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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가장까칠한감자게임+통매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제가 친구한명이랑 같이 게임을하고있었는데 제가 요원을 골랐는데 어떤팀원이 저보고 개인주의새ㄱ냐고 욕해서 제가 꼴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친구한테 했다고해도 통매음무조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외로운동고비6회사 내 옆자리 직원의 몰카. 고소 및 법적조치 가능할까요?현재 심야에 일을 하고 있으며, 보통 2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자리에서 몇 번 졸았는데 그 내용을 옆에 직원이 몰래 사진 및 동영상을 찍었고 상급자에게 카톡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추가 동영상을 찍느니 마느니 하는 카톡 내용도 확인하였습니다.업무소홀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전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의한 부분이 아닌 사항인데 뒤늦게 사진을 찍은 동료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이 법적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맞다면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옆자리 직원도, 업무지시를 받고 지시를 한 상급자들, 가능하다면 회사까지 전부 하고 싶습니다.회사 내에서 일어난 업무관련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쪽으로 카테고리 안내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비싼강아지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아무 말도 안하고 게임을 진행 하였는데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친구추가를 하여 메세지로 부모님에 대한 패드립과 성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02841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방법안녕하세요올해 초 부터 유튜브 영상, 숏츠 에서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 위인들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고, 그들의 이름으로댓글에 성적, 폭력적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다니는 계정을 신고하고 싶습니다.심지어 그런 불쾌한 댓글을 달면서, 본인의 채널 상단에는 후원계좌를 적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수있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정말 싸이코패스 같은 사람입니다...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불쾌합니다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다시는 저런 류의 댓글을 보고싶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라구요배달라이너는 성범죄를 저지른자도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배달플랫폼이 많이 등장 하면서 배달라이너 수도 급증하였는데요.혹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도 채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협조하는대추나무원나잇을 했는데 무고가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어제 어플에서 만난 여성분과 술을 한 두시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도 그 분이 하시고 모텔비도 그 분이 냈습니다.원래 녹음을 하는 성격이라 들어갔을때 부터 관계가 끝날때까지 녹취를 하였고 나오기 몇 분전에도 녹취를 또 했습니다.근데 이 분이 갑자기 다음날 성병이 걸렸으면 어떡할거냐고 STD 검사받고 성병 걸린거면 고소하겠다 하는데 저는 성병이 있지도 모르고 증상도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양성이 나온다면 내가 맞는지 아님 그 전에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피임은 안하고 관계를 하긴 했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가 성립이 된다면 한 4일전 아는 분이랑 피임없이 관계를 하였는데 그 분은 아무 증상이 없고 말도 없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소지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아청물 소지도 아청물임을 인지했을 때 저장해야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장을 했는데 아청물 인것 같아 바로 지웠으면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소지죄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했을때처벌가능한가요아청물 시청죄는 알고도 시청을 하엿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장도 아청물임을 알고 저장을 했을때 처벌하나요 아니면 일단 저장하면 처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사진을 공유하다 한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포렌식을 하다 해당 사진이 발각된다면 아청물 소지와 시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아청물을 시청 저장하면 징역 1년 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시청하고 실수로 저장을 해, 바로 지우고 해당 사이트도 탈퇴하였고,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