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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깔끔한셰퍼드13모욕죄 특정성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에서 모욕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먼저 제가 일부러 여자인척 유인하려는 글이 아닌 여자친구 마음을 이해하고자 남자가 봤을때 이러이런한 행동 어때? 하는 소위 요즘 말하는 기출 변형 느낌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를 안 하는 남자친구 정 떨어지는데 나 정상이야?’ 라는 글이었습니다.해당 글을 통해 익명으로 한 남성에게 쪽지가 왔고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이 남성을 낚고 그냥 시간을 좀 뺏고자 끝까지 여자인 척을 하며 만남장소에서 서로를 알아봐야 하니까 미리 오늘 인상착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는 키 175cm / 검정자켓 / 청바지 였습니다. 해당 약속 장소에 남성은 나타났고 저는 뒤로 지나가면서 대략적인 인상착의만 확인했습니다. 얼굴은 확인 못 했습니다그리고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에브리타임에 익명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약 5분 정도 게시 후 삭제하였습니다.해당 게시글에서 느끼한 얼굴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는 뒷모습만 봤을 뿐 실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느끼한 얼굴키 : 173백팩에 검정자켓 입은 사람 조심하세요여자인척 에타에 글 올렸더니 그 글 믿고 바로 만나자고 쪽지 오더니 학교까지 온다네참 조종하기 쉬워 ㅋㅋㅋㅋㅋㅋㅋ여자라고 술 마시자고 불렀더니 바로 문대에서 이캠까지 와버리네 귀여워죽겠어—————————————————이후 해당 당사자한테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해당 당사자는 저에게 소송을 안 할테니1. 전화번호2. 사실과 반성이 담긴 녹취록이 두가지를 요구한 상태이며 저는 저 두가지를 보내면 소송 안 할꺼냐고 물었습니다.해당 상대방은 부제소특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뒤통수는 안 친다’ ‘최소한의 방어 목적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구두로라도 부제소합의를 받고자 하였으나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아직 부제소특약에 대한 구두합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저는 녹음은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이고 전화번호만 넘겨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제 이름/학번 등에 대해선 아직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통화에서 ‘제가 그럼 녹음 보내드리면 소송 안 하실꺼에요? ‘라고 물어봤고 그 때 상대방이 ‘어 안해안해 안 한다고’ 라는 말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말을 한 후로는 상대방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흐리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만 이 정도 녹취로 부제소합의 구두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2. 에브리타임에 상대방이 알려준 정보와 다르게 키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실제 인상착의이지만 청바지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확하게 기재된 정보는 ‘백팩에 검정자켓’, ‘문대에서 이캠까지 왔다’ 정도인데 이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구두로 부제소특약 합의를 보는 것도 유효한지4. 혹여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사실대로 진술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녹음한 녹취록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는지 (에타는 ip가 익명이라 전화번호를 얻는 것이 어려운데 제가 괜히 소송을 쉽게 하게끔 정보들을 제공한 것이 아닌지 후회가 됩니다) 물론 아직 녹음본은 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5. 현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사실 처음부터 제가 잘못한 사안이며 부끄럽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만나서 녹음을 보내드리고 에브리타임 비밀전호 변경 조치를 하면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다음날 전화가 와서 또 생각해보니까 합의금을 좀 받아야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안 하면 또 소송을 해야될 것 같다고 합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휴대폰 불법 개통 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이 되는 휴대폰 불법 개통 깡이라는게 있던데 이런 것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박한라마카크30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고소한다는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를 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서에서 만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로요 상대 측에서 오늘 내로 돈을 구해오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가능하세요?" , " 합의 안 하실거죠? " 이런 말을 하는 게 협박에 포함이 되나요?포함이 된다고 하면 맞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038283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를 할시에 불법인가요?고객센터와 이야기한것을 혹시몰라 녹취를 해두고싶은데요제가 통화를 직접하는데도 동의를 못받으면 불법녹취가 되나요?제가 알아보기론 제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합법증거가 된다고 하던데요..굳이 녹취를 알릴필요가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빠른콰가145방임죄로 조사후 결과나오는데 걸리는시간금요일에 한시간동안 아동 방임죄 조사를 했습니다그러고 그날 증거 보여드리고 아동을 혼자 2~3번? 놔두고간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결과 나오는 시기나 종결될수도잇을까요...오로지 단순아동방임 이라고 말씀하셔서 겁이나네요....걸리는시간이 얼마나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러블리한황로119특수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탬버린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는 행위도 특수 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탬버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될까요 ?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성추행 유사강간사건이 있었는데요두달여 쯤 시간이 지났는데 조사중이구요상대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구요당시 입은 옷을 짱박아 둿는데 DNA추출 될까요?저의 옷에서 상대 DNA 추출되면 제가 유리해 지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인장위조죄는 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나요?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에서 인장위조죄는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있다는 대사가 나오더군요. 찾아보니 정말 인장위조죄는 벌금형이 없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촌놈천천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이용자, 운영자 처벌안녕하세요불법 스포츠 및 온라인 도박 사이트 상습 이용자의 처벌 규정과 근거,상동의 운영자의 최대 형량 등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신고자 포상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에서 비꼬는것도 모욕죄인가요?특정성 공연성 모두 성립했을때 **엄마가 참 잘키웠다,현모양처, 최고의 엄마,이런식의 수위도 처벌되나요? 그리고 이런식의 비꼬기 판결사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