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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랫집의 도를 넘는 행위가 신고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아랫집이 층간소음이라는 빌미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에서 3년넘게 거주 중이며, 작년부터 아랫집이 소음이 있다고 연락왔습니다.처음부터 대면으로 시도하였으며, 문을 열어주길 희망하였으나 제가 자는 중이라 어렵다며 거절하였습니다.그 이후 실제로 소음방지되는 물건을 구입하였음에도 아랫집의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고있거나, 부재중일때도 수시로 찾아왔으며, 엘레베이터에서 만날때마다, 불시에도 주의하라며 협박성 말투로 경고하였습니다.. 그만 찾아오길 요청했으나 들을 생각도 없었구요.하지만 작년 11월 중순쯤 제가 아랫집 초인종을 응답하지 않았더니 문을 평소처럼 손이 아닌 발로 차면서 두들겼고 이후로 문에 흠집과 생겼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관리사무소에 현재까지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유로 신고를 희망하는데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랫집이 더이상 찾아오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아랫집의 위법행위는 정확히 어떤것일까요?3.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한유목민임산부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법적처벌할 수 있나요?임산부 배려석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은 것을 자주 봅니다. 다리가 아프고 하면 노약자석에 앉으면 될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방송을 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데, 좋은 법적 처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버스에서 추행한놈 cctv없으면 못잡나요?오늘 6시 즈음 혼잡한 부산 시내버스 XX번에서 제 성기를 누군가 탁탁 더듬고갔는데요, 아쉽게도 CCTV 사각지대인 출구문쪽이고, 무엇보다 처음보는얼굴이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더듬은게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확신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망설이는중인데요, 고의라고 가정한다면 신고했을때 경찰이 그 범인을 찾을수있나요? 중요한건 2가지 질문입니다.첫째. CCTV사각지대고 얼굴만 대충봤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데 신고하면 용의자를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가? 버스 정류장 근처가 아니라서 목격자나 CCTV가 전혀 못봤다면 말입니다둘째. 가장 중요한거. 이게 고의가 아니라면, 이동중의 불가항력으로 이뤄진거면 처벌이 안될테고 이게 불가항력일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극락조177게임 계정 사기를 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제가 초범에 청소년인데 만약 고소를 당하면 보호처분 몇호를 받을까요게임 계정을 사기를쳐서 계정을 사기치고 현재 그 계정이 정지를먹어서 합의금을 달라고해요 안주면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피해자분과 피해자분 지인분들이 계정가격이 약 150만원이라고해서 합의금을 150만원 달라고하는 상황인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금을 못줘서 고소를 당하면 몇호처분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비둘기101로맨스스캠 의심됩니다 도와주세요!로맨스스캠 의심됩니다 도와주세요!어플을 통해 알게된 사람인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인 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사람이 돈을 요구 할 때마다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사람이 시추기를 구매해야하고 구매하는 공급업체측과 이메일로 그사람 대신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본인의 ISP가 차단되어 계좌이체를 대신 해줄 수 있겠냐는 요구에 그사람의 은행 계정을 받고 대신 이체를 해 주었습니다.(제 돈은 아니고 그 사람의 돈을 공급업체에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일 있다가 본인의 은행 계좌가 막혀서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공급업체 측에서는 잔금 미지급시 연방 수사국에서 체포 할 수 있으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1. 아직까지 제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분은 없습니다.2. 경찰에 문의했지만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하는건 말도안되니 그냥 무시해라 라며 불친절하게 응대 해주셨는데 이게 맞나요?3. 저에게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캡쳐해놓은 카톡이 있습니다.금전적인 피해가 일어나기 전인데, 그냥 무시하면 되는 상황일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직장 탕비실(휴게실)에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켜놓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남성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는 말이 들려서, 그걸 잡아내기 위해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치...이런 경우에도 영업 방해죄 고소될까요?제가 운영하는 상업적 용도의 오픈채팅방에서 반복해서 판매 행위를 하시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제 단톡방에서 저 말고는 판매 행위가 불가하여 해당 행위 영업 방해죄라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1대1 톡방으로 채팅드렸고 해당 채팅 읽으셨음에도반복적으로 제 단톡방에서 판매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그 분을 어떻게 법적 조치 못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엄격한동박새46피파 온라인 게임 1대1 중 상대가 ㄴㄱㅁ 창녀라는 욕을 했습니다모욕이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ㄴㄱㅁ, 창녀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따로 캡쳐본은 떠놓은 상태인데 다른 욕은 없었고 ㄴㄱㅁ 창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노련한말188옆집 낮시간대 성악소음 방법있을까요?오래된 아파트로 이사온지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이사와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번 3시부터 4시까지성악을 하십니다.귀신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주3회씩 그러니까 미쳐서 돌아버릴거같아요안방이랑에서 신경쓰이게 들리고 어느날은 아이가 낮잠자다가 깰정도로 소리가 들려요화장실은 더 크게 들립니다옆방에서 부르는거처럼 크게들려요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전달을 한건지 소용이 없어요찾아서 얘기했는데 낮시간대 내가 내집에서 노래를부르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면관리실에서도 할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옆집 낮시간대 소음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너무 괴롭습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정한강아지14공연성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법적자문을 구하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어느 한 20만명정도가 있는 그룹내에서 친해진 사람들끼리 (15명~16명내진) 따로 그룹을 파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허나 20만명이 있는 그룹의 관리자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이니 뭐니 긴 글을 작성해 공지를 띄었습니다.20만명정도가 있는 그룹은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을 목표로 운행되는 그룹이고,친해진 사람들끼리는 사업자등록이 없이 그룹을 파서 노는 곳입니다.15명~16명 내진 분들도 두 그룹모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허나 배신감이라고 긴 글 작성 이후 강퇴를 당하였습니다.그 부분까지는 이해하나 조금 억울하지만 신경은 안쓰고 있었습니다.여기서 혹시 친해진 사람끼리 그룹을 파 활동하는 것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다른 문제는 현재 소장을 접수 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상당히 기분이 불쾌해서요. 초록색분과 빨간색분으로 지정하겠습니다.초록색분은 저와 안면도, 아는 사이도 아닌데 뒤에서 20만명이 되는 그 그룹에서 제 욕을 하고 계십니다.거기서 초록색을 보면 " 느낌이 쌔해서 찾아보니 방향제 만들던 그 여자도 주동자 중 한명이겠네요 ㅎ사업한다고 나불 거리더니 친목질 먹튀 뒤통수 나쁜 것만 배웠네요 나이도 어린것이 " 라고 작성이 되어있습니다.이 말씀은 이 그룹에서는 제가 거즘 나이가 제일 어렸고 , 제가 방향제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특정인 지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점은 빨간색을 보면 " 그 여자분이 그 카페 부매 ㅋ"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리고서 초록색분께서 " 이상하게 글 자주 쓰던 그 x(그년예상)가 안보이더라구요..ㅋㅋ 아.. 벌써 부터 그래살면 안될텐데.... 안타깝네요.. 조카나이뻘인데, 이상하게 맘에 안드는 구석이 있더라니 ... 라고 반응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분께서 제 닉네임을 지정해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자 아니라고는 안하고, 사업이 뒤통수 치기 사업이었나봐요 ..ㅎㅎ 하며 모욕을 또 했습니다.아래 부매니저는 제가 그 그룹의 부매니저인 것입니다. 민 형사상 조치가 안되고 하면 민 형사조치를 취하고, 변호사분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