까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법접으로 아는게 없어 너무 힘이드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