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감금해놓고 폭행했다고 하던데 무슨 죄가 성립되나요?남편이 10년 전에 공무원 공부하면서 알바로 현장일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현장소장이 일 끝나고회식할 때 술을 마시더니 사무실로 오라고 해놓고문을 닫고 일 못한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반항을 하니 주변에 있는 안전모를 집어던지고 하다가 싸움이 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술깨고 미안하다고 하긴 했데요.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원래 감금과 폭행은 무거운 죄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잘생긴상괭이15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5대5 게임에서 너무 제탓을 하길래 너희부모님이랑 밤마다 힘써서 집중을 못하겠다. 너희부모님 요리실력 대단하더라 라고했는데 혹시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톡패스 일 vs 돈 요구 협박 질문에 답해주세요ㅠ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디스코드에서 꽁머니서버에 직원구한다길래 텔레그램 문의 달라해서 주었고 카카오톡 이용자보호조치 완하 톡패스 명의 가져와서 한달20만원 받는 일을 하려면 학생증을 보여달라하였습니다.(전에 톡패스해서 통신사,이름,전화번호,생년월일,계좌번호는 아는상태) 12/08일때 세번째 명의자를 다른사람한톄 소개받아 데리고왔고 그두분 다 연락 잘된다고하였습니다.그치만 명의받고 일시켜준 사람한테 명의를 주었고 문자인증 보냈을때 잘받았고 계좌인증 한번 화장실 간다해서 못봤고 재인증땐 그냥 못봐서 실패하였습니다.그사장님은 톡패스 거래처가 짤렸고 거래처측에서 3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돈 쏜다고하였습니다.그사장님께서 일단 잘해결해주어 상황은 괜찮아졌습니다.그리고 사장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장문을 적었고 그장문 적은걸 지금 바로 읽는영상 얼굴보이게 찍으라해서 일단 무섭고 뭔짓 할지모르니 찍었습니다.그다음날 사장님께서 그거래처에서 손해비 150~200정도 요구한다길래 30만원 각각주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준다하였습니다.일단 셋다 돈이 없어서 10~15일후 사장님께서 연락왔습니다.저는 돈안줘도 되니 그냥 그두사람한테 친구분께 빌려서 돈주었다고요.그래서 걱정없이 살았고 그두분은 한달정도 지나 30만원을 각각 주었습니다.2월10일 그쯤 저한테 사장님이 또 연락하였습니다.@@아 돈있냐?라고해서 없다하니 "전에 거래처 짤린거있지 그거 다시 개바시해야겠다"라고해서 겁을 먹고 무서웠습니다.현생 사느라 바쁘고 돈도 안받는다했더니 "그럼 못하는거네?"라고하고 하루지나서도 연락없길래 방삭제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바꿨습니다.2월26일 그분께 연락이왔습니다."야야야 으이으이으이 답떠라 @@@@중학교 잘나가는 애들한테 연락돌리기전에 수배건다 진지하게"라고 해서 바로 네..??라고보내었고 왜 도망갔냐고 묻습니다.그냥 현생산다고 했으나 그분이 "동생아 니현생 ㅈ창내줄까??"라고하였고 000000-3니 생년월일 학교조회하면 반번호 다 나온다 라고하였고 자신앞에서 도망가면 개죽인다고 하였고 자신의 거래처 짤린곳이 갑자기 상황이안좋아졌다 돈 50만원 달라라고하였고 그두분은 어케됐냐하니 +20을 추가적으로 연락해서 받는답니다.그래서 기다려달라했고 3/10~15일까지 시간달라하였습니다.그후 갑자기 당일 4시55분쯤 그냥 저보고 40만원만 달라하였습니다.알겠다하였고 매일매일 빠짐없이 돈보내라 언제보내냐 하였고 목요일에 갑자기 난 지금 돈 필요하다 안되면 톡패스 명의자 구하라해서 다시 그런일 하기싫고 사고나기 싫다하였습니다.그리고 하루 연락없었고 오늘 다시 왜 연락이없냐?라고하였고 15일전 돈구하면 연락드린다했습니다.질문1:상대방이 절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처벌받곶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질문2:상대방은 오늘저녁 미국간다고 하였고 이사람을 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잡히나요?질문3:제가 상대방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잔가요?상대방은 제 이름,생년월일,통신사,전화번호,계좌번호,학생증,학교를 알고있는 상태고 전화번호는 변경 예정이고 계좌번호는 이미 다 탈퇴하였습니다.제가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상대방이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면 제가 처벌,피해받는지도 궁금합니다.무섭고 겁나고 두렵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당한오리166층간소음관련 아래층 우퍼스피커 확인방법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아빠입니다. 아래층은 신혼부부이며 아직 자녀는 없는 것같습니다. 처음 이사오자마자 관리실 통해서 항의전화가 아침, 낮, 저녁 할것없이 옵니다. 아이들은 주의를 주고 최대한 조심시키고있고, 층간소문 매트, 층간소음 슬리퍼를 싣겨도 아래집이 너무 조용한 상태고 매일 집에만 있어서 소음이 계속 나는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와서 아래집이 너무 무서워 지인들, 아이친구들 초대한번하지못하였습니다. 큰 애는 아래집에서 계속 전화오니 걸을때도 꼽발을 들고 다녀서 발목이 안좋은 상태까지왔습니다. 