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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전남 해양경찰 연인 화장실살인사건의 직업이 순경인데?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전남 해양경찰 연인 화장실살인사건의 직업이 순경인데? 그시간이후 구순경의 전과가 조회되었다는데 게다가 성폭력처벌 100만벌금?인가 냇다는데 전과가 있어도 경찰이 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편안한코코아층간소음 복수하는방법없을까요?윗집 틱장애윈집틱장애가사는데 예전엔 이렇게안심햇는데제가저녁열한시퇴근이라 아침까지주로잡니다근데 한참잘시간에 이른아침 악하는소리가 너무 자주반복되며 주말에쉴땐 늦은저녁시간에도그럼 그리고 쿵쾅거리는소리도심해서 층간소음 안내문을 부착햇지만 별소용없음..젤괴씸한건 괴성은들리지만 부모라는인간이 하지말라고하는얘긴 전혀 안들림 그래서 찾아갈까하는데 쌈만날거같고 좋은방법없을까요?맨날 이색기때문에 잠을설치니 열이받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장엄한과학자인스타에 이상한 광고 클릭해버렸어요그냥 호기심에 클릭해봤는데 한 3~5번 클릭해봤는데 4개는 무슨 19금 이상한 사이트이고요.하나는 무슨 디엠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사진보냈거든요.저 감옥가는건가요?인스타에 그런 광고 뭔가요?저 어떡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트위터에서 2년전에 올라온 뉴진스 멤버(지금은 성인이지만 당시는 미성년자)를 딥페이크해서 올린 게시글을 봤는데 고소가 될지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으로 하는건 힘드니까 소속사에 제보하고 싶은데.. 고소될정도면 제보하고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려고합니다. 상황은 최대한 사실대로 쓰겠습니다1.퀄리티는 솔직히 좋은편은 아니었습니다2.수위는 속옷광고 정도였습니다(가터벨트). 성행위 묘사나 자극적인 자세는 없었습니다.3.몸은 성인몸인것 같습니다.4.게시글은 그 딥페이크 글 한개, 그 이후로 활동이 없는 계정이고 조회수도 낮습니다요즘 딥페이크 규제가 세지긴했지만 최근에 집중단속이 끝나기도했고.. 현실적으로 소속사입장에선 그런것보다 야동 합성이나 텔레그렘 능욕방처럼 더 확실하고 수위높은걸 우선순위로 두는게 맞으니까 음란물로 보기 애매하거나 단발성인건 그냥 계정정지만 시킨다고 하는 글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미성년자 규제는 세니까 혹시 될지몰라 여쭤봅니다. 고소/처벌확률이 몇퍼센트 정도 될지 현실적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원치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피해자는 연인사이인 남성이 주거지로 약 5회 방문하여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원치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협력할수있는복분자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학교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익명 채팅과 관련된 개인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성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작성 후 뒤늦게 확인해보니 익명2가 갑자기 걸레와 걸레의 자식이 비게 들어가는 걸레ㅋ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다가 다른 익명 댓글들에게 욕을 먹고 댓삭한 상태더라고요. 댓글은 지워졌지만 댓글 알림창에서 작성 시각과 내용을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본 게시물과 댓글 알림창을 캡쳐해두었고, 통매음으로 사이버신고 넣었습니다.통매음의 성립 요건 중 중요한 요소가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를 보니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줘서 만족감을 얻었다는 근거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롤 고소가 불송치되는 이유는 주로 다툼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 의도가 성적 욕망이라기보다는 분노 표출이 주라고 판단해서 그렇다는데, 저의 경우는 다툼이 없었고, 딱히 분노를 유발할 글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이 송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걸레라는 단어도 단순 비속어로 사용됐다기보다는 게시판의 특성과 본 게시물에 언급된 익명채팅이라는 것을 근거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합의금은 됐고 함부로 손 놀려서 저와 부모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경찰 조사는 받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bdsm 성향자로 활동 중인 트위터 계정인데, 성향표도 올리고 얼굴 사진이지만 눈만 보이도록 한 사진도 있어요. 나 처음 sm 입문 했을 때 사디인 줄 알았더니 그냥 대디마미네. 라는 글을 작성. 이후 디엠 쪽지로 " 얼굴이 시크한 고양이 상이라 사디커 헌터 느낌인데 대디,마미성향이네요. 마미 매력있군요. " 라는 디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후술된 발언이나 작성된 글이나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이에요.트위터에서 bdsm 관련 계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sm 성향표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피드에 " 나는 처음에 슬레이브인 줄 알았는데 리틀이야" 라고 글이 있어 트위터 디엠 (쪽지)로 되게 슬레이브 느낌이었는데 리틀이구나 라고 디엠이 왔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여운안경곰23성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안녕하세요성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트 폭력과 연인 간 성범죄츼 개념 그리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활기찬매운탕전여친이 제 친구들한테 성 적으로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저는 19살 고3입니다 1~2년 전에 교제를 했었던 전여친이 제 친구에게 계속 저의 성기로 이야기를 하고계속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제 친구가 직접 그 여자한테 들었습니다 증언을하면 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