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을 위반했는데 심적으로 힘들어요부모님에게 말하는건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꽃는거같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너무 힘들어요.진짜 반성하고 있고 자수도 생각중인데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어제 하나님에게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사람대 사람으로 기댈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담임선생님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고 학교에서도 상 많이받고 학교에서 학급자치회 부회장도 해보고 봉사로 표창장 받은적 있어요 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반성하고 있어요. 경찰에서 연락은 안왔지만 변호사분들도 알아보고있고 저지른지 5일 되어가는데 밥맛이 없어 식욕이 없다보니 몸무게도 줄어드네요..그동안 친구를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런거 없었는데 한순간의 이 행위로 너무 불안해졌어요..저 같은 일 한사람은 이정도 벌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시 사람답게 사람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개인서버에서의 영구정지.저는 올해년도부터 16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서버에 아청물을 올려 영구정지를 먹었고 디스코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cmec 에 보고된다고 하는데 수사가 시작되면 아청물 소지 경위같은것도 조사하나요? 지금 매우 반성하고있고 그 이후 갤러리에 있던 영상도 다 지웠고 재범으로 추정될만한 행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너무 반성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의제강간 개인합의 제발살려주세요변호사님들부탁드릴게요12월초에 16살인 여자와어플에서 만나전24살입니다 두번의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걸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경찰에신고 한다고하셨는데 경찰에서는 아직 피해자든 저든연락온건 없습니다... 근데어제새벽에 어머니께서 전화가오셔서받았는데 옆에서 딸은엄청울고 하지말라고 하고있더군요 저깜빵보내지말라고 계속얘기를 한거같더라구요... 저희가 만나는동시에교제도 하였고어머니가 오늘 만나자고해서 만나서 합의라도 볼수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이럴땐만나는게 맞나요? 아니면 안만나는게 맞나요? 관계만 한것이 아니고 영상통화도여러번했었고 한내용 인스타그램 으로 그내용을어머니가 보신 상태이고 어제그 얘기를 직업 언급하면서 얘기가 오갔습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릴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가한번먹어보겠습니다시간이 조금 지난 일과 관련해서도 답변 가능할까요?당시 18살이였고, 만으로 16세 였습니다. 생일 바로 전 날 이였기 때문에 다음날 만 17세가 되었습니다.국가 지원으로 해바라기센터 방문,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상태에서 약물치료 진행중입니다.재심까지 한 이후에 징역 5년과 성범죄 교육 5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탁금이 몇천단위로 걸려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듣는게 힘들어서 어른들의 일로 부쳐놓은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현재 스무살이라면, 피의자의 형벌을 더 가중시킨다거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초범은 뭔갈 하기 불가능하다거나 공탁금이라던가, 이미 최대형벌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피해자로써 불안한 입장인데 도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혹 제가 쓴 글이 어색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숙치 않은 주제이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게 불촬물일까요??유튜브에서 여성이 애인 앞에서 스타킹을 신는다는 컨셉으로 직접 스타킹을 신는 영상을 봤습니다. 느낌상 어떤 업체나 스튜디오에서 찍은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여성이 스타킹을 신으며 속옷노출이 있었고 여성이 싫은데 어거지로 영상을 찍는다던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채널의 구독자수는 13만명이 넘었는데 제가 봤던 영상이 불촬물이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믿음직한마녀공탁+합의+처벌불원서 있는 경우 감형피해자가 셋인데 셋 중 둘은 처벌불원서 둘 중 하나는 합의까지 한 상태셋 다 공탁금 걸어둔 상태인데초범이고 반성문도 꾸준히 제출중이긴하지만범죄가 미자 관련이라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나요?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나 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는 방법이나,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2차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보고싶은수양버들건설사의 성적 희롱으로 인해 계약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신축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점검 중 대문의 스크래치 보호용 종이에 성적으로 희롱하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으로 계약서 취소 요구 혹은 다른 법률적 항의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적인큰고래103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이게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예를 들어 A가 B의 성적인 부분을 만져봐도 되겠느냐A가 남자 B가 여자이고 썸 타는 상황에서 또는 사귀는 상황에서 A가 B한테 가슴 만져봐도 되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반대로 B인 여자가 A인 남자한테 할 때도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넉넉한홍여새111라인 앱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오픈채팅에서 라인 친추 하래서 친추 했는데 상대방이먼저 얼굴 빼고 어디 보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정확히 '가숨' 만 쳤는데 협박하면서 통매음 고소 하겠다하고 전화로 대포통장인데 입금하라고 협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했는데도 저 말 한 마디로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