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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요즘 스토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연예인을 스토킹하는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스토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열정있는청둥오리이런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X에서 일명 섹트를 하는성인 여자인데 돈받고 자기가나오는 야한영상들있는 계정을 입장시켜주는데 여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성인이 미성년자하고는 몇살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 맺어도 처벌을 안받나요?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는 미성년자 연령은 몇살까지이고 몇살때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형사처벌을 안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초면에 남녀사이에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성범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글을 봤는데 초면에 남녀 사이에 눈이 맞아서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남녀 성인이 허락하에 모텔을 가는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성범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1약속 취소에 따른 상대방 손해에 관한 질문과 여타 질문원나잇으로 서로 만나기로 했고 제가 상대방 지역으로 갈 테니 상대방이 숙박 예약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서 상대가 이를 수용하여 상대방이 숙박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서로 성인입니다.그러나 당일 제가 변심하여 약속취소를 고지하고 사과한 뒤 도의적 책임에 숙박 예약한 비용을 주겠다고 했으나 상대는 무응답인 상태입니다.1.여기서 달리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2.저는 예약비 주겠다고 했으나 그전에 저의 약속 취소로 인한 상대방의 숙박 예약의 손해에 대해 저는 그것에 법적으로 배상 의무인가요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인기많은라즈베리청소년 댓글 통매음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생이고 묻고싶은 것이 있어 질문을 작성해봅니다.며칠 전에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아줌마 상대하기 힘들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받았고 순간 울컥한 마음에자ㅈ에 뾰루지가 얼마나 났으면 아줌마도 상대를 못하냐는 내용의 모욕을 댓글로 썼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고 몇번 더 댓글을 주고받은 다음 계정을 삭제했습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만족감을 얻기위해 성적인 조롱을 했을 경우에 성립된다고 알고있는데요,저는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쓴 글도 아니었을 뿐더러 성기 묘사 외에는 성적인 조롱이라고 판단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런 경우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기각이 안된다면, 법률 도움을 받았을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려깊은레아210오늘 뉴스보니 일본에서 지하철에서는만지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한 시선으로만으로도 추행범이라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으로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10년으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작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회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 시효 폐지가 통과가 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곰192해외 픽업아티스트 영상이나 길거리 키스 챌린지 같은거 보면미국,유럽,브라질,중국 등등 길거리에서 첨 보는 여자한테 말 걸은 다음에 대충 게임하서 이기면 키스하고 영상에는 안나오지만 런도 치는거 같던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크게 2가지입니다1. 왜 첨 보는 사람, 그것도 되게 볼폼 없어 보이는 애들이랑 한적한 곳이나 유흥가도 아닌 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키스하는건가요?2.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랑 키스하는 모습을 찍는 걸 왜 피하지 않는건가요?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기엔 영상들이 너무 넘쳐나고 한 사람이 상대하는 여자 부류가 음지부터 양지까지 정말 다양한거 같습니다 연출 느낌나는 것도 있고 안나는 것도 있고 그냥 해외에서는 이런게 쉽게 가능한건가요? 한동안 충격먹었고 아직도 그냥 이해가 잘 안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투명한콰가146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2001헌가27 판례는 실아청만 처벌하고 가아청은 처벌 안하는 판례인데 이 판례 전체가 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