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의제강간 관련 궁금한점 여쭈어봅니다.의제강간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1. 성인 여성이, 남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2.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합의하에 관계시,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못하나요?만약 못한다면 1, 2번의 경우 보통 어떤죄로 처벌을 받나요?3. 그리고 보통 성인여성이 남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합의하에 관계한것으로 인정돼 아동학대로 처벌받지만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관계를 하면, 여자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면 남자의 경우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심하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즉 성인여성이 남고생보다 단순 힘, 근력은 약하므로 강간죄가 성립이 사실상 불가하기에남고생이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해도,수사기관에서도 강간죄가 아닌, 아동학대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지만,.성인 남성이 여고생이랑 잠자리를 한경우, 여자가 강압적으로 당헀다고 하면 강간죄에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나요?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친근한꼼장어게임하던 중 채팅내용으로 통매음 고소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는 방 안에 'OO' 이라는 아디가 있었습니다.그때 A라는사람이 'OO이 내 여자친구이름인데'라고 했고 정말 아무생각없이 "OO이 맛있더라" 라고 말을하게되었습니다.이말을 보고 A라는 사람이 너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하다 빨리 사과해라 라고 했고게임에 열중하던 중이라 채팅창을 무시했고, 저는 'OO이 내 전여친이라 그런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잠시후 A라는 사람은 너 내가 기회를 줬는데 사과도 안했다 기다려라 고소한다 하며 방을 나갔습니다.통매음이라는 죄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 단순 농담이라고 한 발언이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바로 처벌받게 될까요? 걱정되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탐구하는크루아상게임 채팅 내용 통매음으로 가능할까요?띄어쓰기가 이상하게 써져서 질문 내용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바일게임에서 게임이 매칭된 후 1:1 채팅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성추행은 성희롱하고 다른점이 무엇인가요?보통 성추행은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처벌받는것 같아요. 그런데 성희롱은 많이 못 들은것 같아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순결한거위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때문에 미치겠어요안녕하세요 제가 랜덤0 이라는걸 하다가 어떤 여자가 사진보내달라는 피드를 보고 댓글을 보다가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는식의 글을 보고 쪽지후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여자가 자기는 얼굴사진을 원한거라며 고소하겠다고 탈퇴하고 삭제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니깐 내일 경찰서를 가서 접수를 하겠다는 연락을 보고 무서워서 쪽지삭제후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겁먹은 나머지 그 피드를 캡쳐하거나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못하였어요.. 일단 앱관리자에게 대화내용을 받을수 있냐는 연락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정말 고소가 들어가면 얼마내로 연락이 오나요?아무렇지않게 고소한다고 말하는게 혹시 헌터일 가능성도 있을까요?만약 캡쳐본이나 아무것도 없을시 제가 모든 처벌을 다 받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꿩8이거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나요??트위터에 자영 검색하고 상대방에게 만으로 몇살인지 그리고 불촬아닌지 먼저 물어보고 만으로 21살 이상이며 불촬 아니란것을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자기 미성년자라고 갑자기 돌변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방송중 멘트중 상대방에게 성희롱 멘트도 고소할수있나요?물론 방송중에도 성희롱 성추행하면 안되겠으나 성희롱해도 편집하겠으나, 만약 성희롱발언을 문제 삼아 방송 출연자가 고소할수있나요? 케이스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게 불법인지 정말 궁금해요..!!유튜브에 유명 애니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거기에 빠져서 보고있는데 캐릭 노출화가 있는 영상이있는데 말하기는 민망한데 여성 중요 부위 ㄱㅅ 노출 장면이더라고요이게 불법인가요? 제 친구가 자꾸 불법 그러던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 애니 엄청유명하고 실재로 한국은 아닌데 일본판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블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참매216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있나요?어른 악당이 어린 아이를 유괴하거나 성폭행하는 일이 많잖아요.주로 남성 범죄자들이 여아를 유괴하거나 성폭행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반대로 여성이 남아를 성폭행하는 범죄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투구룸이거 통매음 으로 고소하려는데 될까요?제가 발로란트라는 5대5 게임을 하다가 매칭이 잡혀서 들어가보니 우리팀중 한명이 저에게 심한욕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않아서 왜그러냐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우리 욕쟁이 팀원은 고의로 게임을 망치고 있었고 왜 그러냐고하면 제 닉네임을 특정해서 "@@이 느금마 뱃살 출렁출렁" 이런식으로 저희 브모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참고 하지마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 이렇게 말을하던데 자기는 고소가 안걸린다고 말을하던데 고소헤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