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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매음 처벌 관련 범행 죄질 양형 반영 문의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같은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성희롱적인 메시지를문자로 발송했습니다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로 당당하게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것과2. A라는 사람이 고소에 대비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나, 추적이 불가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을 특정못하게끔 신분을 속이고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1,2 번이 같은 수위의 똑같은 단어 성희롱이라고 가정할때 재판부에서는 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압수수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횡령이나, 혹은 탈세, 혹은 스토킹 등의 혐의로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경찰이 그 영장에 기재된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던도중A라는 사람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1. 이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 아니면 카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그 영장을 토대로 다시 포렌식 해서 선별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3. 만약 2번이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줘야하는 의무도 경찰에게 있나요?4. 만약 3번도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지않고 포렌식 및 증거선별을 진행하면 어떻게되죠? 이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리더십있는파인애플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만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조선시대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역사 기록 유튜브를 찾아보다가 춘화 비슷한게 나왔는데 배경이 된 인물이(세자빈) 찾아보니 빈으로 봉해진 날짜만 알지 '출생. 연대 미상 ; 사망. 연대 미상'이라고 나와서 나이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설마하니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소심한벚꽃재질문))인스타 DM으로 음란물 구매하다가 협박당한 피해자중1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요약중학교 1학년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5,000원을 송금함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추가로 7,500원, 10,000원, 20,000원을 송금함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 친구에게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있을까요?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공)피해자가 청소년(중1)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음란물을 전달처음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음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2. 공갈죄 (형법 제350조)“퍼뜨리겠다”는 협박으로 금전 3회에 걸쳐 갈취처벌: 10년 이하의 징역3. 강요죄 (형법 제324조)반성문 작성, 영상 촬영 강요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4.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또는 협박 목적)인스타 DM 캡처 보내며 사회적 평판 침해 암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소심한벚꽃온라인상 공갈 협박죄 피해자인데 합의 궁금해요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협박 및 갈취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상황 요약중학생 아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음란물 구매 목적으로 ×,000원을 송금함판매자가 이를 빌미로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추가로 ×,000원, ×0,000원, ×0,000원을 송금함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사실도 있음아들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현재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는 검거됨가해자는 고등학생으로 초범이며,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 중질문하고 싶은 점1.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2. 미성년자 가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3. 적절한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4. 합의할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5. 유사한 사례나 판례, 실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꾸준한작가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합의금은 다 지불햇고 합의서도 있는상태입니다.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받을때부터 처음은 150을 원한다하여 150을주고 합의해달라햇는데 생각해보니 너무적은거같아 150더받고 300에 합의한다하엿습니다. 그래서 150 추가로 주고 합의서 작성해달라햇는데 본인이 호구인거같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 먼저작성해주면 달마다 100씩 총600에 합의한다하고 진행햇습니다. 지불할 달이 되지않앗는데도 본인이 급하다하여 돈돌려주고 신고하겟다.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 하여 진절머리나서 다음달 금액 주고 다음달은 안준다하엿는데 또 급하다고 반복되니 돈빌려서 다 주고 끝냇습니다. 근데 최근 또 연락와서 돈을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수잇는 행동이잇을까요? 제가 헬스트레이너로 이직하려고 준비중이라 처음부터 혹시모를 위험을 감수하고싶지않아 합의하려고햇던건데 이제와선 다때려치고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소환 당할 수 도 있나요???한 음란물 판매자가 A에게는 일반 합법 성인물을 파고 B에게는 아청물을 팔았을 때 A에게 성인물을 판 시간과 B에게 아청물을 판 시간이 같을 때 계좌 이체 기록 시간도 같을 것인데 이럴 경우 합법 음란물을 산 A가 억울하게 소환 당하여 수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계좌가 아청물을 산 것이 확실해야 소환 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을 통해 그 계좌가 무슨 영상을 산 것인지 알 방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리더십있는파인애플인터넷방송 성희롱 고소 될까요???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