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레알시끌벅적한전복죽현재 중학생입니다. 이거 고소당할수있나요?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게시물에 '11변녀'라는분의 홍보게시물을 보고 선디엠을 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변녀세요?'라고 했을때 '넹' 이라고 했고 '그럼 보여주실수있으세요?' 라고했을때 '먼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왜 갑자기 성기사진을 보내시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다. 차단하거나 계정 삭제하면 반성의미 없는걸로 알고 합의하지않겠다' 라고 왔어요. 저는 그 디엠을 보고 '죄송합니다.성기사진을 보내라는줄 알고 보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합의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기서 순간 무서워서 '저 13살인데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내 사정이 아니다' '빌려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에 제가 '근데 인스타는 사진 캡처가 불가능하지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외부어플 이용하면 캡처할수있다'라고 해서 '그럼 캡처한걸 보여줘라' 라고했더니 '고소파일보낼때는 원본도 같이 보내서 없다'라고 하길래 '그럼 고소파일을 보낸 증거라도 보여줘라, 그래야 합의를 하든 고소준비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근데 왜 갑자기 말놓냐. 기분 잡치게 하지말고 꺼져라. 호출당하면 알겠지'라고 말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후에 저도 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현재 6일이 지났고요 계속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화장실에서 셀카찍는거 불법인가요?공공 화장실, 상가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셀카찍는게 혹시 불법인가요?(여자화장실이라서 다 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그렇게 찍은 셀카에 다른 사람이 그냥 손씻는 모습 같은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 같이 찍혔을 때 그 사람을 잘라내고 제 모습만 나오게 해서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것은 혹시 불법인가요?요즘 몰카 이런 문제가 많아서 혹시나 하고 질문 올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 아청물에 해당하나요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라는 캐릭터가 작중에서 15세라는데 제 외국 친구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탄지로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스쿼트하고 있는 장난성? 그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그림을 디스코드로 즉시 신고하거나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청물 시청이 되나요?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직 아무것도 안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에도 수사가 쉽게 되나요??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검거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은 뜨지 않고 구매의사 연락이 있는 채팅 내역만 있고 대화내용만으로는영상이 아청물인지도 모르고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고 증거는 구매의사 내용과 판매글 밖에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증거도 없어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수사기관 업무량에 무리가 갈 것인데 이럴 경우 광범위 하게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경찰서에 소환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큰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계좌내역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나요?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경찰이 ip를 추적하여 검거 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은 뜨지 않고 구매의사 연락이 있는 채팅 내역만 있을 때 영상이 아청물인지도 모르고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는 상황에서 광범위 하게 계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경찰서에 소환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소환 할 가능성이 있나요?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진술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나요???2025년 1월1일에 아청물로 의심된 만한 판매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다가 2024년 1월1일에도 판매 하였다는 진술을 했을 때 2025년에 판매한 흔적은 있지만 2024년에 판매 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진술만으로는 계좌를 추적하여 1년전 이체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소환하고 조사 하는 것은 더 어렵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의 기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안녕하세요. 그러면 뒷치기 찍은거라 해도 불촬물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딱 불촬이다 할려면 치마 찍는 그런거 제외하면 막 옷장 구석에서 침대를 찍은거같고 그런거거나 제목에서 **유출작 이런게 써져있으면 해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게 불촬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좀 어이없긴한데 인스타 스토리 넘기다 보면 광고 나오잖아요. 대놓고 성인광고가 나왔는데 몇번 다시 눌렀어서 문제가 될지 여쭙습니다.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스토리 보다가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오길래 아 중국 게임 광곤가 했더니 갑자기 뒷부분에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스토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놀래서 닫았는데 혹여 문제가 생길까 확실히 해둘려고 다시 찾아갈려하니까 스토리 계정은 안들어가지고 검색기록에서 스토리만 켜보니 상세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도 없어져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링 해보니 페북에도 비슷한 광고가 있고 그냥 성인 데이팅 사이트 홍보같은데 이 영상 자체가 불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나요?영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듯 엄청 노출이 심한 드레스 입은 여자가 나와서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었고 뒷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뒷치기 자세를 남자가 찍은 듯한(상대 여자 허리 윗부분으로만 찍혀서 추정이 될 뿐입니다.) 장면인데 뭐 교복을 입은거도 아니고 아동청소년이라 명시도 안했고 해서 아청은 아닌거같은데 만에 하나 불촬이 될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초록바구미158중2 남학생 여학생에게 부적절(성적) 메세지로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2 남자 아이가 평소 알고 지낸 타학교 중2 여학생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진건 '너 가슴이 절벽이라서 그런거다' 라는 메세지늘 보냈고 그 여학생 신고로 경찰서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이 와서 학생부장님에게 부모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생부장님이 아들과 대화해보니 평소 여학생도 '성기가 작다' 등과 같은 성적 메세지를 보낸적이 있다고 했답니다. 아직 학폭 신고로 연락받은 건 없다며 경찰조사는 학폭과 별개이니 잘 대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