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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전과 농협 취업 힘드나요???농협 결격사유에 파렴치범죄라고 되있던데 통매음도 포함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농협 취업이 힘들까요?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잠이많은당나귀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문의 드려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 질문 드릴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성입니다.전애인과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었고 사귈때도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자주 다투며 헤어지고 자주 재회를 했던 사람이였습니다하지만 이번 이별은 정말 마음을 먹고 정신과 약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별 이후 3주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일하는 곳에 새벽에 찾아가였습니다.그 때 3~4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 하며옆에서 일을 계속 도와줬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상대방에게 쓰다듬어도 되나며 물어보고 상대방이 쓰다듬게해주면 나갈거냐고 물어봐서 이에 응하고 나갔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또 일주일 뒤에 상대방이 일하는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만남을 요구를 하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과 분리 이후 경찰관님들에게 진술을 하다가 제가 지금 "나를 잡아가지않으면 저년을 다시 찾아가겠다 난 범죄자가 될것이고 난 죽을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그 이후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잘 이행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합의를 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엄벌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초범이긴 하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이런 양상을 띄면 거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하죠? 폭력이나 협박은 없는걸로 압니다......제 사건 정도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너무 무섭습니다정식재판 가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취업이 힘드나요......?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공무원 할 수 있나요? 신원조회하는걸로 아는데 3년 지나면 전과 있어도 할 수 있나요? 사기업에서는 조회 안하니까 할 수 있는데 소문나서 전과사실을 알게 되면 짤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잠이많은당나귀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3주 전 쯤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현행범 체포의 이유는 경찰분에게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에 빌언을 한 이유입니다.저는 사건 신고 일주일 전에 한번 찾아간 전적이 있습니다저는 초범이지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있어너무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상대방은 엄벌을 원하고합의를 말하고 싶지만돈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아합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어떻게 해야하나요......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일것 같은데 어떡하나요....그냥 집행유예 받으면 인생이 너무 깜깜한데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눈부신자칼노래방을 갔다가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노래방을 갔다가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상황은 여자가 도우미 였고, 그분이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헛구역질을 하며 토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고 토를 다하고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더군요, 저는 상대가 너무 취해보여서 나 이제 갈거다 라고 말하며 깨웠는데 건들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하며 카운터에 나와 계산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 길에서 노래방 사장을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저를 자기를 뭘 어떻게 할라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어이도 없고 화가났지만 우선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 자문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진실된하이에나롤 통매음 고소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모르는 플레이어에게 ‘니임마개브지’라는 채팅을 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조사를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강찰이 자꾸 판례를 기반으로 하겠다고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무고죄 관련 고소인데상대방이 허위신고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고고의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는데무고죄 뒤짚는게 어렵하고 하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갑자기 자신감 없는 말을 하면서 판례를 따라갈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스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무고입증에 무리가 없는데 판례를 따른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수도 있나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커다란프레리도그성매매 업소 (휴게텔) 이용 문의만 했는데 제 번호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처벌대상이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용하기 직전까지 간 건 사실이지만 절대 이용까지 하지 않고 마음이 바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은 아직 안왔구요 만약 온다면 일단 순순히 인정을 해야할까요? 인정하는 순간 하지도 않은 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범죄 예방이 사후 처벌보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범죄 원인이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대응하기 힘들며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매혹적인랩터준강간 및 카촬 피해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ㅜㅜ1월 초,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나이차이큼)에게 두번의 준강간과 카촬 피해를 입었습니다.첫번째 피해 당시 술에 잔뜩 취해 의식이 없고 카메라 촬영 소리를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을 또 봐야하는 상황이 있어 모른 척 넘어가려 했습니다. 상대도 제가 가만히 있으니 아무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고 같이 점심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두번째 피해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지인들과 다같이 술을 먹고 필름이 끊켜 가해자가 직접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가 준강간과 촬영을 했습니다. 이때 역시 기억이 안나지만 카메라 동영상 소리를 듣고 손을 휘젓다 상대의 폰을 쳐 떨어트리는 느낌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말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해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다 혹시나 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평소처럼 연락하며 가해자의 집에 다시한번 방문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대를 떠보며 사진첩을 확인 했습니다. 당시 사진첩과 삭제된 목록을 봤는데 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의 조언을 듣고 가해자를 따로 만나 나를 촬영했냐고 물으며 녹음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녹음에서 미안하다, 촬영했지만 지웠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직접 우리 성관계할때~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 물증이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달에 한두번 수사관님께 연락해 진행상황을 여쭤봤었는데, 초반에 제가 많이 취해있는 CCTV등을 수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약 두달 반이 넘어 겨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현재는 아마 포렌식과 가해자 진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선변호사 배정도 안되었구요..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드릴테니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피해를 입고도 지속적으로 평소와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등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2. 저에게 가해자가 저를 촬영했지만 이미 지웠다, 미안하다는 식의 녹취록이 포렌식 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을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3.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 평일 저녁(8-10시)쯤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5시쯤 가해자에게 평소 이야기 한적 있는 단어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해 물어보니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한테 핸드폰 문자 내역을 보여주다가 실수한거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이것이 2차 가해로 기록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2차 피해 당시 가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고, 그 이후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때 가해자 역시 음주 상태 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중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 자백 녹취 당시에 자신은 이미 저의 영상을 지웠다며 (아이폰 기준) 가리기 를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 같은 여성들의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사관에게 말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6. 두 차례의 범행이 있었습니다. 두번이나 반복된 범행이 '상습성'이 인정 될까요? 된다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혹시나 상대가 특정될까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있지만 최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섭고 이 시간이 길게만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