애들을 묶어두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도 윗층 층간소문 어느정도는 참고있는데 이 이파트가 층간소음에 너무 취약합니다.이제는 항의전화도 소용없다고 느꼈는지 매일 19시30분부터 21시30분까지 우퍼스피커 소리가 계속들려 집에서는 생활 못할지경입니다. 관리실에 통해 연락하면 자기네 집 아니라고하는데 위집, 옆집 확인해봐도 미세하게는 음악소리가 들리는데, 저희집 안방 화장실쪽 바닥에서는 너무 크게 들려 정신병까지 올것같습니다.혹시 우퍼스피커해결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호박벌76게임중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게임하던중 상대방이 저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여서 화나서 발언을 하였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경찰서이 간다고 하네요.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 상대, B = 본인A : XX씨 살살해요 살살B : 그거 너네 어무니가 나한테 하던말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왕나비99교통사고 12중과실 형사사건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늑골 4개가 골절되어 전치 8주를 당하고 치아 3개파절로 신경치료 , 엄지발가락 골절 얼굴여러곳을 깨맸습니다 . 상대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나중에 합의를 보자하였고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저희는 200을 더 제시하였고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을 경찰분께 들었는데 검찰단계에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합의를 안보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무지한상태라 도움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2020통장협박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나요?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돈을 의도적으로 입금시켜서 통장협박을 하는 나쁜사람들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예를들어 악의적으로 15만원을 입금시켜 버리면 입금 받은 사람은 15만원만 계좌에서 막힌다는게 맞나요 애매한 답변 말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데이트폭력의 정의 또는 구체적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데이트폭력이란 어떤 상황이 해당되나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데이트폭력 범위가 궁금합니다. 연인 간 말로 욕설을 하거나, 장난이라는 말로 밀치거나 이마를 때리는 것도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쥐167사회복지기관 수사조회기록(범죄조회회보서) 제출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려는 예비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기관에서 범죄조회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사회복지기관에 범죄조회요구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동의서를 작성 후 기관 사람들이 조회해보겠다고 힜을때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에 나오는 사회복지사업법-종사자 범죄경력회보서, 사회복지사업법-임원 범죄경력회보서, 노인학대 범죄경력해보서, 아동학대 범죄경력회보서, 성폭행 범죄경력회보서만 제출 및 기관에서 열람•조회 및 제출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모든 범죄가 다 나오는 개인(일반)범죄조회회보서까지 제출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기록서에는 그 조항에 해당되는 법률 전과만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수사자료표 내용확인(개인범죄회보서 및 수사경력조사서)는 타인 및 다른 기관•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에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클릭 시 나오는 팝업창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꼼꼼한코끼리297이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어떤사람이랑 제가 먼저 욕을하게되서 싸우게됬고 어디냐 찾아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했습니다찾아가겠다 이러면서 주소를 받고 가능중이였는데 와이프도 그렇고친동생동 제가 먼저 욕했으니 잘못한거 가서 무슨일이 있을줄도 모르는데가지말라고해서 안가게됬습니다 그과정중에서 제가 전화를 안받자친구들 번호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고 친구들이랑도 서로 욕하면서 싸우게됬습니다 그런데 제 동의도 없이 제번호를 친구들 번호로 저에게전화하고 그친구들이랑 통화했던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